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써 넣으시오.

◦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써 넣고, 또 수험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과목을 선택한 순서대로 풀고, 답은 답안지의 ‘제1선택’란에서부터 차례대로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2011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성명			수험번호						3

고 3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고 3

44

44

제 4 교시

1. 밑줄 친 ㉠～㉣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법은 ㉠정의를 향한 의지이다. 정의 외에 ㉡합목적성이라는 것도 법의 목적이다. 게다가 사회생활의 보호 차원에서 ㉢법적 안정성도 하나의 가치를 가진다.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의 법이념은 서로 예리하게 모순 관계에 있으면서도 모든 면에서 공동으로 지배하고 있다.

		<보 기>	구
	ㄱ. ‘법의 극치는 불법의 극치이다.’라는 법언은 ㉠을 강조한다. ㄴ. ㉡은 시대가 추구하는 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ㄷ. ㉢ 차원에서 법과 제도는 국민의 법의식과 부합해야 된다. ㄹ. ㉣이 충돌할 때는 ㉡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다음 질문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언을 고른 것은? [3점]

저는 A 놀이공원에 놀러갔던 중학교 2학년 학생(15세)입니다. A 놀이공원의 경사지에 설치된 무빙워크(자동보도)에 올라섰다가 무빙워크의 급정지로 중심을 잃고 넘어졌는데, 직원의 적절한 조치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결국 인대 손상, 뇌진탕 등으로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A 놀이공원 측에서는 무빙워크 입구의 이용 안내문 내에 탑승 시 안전 수칙이 있었기 때문에 손해 배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 갑: A 놀이공원 측이 공작물 점유자로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을: A 놀이공원 직원의 실수가 있었다면 그 직원에게도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병: 손해 배상은 물질적 부분에 한정될 뿐, 정신적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정: 손해 배상을 받으려면 피해 학생 측에서 A 놀이공원 측의 과실 행위와 손해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3. (가), (나)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는 가 실증될 수 있는 공식적인 법 규범 체계나 일반 사회 현실에서 법을 구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 의 경우에는 법이 초월적 혹은 선험적인 존재라고 파악하는 데에 반해 는 법이 현실의 인간 혹은 인간 집단의 산물이라고 본다. (가) (나) (가) (나)

① (가)에는 관습법, 판례법이 포함된다.

② (가)는 국가나 사회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③ (나)는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보편타당하게 적용된다.

④ (가)는 (나)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⑤ (나)는 (가)를 제정 및 개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4. 다음과 같은 민법 개정의 취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성년 후견제, 2013년 7월 시행

금치산제도를 성년 후견제로 변경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민법은 금치산자 단독의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측면이 있었지만, 개정 민법에서는 성년 후견 사실이 등기를 통해 공시되고 일상 행위나 가정 법원이 정한 법률 행위는 후견 대상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가정 법원이 후견 대상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자연인 외에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①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를 보호하고자 한다.

② 후견인 선임 과정에서 국가의 개입을 우선시하고자 한다.

③ 후견 대상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한다.

④ 전문적 지식을 갖춘 법인으로 후견인 자격을 한정하고자 한다.

⑤ 후견인 결정 과정에서 후견 대상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자 한다.

5.  다음 헌법 조항의 공통적인 성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제26조 제1항) ◦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0조)

		<보 기>
	ㄱ.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이다. ㄴ. 국민이 국가 기관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ㄷ.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개별적․열거적 권리이다. ㄹ. 절대 군주에 대항하여 등장한 소극적․포괄적 권리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 다음 판결에서 유추할 수 있는 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

통제 불능한

상황에서 자동차를

도난당했고, 그 절취자가 사고를 냈습니다. 보험 계약을 하고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부했으니 저는 보험

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절취한

사람이 무면허 사고를 낸 경우, 약관에 따라 자동차 주인인 보험 계약자에게 보

험금을 지급할 의무

가 없습니다.

보험 계약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약관상 면책조항

을 적용한다면, 보험 계약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어긋나므로 원고 측의 청구를

인용한다.

※ 원고는 보험 계약자, 피고는 보험회사임.

		<보 기>
	ㄱ. 성문법이 아닌 관습법으로 존재하는 원칙이다. ㄴ. 권리 남용을 금지하는 데에도 적용되는 원칙이다. ㄷ. 이 원칙의 구체적 내용은 시․공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ㄹ.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정할 때도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7.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은 영업 지역이 주거 밀집 지역 및 청소년 보호 구역이라는 이유로 불허 처분을 결정함.

