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정치

정치

2011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정치)

성명			수험 번호						2

사회탐구 영역(정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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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정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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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문제를 풀고, 답을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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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글을 읽고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제의 요체가 주고받는 것이라면, 정치의 요체는 주는 것이다. 받을 것은 생각하지 않고 주기만 하면서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는 진정한 정치 지도자가 된다. 봉사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을 가진 자만이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으며 정치 지도자로서 성공할 수 있다. 주기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정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 관자(管子) 』-

① 갑 : 왕도정치 사상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어요.

② 을 : 정치 활동과 경제 활동을 구분하고 있어요.

③ 병 : 강력한 통치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④ 정 : 정치에 대한 이상적인 견해가 나타나 있어요.

⑤ 무 : 정치 지도자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어요.

2. 그림 (가)와 (나)는 정부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를 구분 짓는 적절한 탐구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정당 활동의 자유가 인정되는가? ㄴ. 입법부와 행정부가 독립적으로 구성되는가? ㄷ. 사법부의 독립이 철저하게 보장되고 있는가? ㄹ. 행정부는 입법부에 대한 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다음에 제시된 모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투입 과정에서는 시민들이 정책 결정 기구에 정책을 요구한다. 그리고 산출 과정에서는 투입된 요구에 따라 정책 결정 기구가 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집행한다. 마지막으로 환류 과정에서는 산출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를 토대로 재투입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보 기>
	ㄱ. ㉠의 기능이 나타나는 사례로 공청회를 들 수 있다. ㄴ. ㉡은 비공식적 정치 참여자로 구성된다. ㄷ. 언론 및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수록 ㉣은 활성화된다. ㄹ.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보다 ㉠을 중시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대화에 나타난 을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 횡단보도 앞의 점자 블록은 왜 설치하는 거야?

을 : 시각 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

갑 : 소수를 위해 예산을 지나치게 낭비하는 건 아닐까?

을 : 그렇지 않아. 장애인의 보행권도 보장받아야 해.

		<보 기>
	ㄱ. 형식적 평등을 옹호한다. 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 ㄷ. 합리적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다. ㄹ. 상대적 ․ 비례적 평등을 강조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다음 글에 나타난 고대 아테네의 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대 아테네에서는 전체가 각자를 지배하고, 각자는 번갈아가며 전체를 지배하였다. 공직자는 추첨으로 선출되었으며 공직 진출의 기회는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제한되지 않았다. 모든 공직은 일정한 임기가 정해져 있고, 임기 후에는 새로운 후보자들 가운데에서 추첨이나 윤번에 의해 임명되었다.

① 공직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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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모든 시민권자에게 정치 참여의 기회가 주어졌다.

③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후보자의 능력이 중시되었다.

④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이 실현되는 정치 원리를 추구하였다.

⑤ 대규모보다 소규모 공동체에서 실현하기 쉬운 정치 형태이다.

6. 그림에 나타난 제도가 현대 민주 정치에 미칠 영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엘리트 중심의 정치가 강화된다. ㄴ. 후보자의 공약 이행을 법적으로 강제한다. ㄷ. 국민의 정치적 관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ㄹ.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 의제의 형성에 기여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다음 선거 제도를 도입한 취지로 옳은 것은?

갑과 을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5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고 입후보자로 등록하였다. 선거 결과 갑과 을은 당선되지 못하였다. 갑은 유효 투표 총 수의 16%를 득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5억 원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을은 14%를 득표하여 2억 5천만 원만 돌려받았다.

① 입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한다.

② 공정한 선거 경쟁을 유도한다.

③ 선거 관리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한다.

④ 입후보자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

⑤ 선거권자의 성실한 투표 참여를 장려한다.

8. 다음 대화에서 갑, 을의 견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나는 권력을 가장 적게 행사하는 정부가 가장 좋은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나는 공공 서비스를 많이 공급해 주는 정부가 가장 좋은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갑

을

		<보 기>
	ㄱ. 갑은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중시한다. ㄴ. 을의 주장에 현대 복지 국가의 정신이 나타난다. ㄷ. 갑, 을 모두 재산권 행사의 공공성을 강조한다. ㄹ. 을에 비해 갑은 강한 국가 권력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9. 그림은 어느 나라의 선거 결과이다. 이 나라의 선거 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ㄴ. 정당 공천을 받지 못하면 입후보할 수 없다. ㄷ. 당선 기여표 간에 가치 차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ㄹ. 다수 대표제에 비해 소수파의 당선 가능성이 크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0.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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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시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한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협하는 정부를 대신하여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 미국 독립 선언서 -

(나)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해서 법 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프랑스 인권 선언서 -

		<보 기>
	ㄱ. (가)에서는 부당한 권력에 대한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 ㄴ. (나)에서는 천부 인권 사상을 언급하고 있다. ㄷ. (가)와 (나)는 직접 민주 정치를 추구하고 있다. ㄹ. (가)와 (나)는 근대 시민 혁명의 이념을 담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1.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치의 원리를 실현하는 방식은 과 이 있다. 학급 운영의 예로 들면, 은 학급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전체 학생들이 다수결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반면에 은 각 분단 별로 대표를 뽑아 대표자 회의를 구성하고 이 회의에서 중요한 학급 문제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

㉡

㉠

㉡

① ㉠은 규모가 크고 다원화된 국가에 적합하다.

