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사회탐구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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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영역(법과사회)

성명			수험번호						3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선택 과목, 답을 표기할 때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 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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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에 나타난 두 행위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의 재산 중 10억 원을○○ 재단에 증여할 것을 유언하노라.

신랑과 신부는 남편과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까?

예!

① 청약과 승낙에 의해 이루어진다.

②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③ 미성년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없다.

④ 당사자 일방의 의사만으로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⑤ 민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법적으로 성립된다.

2. 다음은 수업 시간에 교사가 제시한 수업 주제와 학습 목표이다. 수업 후 수업 내용을 바르게 이해한 학생은? [3점]

수업 주제 : 법의 분류

학습 목표 :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법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① 갑 : 절차법은 모두 공법으로 분류됩니다.

② 을 : 소비자기본법은 실체법이자 사법으로 분류됩니다.

③ 병 : 불문법인 판례법은 실정법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④ 정 : 상관습법은 불문법이면서 상법의 특별법으로 분류됩니다.

⑤ 무 : 상법은 특별법으로만 분류될 뿐, 일반법으로는 분류되지 않습니다.

3. 다음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개정된 민법의 주요 내용이다. 민법 개정의 취지를 잘못 추론한 것은?

◦ 여성의 재혼 금지 기간 조항을 삭제하였다.

◦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근친혼 금지제도로 변경하였다.

◦ 친권 행사의 기준으로 자(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

◦ 재혼 시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바꿀 수 있도록 하였다.

◦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에게 부양 비용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① 친권의 의무적 성격을 강화한다.

② 남녀 평등의 헌법 이념을 구현한다.

③ 혼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한다.

④ 재혼 가정 자녀의 복리 증진을 도모한다.

⑤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의 책임을 강화한다.

4.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분석으로 옳은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2007. 1. 10.	갑과 을이 갑 소유의 ○○ 주택에 대해 보증금 2억 원에 계약 기간 2년의 임대차 계약을 맺음.
2007. 1. 30.	을이 ○○ 주택으로 이사함.
2007. 2. 14.	병에게 1억 원을 빌린 갑이 ○○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줌.
2007. 9. 10.	갑의 사업 부진으로 ○○ 주택에 대해 경매가 실시되어 정에게 낙찰됨.
* ○○ 주택과 관련하여 제시된 내용 이외의 법률 관계는 존재하지 않음.

		< 보 기 >
	ㄱ. (가)에서 갑이 ○○ 주택을 매도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 ㄴ. 을이 (나)에서 전입신고를 했다면 정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ㄷ. (나)와 (다)에서 ○○ 주택에 대한 점유권은 을에게 있다. ㄹ. 을이 (다)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병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그림의 뉴스를 보고 옳은 진술을 한 사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가난한 사람들에게 벌금은 징역보다 더 무섭다!

㉠ 총액 벌금제를 폐지하고, ㉡ 일수 벌금제를 도입하라!

- ○○ 단체 -

개인의 빈부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 보 기 >
	갑 : ○○ 단체는 ㉠이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한다고 보고 있어. 을 : ㉡의 도입은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거야. 병 : ㉡ 보다 ㉠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더 효과적일 거야. 정 : ○○ 단체는 형벌의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하고 있군.

① 갑, 을	② 갑, 정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6. 그림에서 교사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할 때, 현 시점에서 어떤 법이 우선 적용되나요?

상황 1.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법 A와 법 B가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상황 2. 올해 초 법 A가 새롭게 개정되었다.

		< 보 기 >
	ㄱ. 두 법의 제정 주체는 누구인가? ㄴ. 두 법이 최초로 제정된 시점은 언제인가? ㄷ. 두 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ㄹ. 두 법이 규율하고 있는 생활 관계의 실체는 무엇인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자료는 폭행 혐의로 구속된 K씨와 관련된 형사 절차이다. 이와 관련된 진술로 옳은 것은?

① ㉠에 대한 허가권은 ○○ 지검의 상급 기관인 대검찰청에 있다.

② ㉡은 검사나 피해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③ (가)에서 검사는 K씨에게 사회 봉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④ (나)에서 K씨는 구속 적부심을 신청하여 석방될 수 있다.