갑은 광역자치단체 행정 심판 위원회에 구청장의 불허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함.

위의 행정 심판 위원회는 갑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재결함.

갑이 법원에 불허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함.

사업가 갑이 구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노래방과 주점의 영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함.

		<보 기>
	ㄱ. 갑이 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항고 소송에 해당된다. ㄴ. 갑은 행정 심판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 ㄷ. 갑은 해당 구청에 무효 등 확인 심판을 청구하였다. ㄹ. 소송이 개시되면 원고는 갑, 피고는 해당 구청의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다음은 사망과 관련된 사실 확정 방법이다.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구분	(가)	(나)
․ 법원의 선고가 필요한가?	예	아니오
․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가?	아니오	아니오
․ 일정 기간의 경과가 요건인가?	예	아니오
․ 반증(反證)만으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가?	아니오	예

		<보 기>
	ㄱ. (가)의 효력은 공․사법상의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ㄴ. (나)는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했을 때의 사실 확정 방법이다. ㄷ. (가), (나)에 의해 상속이 개시된다. ㄹ. (가)는 간주, (나)는 추정의 사실 확정 방법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다음은 학교 생활과 관련된 조례 중 일부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교는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 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의 대상이 중학생이라면 퇴학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의 원리에 따르면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 진술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③ ㉢에 관한 권한은 법령에 의해 학교 선도 위원회가 가진다.

④ ㉣의 보장을 위해 징계 과정에서 인격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의 적용에서 초․중등교육법과 위 조례가 충돌하면 초․중등교육법이 우선한다.

10. A～E 중 법적 권리가 발생하게 된 사람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결혼한 A는 아이가 태어나자 친권자가 되었다. ◦ B는 자신이 작곡한 노래를 앨범으로 제작하였다. ◦ 자신의 주택을 갖고 있는 C는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 △△백화점에 식료품을 납품한 D는 대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 E는 친구 아들의 돌잔치에 참석하여 돌반지를 선물로 주었다.

① A, C	② A, E	③ B, C

④ A, B, D	⑤ B, D, E

11. (가)～(다)에 해당하는 법 해석의 종류를 옳게 나열한 것은?

[3점]

	(가) 애완견 중에서 맹인을 인도하는 개는 포함되지 않는다. (나) 애완견이 아닌 사람은 국립 공원의 출입이 가능하다. (다) 애완 고양이에 관한 내용은 없으나 법규의 취지상 이 규정을 적용하여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가)	(나)	(다)
①	축소 해석	반대 해석	유추 해석
②	축소 해석	반대 해석	확대 해석
③	반대 해석	축소 해석	유추 해석
④	반대 해석	확대 해석	유추 해석
⑤	반대 해석	유추 해석	확대 해석

12. 다음 자료와 관련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등기부 등본 ◦ 임차 및 경매 사항 • 2010년 4월 30일: 정이 입주를 하면서 전입 신고와 함께 확정 일자를 받음.(임차 보증금: 2억 원) • 2011년 6월 30일: 경매에서 병이 3억 5천만 원에 낙찰받음.

① 2011년 1월 24일 당시 소유자는 갑이다.

② 을은 경락 대금에서 채권액을 모두 회수할 수 없다.

③ 병은 을에게 담보 물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정은 경락 대금에서 임차 보증금의 전액을 받을 수 있다.

⑤ 경락 대금은 정, A은행, 을의 순서로 변제된다.

13.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

	2011년 4월, 김 씨(氏) 부부는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자식이 없어 오랜 고민 끝에 친양자 입양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김 씨 부부는 2011년 5월 25일 오 씨 부부와 이들의 친생자인 갑(2010년 12월 22일 출생)의 친양자 입양에 대해 합의하였다.

		<보 기>
	ㄱ. 갑이 김 씨 부부의 자(子)로 추정되는 시점은 2011년 5월 25일이다. ㄴ. 친양자 입양 확정 후에는 갑의 성(姓)을 오 씨에서 김 씨로 변경할 수 있다. ㄷ. 오 씨 부부는 법원의 친양자 입양 확정 후에, 갑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주장할 수 없다. ㄹ. 친양자 입양 확정 후 오 씨 부부는 김 씨 부부와 협의만으로 입양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가)～(다)에 제시된 사권(私權)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질권

유치권

저당권

상표권

의장권

특허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① (가)는 물건을 제한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② (나)는 국가 기관에 등록함으로써 보호받는 권리이다.

