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문제를 풀고, 답은 답안지의 ‘제1선택’란부터 차례대로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제 4 교시

1

성명

수험 번호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법과 사회)

그림은 정부가 법 위반의 증거로 확보한 자료이다. 법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되는 민법 원칙은?

① 계약 공정의 원칙	② 자기 책임의 원칙

③ 무과실 책임의 원칙	④ 소유권 공공의 원칙

⑤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다음 자료에서 밑줄 친 ㉠ 의 내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3점]

① 낙태 행위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② 태아가 출생하면 아버지의 성(姓)을 따른다.

③ 상속 등에 있어서는 태아를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④ 태아는 임신 후 자연적인 분만까지의 생명체를 말한다.

⑤ 민법상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다음 기사의 밑줄 친 부분의 주요 내용으로 타당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
ㄱ. 상습 성폭력범죄는 범죄자에 대한 치료와 교육을 통해서만 근절될 수 있다. ㄴ.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실효성을 검증할 자료가 없다. ㄷ. 성폭력범죄는 동일한 범죄자에 의하여 반복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ㄹ. 피해자가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가해자의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보다 중요하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다음 사례와 관련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시 □□동에 소재하는 A 고등학교 학생들과 교사 갑은 학교 인근 국제공항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 소음 때문에 수업 등 학교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 기>
-
ㄱ. 갑은 수학권(修學權)을 침해당하고 있다. ㄴ. 갑은 근로 3권을 침해당하고 있어서 공항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ㄷ. 학생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학교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ㄹ. 갑이 ⃝⃝시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가 있었더라도, 다음 날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면 학교장의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피상속인은 그림과 같이 유언을 하고 사망하였다. 그림에 나타난 내용에 대한 올바른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
ㄱ. 동생은 상속을 받을 수 없다. ㄴ. 동생과 손녀의 상속순위는 같다. ㄷ. 막내아들과 손녀가 상속을 받을 금액은 같다. ㄹ. 유언에 의해 강아지가 상속을 받으므로, 막내아들은 유류분을 받을 수밖에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7]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갑은 온라인 게임 ‘X’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만든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나) 대법원은 ‘타인에 의하여 이미 생성된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사용한 행위’를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사용하는 행위’로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   ㉠   )해석을 금지하는 법리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으므로, 갑의 행위가 구성요건을 충족시켰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다)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3호는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
ㄱ. (가)는 법적용의 형식 중 대전제에 해당한다. ㄴ. (나)는 유권해석에 해당한다. ㄷ. (다)에서 인용된 법은 형법의 하위법이다. ㄹ. 법이 실제 적용되는 과정은 (가), (다), (나)의 순서로 행해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나)의 밑줄 친 ‘㉠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 조문의 의미가 너무 넓어서 법령의 용어를 보통의 경우보다 좁게 해석하는 것이다.

② 해당 사항에 대해 적용할 법 규정이 없을 때, 그와 유사한 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③ 본질이 다른 일정한 것을 법률적 취급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으로 보고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다.

④ 법 조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입법 정신이나 사물의 성질상 당연히 그 규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⑤ 법 조문이 규정하는 요건과 반대의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반대의 요건에 대하여 법 조문과 반대의 법적 판단을 하는 것이다.

다음 자료에서 ㉠과 ㉡이 혼인할 경우, 이와 관련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보 기>
-
ㄱ. ㉠은 전 남편이 사망한 후 6개월이 지나야 혼인할 수 있다. ㄴ. ㉠은 ㉢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다. ㄷ. ㉢은 ㉡에 대한 법정상속권이 없다. ㄹ. ㉢은 ㉠의 동의를 얻어 ㉣과 혼인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다음 민법 규정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가)의 책임은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간에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한다.

② (나)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위자료라 한다.

③ (다)는 타인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책임을 지는 경우이다.

④ (다)에서 피용자의 제3자에 대한 가해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나)는 (가)와 (다)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다.

다음 밑줄 친 ‘이 권리’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 권리는 교육의 기회균등권, 교과과정에 대한 자유선택권, 학생 자치활동권, 학교 시설을 이용하거나 교사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권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 기>
-
ㄱ. 이 권리에는 교육과정의 자유로운 편성권이 포함된다. ㄴ. 이 권리는 헌법과 법률, 국제 조약을 통해 보장되고 있다. ㄷ. 이 권리에는 특별 교육 이수, 훈육을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ㄹ. 이 권리에는 교육받을 기회에 있어 능력에 따른 차이가 인정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12]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갑구 상의 매매에 따른 대금지급 의무는 김○○가 진다.

② 본 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 그 사항은 을구에 기재한다.

