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정답

1	⑤	2	③	3	③	4	③	5	①
6	②	7	②	8	⑤	9	⑤	10	④
11	④	12	①	13	③	14	②	15	②
16	⑤	17	④	18	⑤	19	①	20	④

해 설

1. [출제의도] 바람직한 언론의 자세를 이해한다.

갑은 언론의 자유, 을은 언론의 자유 및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을은 언론이 정확하고 공정하게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고 본다.

2. [출제의도] 배상 명령 제도의 취지를 이해한다.

배상 명령 제도는 법원이 형사사건을 재판하면서 직권 또는 피해자 측의 신청에 따라 범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3. [출제의도] 기본권의 성격을 파악한다.

(가)는 평등권, (나)는 자유권, (다)는 청구권이다.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이 침해 당하였을 때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단적 성격을 갖는다.

[오답풀이] ①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은 합리적 차별을 허용한다. ②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참정권을 의미한다. ④ 자유권, 평등권은 포괄적 성격의 권리이다.

4. [출제의도] 국민 참여 재판의 특징을 파악한다.

국민 참여 재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을 배심원으로 선정하여 형사재판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재판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배심원은 피고인의 유ㆍ무죄에 대한 판단과 형량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판사는 이를 참고하여 최종 판결을 내린다.

5. [출제의도] 헌법 소원 심판을 이해한다.

헌법 재판소는 헌법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사법 기관이다.

[오답풀이] ㄷ. 헌법재판은 기본권 구제의 최종 수단이므로, 그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ㄹ.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므로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6. [출제의도] 민사소송의 절차를 파악한다.

ㄱ. 민사소송은 원고인 갑이 소장을 제출하면 시작된다. ㄷ. 을은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 상급 법원에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7. [출제의도] 권력 분립의 원리를 이해한다.

제시문은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권한, 국회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 행정부에 대한 법원의 권한을 서술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원리 속에서 국가권력이 행사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8. [출제의도] 정치권력의 특징을 파악한다.

제시문의 밑줄 친 ‘이것’은 정치권력이다. ㄷ. 정치권력을 통해 개인이나 집단 간의 분쟁을 해결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ㄹ. 정치권력에 의해 행사되는 강제력은 법에 근거해야 한다.

9. [출제의도] 인권의 발전 과정을 이해한다.

표의 (가) 시기는 제1세대 인권, (나) 시기는 제2세대 인권, (다) 시기는 제3세대 인권에 해당한다. 자유권은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인 반면, 사회권은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10. [출제의도] 정치 과정 모형을 파악한다.

그림에서 투입은 국민의 요구와 지지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과정이며, 산출은 결정된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이며, 환류는 결정된 정책에 대해 평가하는 과정이다.

[오답풀이] ㄱ. 정부 정책의 집행은 산출에 해당한다. ㄷ. 시민의 입법 청원 활동은 투입에 해당한다.

11. [출제의도] 사형 제도의 법적 쟁점을 이해한다.

제시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생명권에 대한 제한 가능 여부가 쟁점임을 확인할 수 있다.

12. [출제의도] 정치 발전의 과제를 이해한다.

(가)는 기탁금 제도, (나)는 후원금 제도이다. 이 두 제도는 모두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13. [출제의도] 정의가 실현된 사례를 파악한다.

근로 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한 월급을 지급하게 되면 불평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상대적ㆍ비례적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14. [출제의도] 정치 성향에 대해 파악한다.

표는 A국 청년층이 시간이 지날수록 정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ㄱ. 정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 ㄷ. 정당 등 정치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감소하고 있다.

15. [출제의도] 정치적 효능감을 이해한다.

정치적 효능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자신의 정치적 행위가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대나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따라서 갑과 병의 정치적 효능감이 높아질 것이다.

16. [출제의도] 정치 참여 주체의 특징을 이해한다.

표의 (가)는 정당, (나)는 이익 집단이다. 정당과 이익 집단은 정책이나 입법을 둘러싸고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하거나 협력하기도 한다.

17. [출제의도] 참여를 통한 민주적 결정 방식을 이해한다.

제시문의 두 사례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의사 결정 방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민의 참여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지고 정책 결정자와의 소통이 원활해짐으로써 주민 자치의 원리가 강화된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정책 결정의 신속성은 낮아진다.

18. [출제의도] 정치 문화의 다양한 유형을 이해한다.

갑국에서는 시민들이 정치 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이나 운영되는 절차 등에 대해 알지 못하고, 스스로 정치 과정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 정치 문화가 나타난다. 반면 병국에서는 정치 체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고 참여 수준도 높아 능동적 정치 참여 문화가 나타난다.

19. [출제의도] 기본권 제한을 둘러싼 쟁점을 이해한다.

그림에서 경찰관의 감시 행위는 사회 안전을 위한 국가의 합법적인 권력 행사이지만, 이로 인해 여성은 통신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20. [출제의도] 형사소송의 절차를 이해한다.

ㄴ. 형사소송에서 기소는 검사의 고유 권한이다. ㄹ.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오답풀이] ㄱ. 을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ㄷ. 형사소송에서 원고는 검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