③ (다)는 채권 확보를 위해 타인의 물건에 행사하는 권리이다.

④ (가), (다)는 등기를 통해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⑤ (가)～(다)는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는 권리이다.

15. 다음 사례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은 안마업에 종사하기 위해 안마사 자격 인정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관할 광역자치단체 단체장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 장애인에게만 자격 인정을 할 수 있다는 의료법 조항을 들어 갑의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을 하였다. 이에 갑은 의료법의 해당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 재판소에 이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법적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신체 장애자의 생존권 보호라는 헌법적 요청에 따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① 의료법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② 헌법재판소는 평균적 정의를 지향하는 결정을 내렸다.

③ 갑은 헌법재판소에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④ 헌법재판소는 시각 장애인보다 갑의 권익을 구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⑤ 갑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리 구제 방법은 법원의 판결을 전제로 한다.

16. 다음 사례에서 A～C가 상속받을 수 있는 금액은? [3점]

4

		◦ 갑과 을이 여행 중 교통 사고를 당했다. 갑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을은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사망하였다. ◦ 갑에게는 10억 원, 을에게는 1억 원의 재산이 있었다. ◦ 을은 오래 전에 ‘사후(死後), 나의 재산 전액을 사회에 기부한다.’고 공증에 의한 유서를 작성해 놓은 상태였다. ◦ 을의 상속인들은 유류분을 주장하고 있다.

	A	B	C
①	3억 원	1억 5천만 원	1억 원
②	3억 원	3억 원	2억 원
③	6억 원	6천만 원	4천만 원
④	6억 원	1억 5천만 원	1억 원
⑤	6억 원	2억 7천만 원	1억 8천만 원

17. 다음 대화에서 옳은 진술을 한 학생을 고른 것은?

	교사: 환경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기 위해 환경 관계법이 규정한 A가 필요합니다. 한편 환경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준사법적(準司法的) 방법인 B를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 A, B 두 제도의 특징에 대해 말해 볼까요? 갑: A의 대상에는 자연 환경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환경까지 포함됩니다. 을: B는 행정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병: B는 공법적 구제 수단으로, 개인 간의 환경 분쟁 해결에는 활용되기 어렵습니다. 정: A, B는 모두 사후적 환경 피해에 대한 구제 방법입니다.

① 갑, 을    ② 갑, 정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18. 밑줄 친 ㉠, ㉡에 대한 적절한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나와 함께 오늘 밤샘 근무 어때? ㉠나는 섹시한 여자와 일하는 것이 좋더라구.

부장님, 섹시하다는 말은

불쾌해요. 게다가 ㉡여성이

동의하지 않는 야근은 제한

되어야 한다구요!

갑

을

		<보 기>
	ㄱ. ㉠의 발언은 성추행에 해당한다. ㄴ. ㉠의 발언으로 갑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ㄷ. ㉡을 제한하는 것은 성 구별에 해당한다. ㄹ. ㉡을 강제할 때 을이 갑을 상대로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다음 법률 상담에서 (가)에 들어갈 법적 조언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의뢰인: 저는 10년 전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여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얼마 전 남편이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부부 간의 신뢰가 깨지게 되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어 재판을 통해서라도 이혼을 하고 싶은데요. 변호사: (가)

① 재판을 통한 이혼을 하려면 조정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② 이혼이 확정되면 혼인에 의해 성립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됩니다.

③ 확정 판결 후 이혼 신고서를 행정 기관에 제출해야 이혼의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④ 위자료와 별도로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⑤ 이혼에 책임이 있는 남편이라 하더라도 자녀에 관한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청소년, 방문 판매 ‘주의’

갑(18세)은 집으로 찾아온 잡지사의 방문 판매 사원으로부터 “대입 준비를 위해 영어 잡지를 구독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갑은 비싼 책값이 부담스러웠지만, 대입 준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을(어머니)의 동의 없이 곧바로 구독 계약을 했다. 이틀 후 집으로 배달된 영어 잡지를 받고 보니 덜컥 겁이나 그날로 잡지사 측에 계약 취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잡지사 측은 오히려 당월 잡지 구독료와 위약금까지 요구하고 있다.

		<보 기>
	ㄱ. 갑이 최초에 맺은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 ㄴ.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당월 잡지 구독료만 갑이 지불하면 된다. ㄷ. 갑 또는 을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이다. ㄹ. 을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구독료의 일부라도 지불하면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