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사회 정답

1	①	2	③	3	①	4	④	5	④
6	⑤	7	③	8	③	9	②	10	②
11	①	12	⑤	13	②	14	⑤	15	②
16	③	17	③	18	①	19	⑤	20	④

해 설

1. [출제의도] 배분적 정의 이해하기

그림에서 갑은 배분적 정의를 말하고 있다.

[오답풀이] ㄷ과 ㄹ은 평균적 정의에 해당한다.

2. [출제의도] 대리의 개념 이해하기

자료의 개념은 대리이다. 부부 간의 일상 가사와 행위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대리가 가능하다.

[오답풀이] 행위무능력자일 경우라도 근로 계약과 임금 수령은 대리가 불가능하다.

3. [출제의도] 권리의 종류 파악하기

(가)는 채권ㆍ채무 관계, (나)는 공권 행사의 장면이다. (가)에서 갑이 행사한 권리는 채권이고, 채권의 객체는 보험 회사의 보험금 지급 행위이다.

[오답풀이] (나)에서 경찰은 국가적 공권인 경찰권을 행사하고 있고, 갑은 개인적 공권인 자유권을 행사하고 있다.

4. [출제의도] 권리 능력 이해하기

(가), (나)는 생존하고 있으므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다)는 관청의 허가로 법인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오답풀이] (라)는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자연인이 아니다.

5. [출제의도] 법사상 이해하기

(가)는 자연법 사상, (나)는 법실증주의 사상이다.

[오답풀이] 법실증주의 사상은 통치의 정당성보다 합법성을 강조한다.

6. [출제의도] 친족 관계 분석하기

친양자인 ‘나’를 중심으로 양부모와는 법적 혈족 관계가 성립된다. 또한 친자 부양의 의무는 동거 여부에 관계없다.

[오답풀이] 친양자 입양은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하고, 이때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는 종료된다.

7. [출제의도] 상속 관계 이해하기

B는 법정 상속분 2분의 1에 대하여 양로원을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오답풀이] 양자도 상속 자격이 있으며,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된다. C는 대습상속을 받으며, B는 직계 비속보다 5할을 더 받는다.

8. [출제의도] 이혼의 절차와 권리 관계 파악하기

협의 이혼 시에도 자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 자료에서 친권은 부부 공동으로 행사하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는 자녀에 대해 면접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오답풀이] 이혼 후에도 친자 관계는 유지되므로 상속권도 인정된다.

9. [출제의도] 법 적용의 원칙 이해하기

㉠은 형법의 특별법으로 적용 대상이 일반법보다 제한적이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보다 ㉢이 적용된다.

[오답풀이] ㉠은 헌법의 하위법이므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위배된다. ㉣에서 ○○시는 특별법에 따라 사업개선명령을 중단해야 한다.

10 [출제의도] 법해석 이해하기

㉠은 무권 해석 중 반대 해석이고, ㉡은 유권 해석 중 사법 해석이다.

[오답풀이] 법률 제정 과정에서는 입법 해석이 이루어진다.

11. [출제의도] 사망의 개념 분석하기

(가)는 인정 사망이고, (나)는 실종 선고다.

[오답풀이] 실종 선고는 재판을 거쳐야 하며, 보통 실종의 경우는 5년을 경과해야 하고, 법적 효력은 5년이 지나는 시점부터이다. (가), (나)의 사망 제도를 두는 것은 채권, 상속과 같은 사법적 생활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이다.

12. [출제의도] 법의 분류를 파악하기

공법이면서 실체법이 아닌 것은 절차법이다. 절차법은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규율한 법이다.

[오답풀이] ①은 자연법, ②는 특별법, ③은 사회법, ④는 사법(私法)을 말하고 있다.

13. [출제의도] 법적 연령 분석하기

민법에서 성년 연령이 19세로 개정되면 부모 동의 없이 혼인이 가능하며, 촉법 소년은 보호 처분을 받는다.

[오답풀이]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가 술을 구매하면 업주가 처벌을 받으며, 근로기준법에 의해 본인의 동의하에 1일 최대 8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14. [출제의도] 유언장 분석하기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이 필요 없다.

[오답풀이] 유언은 요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과 작성 연월일, 서명 날인되어야 한다. 유언이 수정되면 기존의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보며, 유언자가 유언의 의사 표시를 할 때는 의사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5. [출제의도] 사실혼 이해하기

사실혼 관계에서는 혼인의 의사와 사회 관념상의 가족 질서라는 측면에서 단순한 동거와는 구분된다.

[오답풀이] 배우자의 부모와 친족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며, 부(父)의 자(子)로 추정되는 것은 법률혼 관계일 때이다.

16. [출제의도] 법률 관계 이해하기

(가)는 호의 관계, (나)는 법률 관계이다.

[오답풀이] 호의 관계에서는 법적인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법률 관계에 있어 구두로 한 계약이라도 법적으로 유효하다.

17. [출제의도] 권리의 내용 파악하기

A는 물권이며, B는 지적 재산권이다. 물권은 유형의 재산, 지적 재산권은 무형의 정신적 산물이 객체가 된다.

[오답풀이] 물권은 사법상의 권리이며 자연인과 법인이 주체가 된다. 지적 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하다. 또한 A와 B 모두 재산권 속에 분류된다.

18. [출제의도] 법 원칙 구분하기

소송당사자 변경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동의로 소송당사자를 변경하여 본안 소송 전체가 진행되었다면, 이후에 소송 전체를 무효로 주장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19. [출제의도] 미성년자의 거래 상대방 권리 파악하기

미성년자의 거래 상대방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는 단독 행위에 대해 최고,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B의 경우는 미성년자의 사술로 인해 취소권을 배제할 수 있다. C는 용돈으로 거래하였기에 유효한 거래 행위이다.

20. [출제의도] 법이념 파악하기

합목적성이란 국가의 법질서가 어떠한 표준이나 가치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제정되는 원리를 뜻한다. 시민은 국가가 법제정 시 따라야 할 기준으로 범죄 예방을 들고 있고,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CCTV 설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합목적성의 관점에서 법안 제정에 찬성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과 ③은 법적 안정성, ⑤는 정의를 강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