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쓰고, 또 수험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문제를 풀고, 답은 답안지의 ‘제1선택’란부터 차례대로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2012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법과사회)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3

━두━

사회탐구 영역

법과사회

사회탐구 영역

법과사회

㉠, ㉡에 해당하는 사회 규범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공공 장소에서 아이를 조용하게 시키는 것은 아이의 소중한 장래를 위한 현명한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메   뉴

쇠고기 갈비(국내산 한우)  ‥ ‥ 35,000원

쇠고기 등심스테이크(호주산)‥ 27,000원

공기밥(쌀:국내산) ‥‥‥‥‥  1,000원

배추김치(배추:국내산)

우리 업소는 ㉡ 원산지 표시제를 준수합니다.

		보 기
ㄱ. ㉠은 권리와 의무를 모두 규율한다. ㄴ.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는 ㉡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ㄷ.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의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ㄹ. ㉡은 ㉠보다 인간의 외면적 행위를 주로 규율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에서 설명하는 법에 대한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인간적 권위에 의해 좌우될 수 없는 영구불변한 질서가 어딘가에 존재하며, 이것이 바로 자연 또는 신의 질서이다. 이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본래적ㆍ자연적인 경향이다. 자신을 영구불변한 질서에 맞추어 나갈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이 이성을 ‘자연의 이성’ 또는 ‘정당한 이성’이라 한다. 이러한 이성에 근거한 법칙 또는 규범이야말로 개별성과 특수성을 초월한 보편적이고 영구적인 법이 된다.

		보 기
ㄱ. 경험적ㆍ역사적 사실에 의해 성립된다. 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타당하게 적용된다. ㄷ. 주로 관습법이나 조리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ㄹ. 부당한 권력에 대한 저항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다음 사례에 나타난 법률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최근에 창작 중이던 소설의 집필을 완료하였다.

◦을은 ○○시청과 화장실 보수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갑의 권리는 존속 기간에 제한이 없다.

15

44

② 갑의 권리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에 의하여 발생한다.

③ 을이 갖는 권리의 객체는 공사 금액이다.

④ 갑과 달리 을의 행위는 공적인 생활 관계에 해당한다.

⑤ 갑과 을의 권리는 모두 사법(私法)상의 권리이다.

다음은 수업 시간에 학생이 필기한 내용이다.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법치주의의 종류

구분	A	B
공통점	법에 의한 지배
차이점	법의 내용보다 법적 절차를 강조	법적 절차는 물론 법의 내용과 목적도 함께 중시

① A는 권력자의 통치권을 강화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② B는 통치 과정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모두 중시한다.

③ B는 개인의 자유나 권리의 보장보다 공동체의 목적 달성을 더 중시한다.

④ A는 B에 비해 법의 이념 중 정의보다 법적 안정성을 더 중시한다.

⑤ B는 A에 비해 국가 기관의 권력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를 강조한다.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에게는 장남 갑과 입양한 아들 을이 있고, 딸 병은 결혼하여 시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성인이 될 때까지 자식처럼 키워온 조카 정이 있다. 이들은 모두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 경제적 능력이 없는 A를 누구도 부양하려 하지 않고 있다.

		보 기
ㄱ. A는 갑에게만 부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ㄴ. A는 병에게도 부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을은 A와 함께 살지 않는다면 부양 의무가 없다. ㄹ. A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정에게도 부양 의무가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그림은 교내 퀴즈 대회의 한 장면이다. A, B에 들어갈 답안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다음은 법의 분류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에 해당하는

법을 한 가지만 쓰세요.

갑은 맞았지만, 을은 틀렸습니다.

A

B

갑

을

실체법

공법

(가)

A                       B

①      상법                   형법

②      형법                   헌법

③      헌법                사회보장법

④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⑤  형사소송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밑줄 친 부분에 대한 교사의 질문에 모두 옳게 답한 학생은?

A는 자기의 토지 중 일부를 B에게 팔았다. B는 A로부터 구입한 토지에 2층 주택을 신축하였다. 몇 년 후 A도 남은 자기 토지에 주택을 지으려고 측량을 해보니 B의 주택 중 약 10㎡가 자기 땅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A는 B에게 주택 일부를 철거하든지, 토지를 1천만 원에 구입하라고 요구하였다. 하지만 이 토지의 현재 시가는 1백만 원에 불과하다.

