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정답

1	①	2	②	3	③	4	③	5	②
6	⑤	7	④	8	①	9	④	10	②
11	③	12	①	13	③	14	②	15	④
16	⑤	17	④	18	⑤	19	⑤	20	①

해 설

1. [출제의도] 민주 정치의 요건을 이해한다.

제시문은 선의를 가진 지도자라도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적 장치를 통해 권력을 통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2. [출제의도] 민주 정치의 발전 과정을 이해한다.

사회 계약론은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수립되었다고 본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들 간의 후천적인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평등 이념에 어긋나지 않는다.

3. [출제의도]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을 이해한다.

사람은 원칙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권리 능력을 갖는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이므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 또는 부모가 취소할 수 있다. 을의 재산상 법률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

4. [출제의도] 정치의 기능을 이해한다.

제시된 우화는 가치가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으면 사회 통합을 이루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5. [출제의도] 정부 형태의 특징을 이해한다.

A는 대통령제, B는 의원 내각제이다.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 엄격한 권력 분립에 기초한 정부 형태로서 미국에서 발달하였다.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며, 법률안 거부권을 갖는다.

6. [출제의도] 주택 임대차 계약을 이해한다.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근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의 을구에 기록된다.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 신고의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을, 앞의 요건에 확정 일자까지 갖추면 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있다.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보장되는 기간은 2년이다.

7. [출제의도] 소년 보호 사건을 이해한다.

형사 미성년자는 14세 미만이다. 갑은 범죄 소년으로서 형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소년 보호 사건으로 결정되는 경우 보호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소년 보호 사건의 경우 가정 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 법원 소년부에서 담당한다.

8. [출제의도]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이해한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정당 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갑의 행위 자체는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9. [출제의도] 정치 참여 집단의 특징을 이해한다.

A는 이익 집단, B는 정당, C는 시민 단체이다. 정당은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 결성된 정치 참여 집단이다. 선거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치 참여 집단은 시민 단체가 아니라 정당이다.

10. [출제의도] 근로 계약을 이해한다.

노동 3권의 하나인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근로 기준법상 하루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이다. 최저 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자는 최저 임금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연장 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11. [출제의도] 민법의 기본 원칙을 이해한다.

보험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 해지 조건은 계약 공정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무효이다.

12. [출제의도] 헌법의 기본 원리를 이해한다.

국민 건강 보험 제도는 복지 국가의 원리라는 헌법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복지 국가의 원리에 따라 헌법은 국민의 사회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13. [출제의도] 다양한 헌법 기관을 이해한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 2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고를 할 수 있다. 위헌 법률 심판은 헌법 재판소의 권한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형 마트이다.

14. [출제의도] 선거 제도를 이해한다.

갑국에서는 제1 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였으므로 갑국의 정부 형태가 의원 내각제라면 제1 당이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 선거구 제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을국의 한 지역구에서 2명의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는지는 알 수 없다. 병국은 총의석수와 지역구 의석수가 같으므로 비례 대표 선거가 실시되지 않는다. 비례 대표 의석수는 갑국이 120석, 을국이 90석이다.

15. [출제의도] 민사 조정 제도를 이해한다.

소액 사건 심판 제도는 2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목적으로 할 때 활용할 수 있다. 민사 조정 제도는 재판이 아닌 방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인 분쟁 해결 방식에 해당한다. 소송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은 가압류이다.

16. [출제의도] 형사 절차를 이해한다.

수사는 제3자의 고발 등에 의해서도 개시될 수 있다.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소는 검사의 권한이다. 피고인이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수사 절차에 있는 피의자와 공판 절차에 있는 피고인은 모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17. [출제의도]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을 이해한다.

손해를 발생시킨 자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는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18. [출제의도] 국제 사회에 대한 관점을 이해한다.

국제 사회에 대한 현실주의적 관점은 국가가 도덕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라고 보며, 힘의 논리를 중심으로 국제 관계를 분석한다.

19. [출제의도] 기본권의 특징을 이해한다.

자유권은 국가가 수립되기 전에도 인간이 갖고 있는 권리이며, 국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보장될 수 있는 소극적 권리에 해당한다. 청구권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에 해당한다.

20. [출제의도] 안전 보장 이사회의 특징을 이해한다.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는 중요 안건의 경우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상임 이사국 중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건이 부결된다. 상임 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