③ 물권변동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언제나 열람할 수 있다.

④ 본 주택의 소재지, 면적, 용도 등의 기재란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⑤ 박○○에 대한 소유권 변동의 효력은 1997년 4월 18일에 발생하였다.

(가)와 (나)에 대한 올바른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
ㄱ. A는 임차보증금의 전액을 받을 수 있다. ㄴ. B는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ㄷ. C사는 채권액의 전액을 받을 수 있다. ㄹ. C사가 설정한 권리는 용익물권의 일종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법 조항에 대하여 옳게 설명한 학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상법 제1조).

	<보 기>
-
갑：민법의 규정도 상사에 관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을：상법은 개정되지 않고 민법이 개정되면 개정 민법이 상사에 관하여 상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병：상사에 관하여 계속 반복되는 관행이 법으로 승인되면 민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정：상사에 관하여 명령이 있는 경우,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나 상관습법보다는 뒤에 적용됩니다.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그림은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A)	(B)

①  중재	알선

②  긴급조정	중재

③  중재	긴급조정

④  조정	중재

⑤  알선	긴급조정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같은 동네에 사는 갑(만 13세)과 을(만 16세)은 함께 PC방에서 게임을 끝내고 나오다가 옆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의 가방을 훔쳤다.

① 갑은 소년원에 송치되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없다.

② 갑은 범죄를 범하였으므로 우범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갑에 대해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 판결전 조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④ 을이 갑과 함께 보호처분을 받을 경우, 사건처리에서 촉법소년으로 분류된다.

⑤ 을에 대해 형사재판을 하는 경우, 만 18세 미만이므로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다.

다음 사례와 관련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은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하려고 여러 회사에 입사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아직 취업하지 못하고 있다.

○ 을(만 19세)이 다니는 A 회사의 사용자는 노동조합을 해산시킬 목적으로 이번 달부터 노동조합을 탈퇴하기로 한 사람에게만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

① 갑은 미취업 상태이므로 근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② 갑은 취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③ 을은 부모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을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⑤ A 회사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가)와 (나) 사례에 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가) 갑남은 을녀와 1년 간의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렸고 현재 딸 한 명을 두고 있다. 두 사람은 결혼 생활 2년이 지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고 있다.

(나) A는 사업상 외국에 갔다가 현지 여성 B를 알게 되었다. 평소 한국에서 취업하는 것을 꿈꾸어 왔던 B는 A에게 위장결혼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A는 이를 받아들여 결혼사진을 촬영하고 현지와 국내에 각각 혼인신고 절차를 마쳤다. 혼인신고 이후 A는 B와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고 있다.

① (가)에서 딸은 혼인 외의 출생자이다.

② (가)에서 을은 갑에 대한 법정상속권이 없다.

③ (가)에서 갑과 을은 동거·협조·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④ (나)에서 혼인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가)와 (나) 모두 혼인의 형식적 요건을 결하고 있다.

다음 사례에서 갑과 을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만 19세)과 을(만 18세)은 양가 부모의 동의 하에 결혼한 후 혼인신고를 마쳤다. 갑은 다음 달 예정인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지를 묻기 위해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몰고 선거관리위원회로 가던 중, 지나가던 행인을 치어 치료 6주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갑은 치료비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를 친구에게 팔기로 계약하였고, 을도 백화점에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① 갑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갑은 형사상 미성년자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③ 갑은 미성년자를 이유로 자동차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④ 을은 혼인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므로, 혼인신고는 효력이 없다.

⑤ 을은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이므로, 부모의 동의를 얻더라도 취업할 수 없다.

자료는 우리나라 여성 리더 위상 발전 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위상 변화를 제고하는 데 부합하는 정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
ㄱ. 실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법령을 제정한다. ㄴ. 여성인 전업주부에게 가사노동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법령을 제정한다. ㄷ. 여성 공무원의 고위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제를 확대·실시한다. ㄹ. 정부 내 각종 정책위원회에 일정 비율 이상으로 여성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는 법령을 제정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가)～(다)는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률들이다. <보기>의 내용을 바르게 배열한 것은?

(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나)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및 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 및 소비자 단체의 역할 등을 규정한 법률

(다)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국민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도모,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보 기>
-
ㄱ. 소비자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위한 8대 권리 선언 ㄴ. 인터넷 쇼핑에서 구입한 물건에 대한 청약철회 기간 규정 ㄷ.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규제

(가)	(나)	(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ㄴ

③   ㄴ	ㄱ	ㄷ

④   ㄴ	ㄷ	ㄱ

⑤   ㄷ	ㄴ	ㄱ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