교사 질문	학생 답
	갑	을	병	정	무
A는 자신에게 속한 권리를 행사했는가?	○	○	○	×	×
A의 행위는 외형상 권리의 행사로 볼 수 있는가?	○	○	×	×	×
A의 권리 행사는 사회성, 공공성에 적합한가?	○	×	×	○	○
A의 권리 행사는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가?	×	×	×	○	×
* ○는 ‘예’, ×는 ‘아니요’를 의미한다.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그림은 법 해석을 분류한 것이다. ㉠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은 법률학자나 일반인에 의하여 행해진다. ㄴ. ㉡은 법 규정의 문구나 문장을 있는 그대로 충실하게 해석한다. ㄷ. ㉣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형법의 해석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ㄹ. ㉢은 ㉡의 결과가 너무 협소할 때 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은 친양자 입양 신고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이다. 이 신고서가 처리된 이후 병의 가족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구 분		성 명
양친	양부	갑
	양모	을
친양자		병
친양자의 친생부모	부	정
	모	무

① 정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가족 관계 증명서에 양자로 기재된다.

③ 친권은 갑과 정이 공동으로 행사한다.

④ 갑과 을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된다.

⑤ 무가 사망할 경우 재산을 상속 받게 된다.

16

44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은 생후 6개월 된 자녀의 병원 치료비로 사용하기 위해 병으로부터 1천만 원을 빌렸다. 그런데 남편 을은 자녀의 치료비 마련은커녕 가족의 생계를 위한 경제적 활동에 전혀 관심이 없다. 이에 갑은 을과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결혼 생활 중 마련한 주택은 갑의 소유로 되어 있고, 을에게는 재산이 전혀 없다.

		보 기
ㄱ. 을은 갑에게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ㄴ. 병은 을에게 1천만 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ㄷ. 법원이 이혼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생긴다. ㄹ. 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 확인을 받기까지는 1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가)에 들어갈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교사: 갑의 어머니는 을과 재혼하여 살다가 몇 년 전 사망하였습니다. 계부 을은 자신의 사후에 홀로 남게 될 갑의 생계를 위해 전 재산을 갑에게 증여하겠다는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하였습니다. 유언장에는 연월일, 주소, 성명 등이 자서(自書)되었는데, 이 유언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학생:                                   (가)

① 날인을 하였다면 유언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② 증인이 없다면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공증인이 참여했어야만 유언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④ 갑과 을은 인척 관계이므로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⑤ 유언장이 작성된 날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림은 미성년자 갑의 가계도이다. 이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갑에 대한 친권은 병과 정이 공동으로 행사한다. ㄴ. 갑의 법정 대리인은 갑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ㄷ. 을의 유언에 의해 무가 갑의 법정 대리인이 될 수도 있다. ㄹ. 갑은 자기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병, 정, 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A ~ C는 갑, 을, 병이 가진 민법상 능력을 표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중 하나에 해당한다.) [3점]

① A가 없는 사람이 단독으로 행한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된다.

② B의 유무는 법원의 판단으로 결정된다.

③ B가 없는 상태를 객관적으로 유형화한 것이 행위 무능력자 제도이다.

④ C의 유무는 상황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⑤ C가 없으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29

44

㉠, ㉡의 경우에 따른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과 을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갑의 어머니 병과 함께 생활하였고, 그들 사이에는 자녀 정이 있다. 최근 갑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크게 다쳤는데, 의사로부터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며칠 후 갑은 자신의 전 재산 3억 원을 을에게 증여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현재 을은 갑의 ㉠ 유언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병은 ㉡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① ㉠의 경우 병의 법정 상속액은 1억 원이다.

② ㉠의 경우 정은 을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의 경우에도 을은 갑과 혼인 관계였으므로 상속받을 수 있다.

④ ㉡의 경우 병은 1억 2천만 원, 정은 1억 8천만 원씩 법정 상속을 받게 된다.

⑤ ㉠보다 ㉡의 경우에 병의 상속액이 크다.