② ㉡은 군주 주권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③ ㉠은 ㉡에 비해 시민의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④ ㉡은 ㉠에 비해 국민 자치의 원리에 더 충실하다.

⑤ 우리나라는 ㉠과 ㉡을 혼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12. 다음 글에 나타난 민주 선거의 원칙에 부합하는 진술로 옳은 것은? [3점]

투표장 앞에서 투표를 하러 왔다는 사실 등을 단순히 사진을 통해 알리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투표지 등을 촬영하여 공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66조 2항에 규정된 ‘투표지 등의 촬영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① 유권자가 행사하는 표의 가치는 동등해야 한다.

②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국민은 모두 선거권을 갖는다.

③ 유권자가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를 알지 못하게 한다.

④ 유권자 본인이 직접 투표 장소에 가서 투표해야 한다.

⑤ 후보자들의 정보가 유권자에게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

13. 자료는 ○○지역 선거구 조정으로 인한 선거 결과의 변화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후보자는 A, B 정당에서만 공천되었고, 무소속 후보자는 없다.

		<보 기>
	ㄱ. A당에 유리하게 재획정되었다. ㄴ. 선거구 조정으로 사표가 늘어났다. ㄷ. A, B 정당의 총 득표수에 변화가 있다. ㄹ. 소수 대표제에 의해 대표를 선출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다음 글이 강조하는 민주 정치의 원리로 옳은 것은?

어떤 정치가 민주 정치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 그것은 정치권력의 원천이 시민에게 있어야 하며 결코 통치자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시민은 스스로 공직자를 임면하며, 사회를 지배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폐기할 자유를 갖는다.

① 대의제의 원리	② 다수결의 원리

③ 입헌주의의 원리	④ 권력 분립의 원리

⑤ 국민 주권의 원리

15. 밑줄 친 ㉠과 ㉡을 비교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영어의 ㉠거번먼트(government)와 ㉡거버넌스(governance) 는 원래 ‘다스림’을 뜻하는 동의어다. 그런데 정치학자들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한다. 거번먼트가 공권력을 갖고 다스리는 정부 중심의 국정 운영을 의미하는 ‘통치(統治)’라면, 거버넌스는 정부와 시민 사회가 협력하여 토론 및 협상 과정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협치(協治)’를 의미한다.

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높은가?

② 정책 결정 과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인가?

③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한가?

④ 시민의 의사가 정책 결정에 폭넓게 반영되는가?

⑤ 다원적 이익의 정치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가?

16. 밑줄 친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들은 국가 권력과 자유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들에 따르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 · 평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를 보다 잘 보장하기 위해서 계약을 통해 국가를 구성한다. 국가나 정부는 시민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 형성되며, 국가 권력의 목적은 자연권의 보장에 있다. 결국 이들은 국가 권력의 기반과 정당성의 근거를 국민의 합의에서 찾고자 하였다.

① 개인을 국가에 우선하는 존재로 본다.

② 통치 권력의 절대적인 속성을 강조한다.

③ 시민 혁명의 사상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④ 자연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⑤ 국가 성립 이전에 자연 상태가 있다고 가정한다.

17. [자료 1]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선거구를 [자료 2]에서 찾으면 몇 개인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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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지방 선거를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갑 지역 기초 의원 1인당 평균 인구를 기준으로 ±60%의 범위를 벗어나는 선거구에 대해 재조정하라고 결정하였다.

[자료 2]

<갑 지역 기초 의회 선거구의 인구 및 당선자 수>

(단위 : 명)

선거구	A	B	C	D	E
인구	7만	8만	15만	20만	30만
당선자 수	2	2	2	2	2
* 갑 지역 기초 의원 1인당 평균 인구 : 8만 명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18. 다음 글이 강조하는 민주적 생활 양식으로 옳은 것은?

우리는 때때로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취향이나 견해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단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도 언제든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차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비록 동의할 수 없는 취향과 견해일지라도 존중해야 한다.

① 주인 의식	② 권리 의식

③ 준법 정신	④ 관용 정신

⑤ 다수결 원리

19. 다음은 A, B국의 헌법 개정 절차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국 : 헌법은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하는 법률에 의해 개정된다. 헌법 개정을 위한 법률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B국 : 헌법 개정안의 의결은 의회의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국민 투표에 부쳐 유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보 기>
	ㄱ. A국은 대의제 기구가 헌법 개정 권한을 갖고 있다. ㄴ. B국은 직접 민주제적 요소를 활용하고 있다. ㄷ. B국에 비해 A국의 헌법 개정이 비교적 수월하다. ㄹ. B국에 비해 A국에서 국민 여론의 영향력이 더 크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0. 다음 글에 나타난 정치 참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트위터는 140자 이내의 단문을 전달하는 온라인 매체이다. 이것은 특정인의 글을 읽겠다고 신청한 ‘팔로잉(따라보기)’ 관계에 있는 다수한테 한꺼번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위터가 본격적으로 활용되면서 정치적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① 대표자의 행위를 법적으로 구속한다.

② 시민 단체를 매개로 한 참여 방식이다.

③ 정치 쟁점에 대한 토론의 장(場)이 축소된다.

④ 대면 접촉을 통한 쌍방향 의사소통이 활성화된다.

⑤ 개별적이고 즉각적으로 여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