법과 정치 정답

1	①	2	④	3	⑤	4	②	5	⑤
6	③	7	④	8	⑤	9	⑤	10	②
11	②	12	①	13	①	14	①	15	⑤
16	④	17	①	18	③	19	④	20	③

해설

1. [출제의도]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의미 파악하기

(가)는 민주주의의 어원에 관한 설명, (나)는 우리나라 헌법 조항의 일부이다. (가), (나)에서 공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이다. ② 사회 구성 원리로서의 민주주의, ③과 ⑤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 ④ 군주정에 대한 설명이다.

2. [출제의도] 기본권의 성격 이해하기

①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은 청구권이다. ② 가장 핵심적이고 포괄적인 권리는 (다)이다. ③ 자유권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⑤ (다)는 초국가적 권리의 성격을 갖는다.

3. [출제의도] 전자 민주주의의 특징 파악하기

전자 민주주의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ㄱ. 정보 조작의 가능성은 전자 민주주의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ㄴ. 하향식 의사 결정 구조가 약화된다.

4. [출제의도] 의원 내각제 이해하기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의 의석 현황에 따른 정치 현상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ㄴ. 연립 내각으로 특정 정당의 독주가 나타나기 힘들다. ㄹ. 연립 내각이므로 총리의 임기는 보장되기 어렵다.

5. [출제의도]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 이해하기

(가)에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 수단’이 들어가야 한다. 국무 회의의 심의, 부서 제도, 자문 기관의 자문은 행정 기관 내부에 의한 통제,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동의는 국회에 의한 통제, 명령에 대한 위헌·위법 심사는 사법부에 의한 통제에 해당한다.

6. [출제의도] 대의 민주주의 한계 보완 제도 이해하기

(가)는 국민 소환, (나)는 국민 투표이다. 모두 대의 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제의   요소이다. ③은 국민 발안에 대한 설명이다.

7. [출제의도] 위헌 법률 심판 이해하기

그림은 위헌 법률 심판의 절차를 도식화한 것이다. A는 ‘위헌 법률 심판’ 이다. ① 소송 당사자가 (가)에 A를 제청 신청하는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② (나)의 구성에 관한 설명이다. ③ (나)는 헌법 재판소이다. ⑤ 법원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당사자가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8. [출제의도] 정치 권력의 정당성 이해하기

그림은 합법성, 도덕성, 만족도를 도식화한 것이다. ㄴ은 합법성, 도덕성, 만족도가 모두 낮기 때문에 B에 해당한다. ㄷ은 합법성, 도덕성, 만족도가 모두 높으므로 A에 해당한다.

9. [출제의도] 근대 민주주의 특징 파악하기

(가)는 미국 독립 선언문, (나)는 프랑스 인권 선언문의 일부이다. ㄴ. (나)에서 직접 민주 정치의 원리는 파악할 수 없다. (가)와 (나) 공통적으로 계몽 사상의 영향을 받아 국민 주권의 원리를 표방하고 있다.

10. [출제의도] 우리나라 입법 과정의 절차 이해하기

그림은 우리나라 입법 과정의 절차를 도식화한 것이다. ① 법률안은 국회 의원과 정부가 제출할 수 있다. ③ 일정한 경우 직권 상정이 가능하다. ④ 법률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다. ⑤ 대통령은 재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11. [출제의도] 정치를 보는 관점 이해하기

제시문은 국가 현상설에 관한 내용이다. 국가 현상설은 정치를 국가 특유의 현상으로 파악하고, 국가와 관련된 일을 결정하는 정치인들의 활동으로 본다. ㄴ, ㄹ은 집단 현상설에 대한 설명이다.

12. [출제의도] 매니페스토 이해하기

자료는 매니페스토 사이클을 의미한다. ㄷ. 정책  중심의 선거 문화가 구현됨으로써 공약 결정 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중요해진다. 따라서 공약 결정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증가한다. ㄹ.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을 집행함으로써 공약 집행 과정에서 시민의 영향력이 증가한다.

13. [출제의도] 시민 단체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파악하기

제시문은 우리나라 시민 단체의 문제점으로 이익 집단화를 제시한 것이다. 제시문의 취지에 가장 부합되는 개선 방안은 시민 운동의 도덕성․순수성을 회복하여 시민 단체가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14. [출제의도] 선거구제 비교하기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변경 시 사표 발생이 줄어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의 차이가 줄어든다.

15. [출제의도] 선거구에 따른 의석수 파악하기

현행 선거구에서는 A, B당 각 2석이고 C당은 의석이 없다. (가)안은 A당 2석, B당 1석, C당 1석이고 (나)안은 A당 1석, B당 1석, C당 2석이다. ㄹ. (가)안이 (나)안보다 표의 등가성 원리에 충실하다.

16. [출제의도] 국회 의원의 면책 특권 이해하기

그림은 국회 의원이 직무상 국회 내에서 행한 발언에 대해 면책 특권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국회 의원의 면책 특권은 국회 의원의 자주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것이다.

17. [출제의도] 정치 권력의 통제 방법 이해하기

(가)에 들어갈 내용은 권력의 분산, 제한, 변경과 관련된 제도이다. ㄷ, ㄹ은 오히려 권력을 과두화, 절대화시킨다.

18. [출제의도] 여론 조사 결과 분석하기

대체 복무제 도입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ㄱ.  30대보다 40대에서 찬성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ㄹ. 자료는 50대의 찬성, 반대 비율만 나타나 있다.

19. [출제의도] 근대 사회와 현대 사회 이해하기

ㄱ. 근대 사회에서는 모든 성인 남녀의 선거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ㄷ. 현대 민주 정치는 대의제를 기본으로 한다.

20. [출제의도] 기본권 구분하기

제시문의 사례에서 갑은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되었고, 동의 없이 가방 속 소지품을 검사 받았다. 이로 인해 갑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은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