다음 법언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법 이념이 반영된 법조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의의 극치는 부정의의 극치이다.

◦정의롭지 못한 법이 무질서보다 낫다.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 채권은 10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한다.

③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生)하지 아니한다.

④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輕)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가) ~ (다)의 법 적용 단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은 동창회에서 친구들과 만나서 놀다가 밤 늦게 차를 운전하고 귀가하던 중 무단횡단 하던 사람을 치는 사고를 냈다. 검사에 의해 기소된 갑에 대하여 판사는 (가) ~ (다)의 과정을 통해 법을 적용하려고 한다.

		보 기
ㄱ. (가)에서는 갑의 운전 전후 일어난 모든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ㄴ. (나)에서 관련 법조문을 검토한다. ㄷ. 갑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다)에 해당한다. ㄹ. 실제 법의 적용은 (나) → (가) → (다)의 순서로 진행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은 어느 학생이 제작한 가족 신문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원칙적으로 갑은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 ㄴ. 을은 소년부 판사로부터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ㄷ. 병과 무는 민법상 친족 관계이다. ㄹ. 정과 무의 사망일이 같더라도 정의 재산은 무에게 상속된다.

귀염둥이 동생(갑)이 태어남.

열흘 후 부모님이 출생신고 함.

말썽꾸러기 12세 동생(을)이

친구들과 불장난을 하다가

주차된 차를 전소시킴.

이모의 딸인 사촌누나(병)가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함.

할머니(정)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운전하던 큰아버지(무)는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 갔으나 사망함.

2011년 우리 가족에게는…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단, 갑, 을, 병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3점]

갑은 2010년 9월 3일 해상 조업 활동을 하던 중 풍랑으로 실종되었고, 법원에 의해 실종 선고 되었어요.

을은 2008년 10월 3일에 등산 동호회원들과 산에 간 뒤 연락도 없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병은 2011년 7월 1일에 야영을 하던 중 갑자기 불어난 계곡물에 휩쓸려 실종되었어요.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관공서에서는 실종된 지 9일 후 사망 처리를 했어요.

① 갑이 살아 돌아온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사망 사실이 번복된다.

② 갑, 병은 사망으로 간주된다.

③ 갑, 병의 아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재혼할 수 있다.

④ 갑, 을, 병은 모두 권리 능력이 소멸된다.

30

44

⑤ 을까지 사망으로 처리된다면 사망 시기가 가장 빠른 것은 갑이다.

다음에서 갑, 을, 병의 법적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갑, 을, 병은 현재 미성년자이다.) [3점]

◦갑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다. 사장은 갑에게 연소자 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를 준비하라고 하였다.

◦주유소에서 일하는 을은 1년 전부터 낮과 밤이 뒤바뀐 생활을 하고 있다. 근무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을의 근무 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병은 자신과 동생을 돌봐주시던 할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자, 가족들의 생계를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편의점을 찾았으나, 사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고용할 수 있다며 이를 준비해 오면 계약을 하겠다고 하였다.

① 갑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상 특례를 적용받는다.

② 을은 청소년보호법의 보호 대상이다.

③ 병은 민법에 따라 적법한 유언을 남길 수 있다.

④ 갑, 을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⑤ 갑, 을, 병은 올해 실시되는 총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다.

다음 사례에서 갑의 법적 지위가 (가) ~ (다)일 경우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집으로 찾아온 방문 판매 사원인 을로부터 ‘건강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의료기인데, 구입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곧 구입 계약을 했다. 그러나 이틀 후 배달된 의료기를 보고 구입한 것을 후회했다.

<갑의 법적 지위>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가?

법원으로부터 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선고를 받았는가?

아니요

아니요

예

예

(가)

(나)

(다)

① 갑과 을의 계약은 갑이 (가)일 경우에만 성립한다.

② 갑이 (나)일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③ 갑이 (다)일 경우 을은 갑의 행위 무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④ 갑이 (가)일 경우와 달리 (다)일 경우 갑은 을에게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⑤ 갑이 (나)일 경우와 달리 (다)일 경우에는 사술(邪術)을 썼더라도 을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확인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