⑤ (가)와 (나) 모두에서 K씨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8. 다음 헌법 조항에 규정된 기본권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 제30조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 제34조 ❺ 신체 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① ‘국가로부터의 자유’에 해당한다.

②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이다.

③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행사할 수 있다.

④ 죄형 법정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리를 통해 구현된다.

⑤ 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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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의 법률 상담에 대한 적절한 조언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L씨가 산책 나오면서 데리고 온 개가 유치원에 다니는 제 딸을 향해 사납게 짖으며 달려들자, 제가 엉겁결에 그 개를 발로 걷어찼는데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개를 피하면서 넘어진 딸은 얼굴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흉터가 심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L씨는 오히려 저에게 개 값을 물어내라며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나요?

		< 보 기 >
	ㄱ. L씨는 동물 점유자로서 손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 ㄴ. 귀하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으므로 개 값을 물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ㄷ. L씨는 자신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가 아니므로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10. 다음은 교사가 제시한 수행평가 과제이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 조사해야 할 법과 그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학생은? [3점]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 약자의 입장에 있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그 내용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십시오.

① 갑 : 헌법 - 근로3권과 부당 노동 행위의 내용

② 을 : 근로기준법 -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과 예방 조치

③ 병 : 최저임금법 - 임금과 퇴직금, 근로 시간과 휴게 시간 등

④ 정 : 제조물책임법 - 제조업자의 무과실 책임

⑤ 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쟁의 행위의 내용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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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신문 기사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사람은? [3점]

① 갑 : 변호사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될 거야.

② 을 : 판례법 중심의 불문법주의가 정착되겠군.

③ 병 : 법조인의 질적 하락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겠군.

④ 정 : 경제력이 없는 사람에게 로스쿨은 진입 장벽이 될 수 있어.

⑤ 무 :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법률가로 진출하게 될 거야.

12. 다음 (가), (나) 제도의 공통점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 환경부와 각 시도 산하의 위원회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환경 관련 분쟁을 담당하며 알선, 조정, 재정 등의 단계를 거친다.

(나)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의 양 당사자인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듣고 관계 자료를 검토한 후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타협․합의하도록 권고한다.

		< 보 기 >
	ㄱ. 민사상의 분쟁 해결 과정에만 적용된다. 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ㄷ. 유연하고 간단한 절차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 ㄹ.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다음은 인터넷 사이트의 법률 용어 검색 화면이다. (가)와 (나)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3점]

① (가) -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부동산 매매 계약

② (가) - 금치산자가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행한 증여 계약

③ (가) - 법과 선량한 풍속 등의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

④ (나) - 한정치산자가 단독으로 체결한 근로 계약

⑤ (나) - 부모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진 만 18세 남녀 간의 혼인

【 14 - 15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건 개요>

갑은 술만 먹으면 평소 절친한 동네 후배 을을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을은 갑에게 술버릇을 고치라고 수차례 얘기했지만 시간이 흘러도 갑의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관련 법률>

(가) 형법 제260조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 … 또는 제366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14. 위 자료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 법적 개념으로 거리가 먼 것은?

① 불법 행위	② 적정성의 원칙

③ 범죄의 구성 요건	④ 위법성 조각 사유

⑤ 특별법 우선의 원칙

15. 위 사건에 대한 법 적용과 관련된 옳은 진술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갑의 행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은 징역 2년이다. ㄴ. 재판에서 법관은 갑에게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다. ㄷ. 을의 형사 고소에 의해 갑의 범죄 사실이 확정된다. ㄹ. 갑의 행위에 대해 (가)보다 (나)가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분석이나 추론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갑과 을은 단칸방에서 힘들게 혼인 생활을 시작하였지만, 갑 명의로 10억 원 상당의 건물을 소유할 정도로 안정되었다. 그런데 을의 부정(不貞) 행위로 갑은 자녀 병(만 14세)을 자신이 키우기로 하고 작년에 을과 이혼하였다. 올해 초, 갑은 을이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보 기 >
	ㄱ. 이혼에 의해 병에 대한 을의 친권은 상실되었을 것이다. ㄴ. 병은 을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으나, 갑은 그렇지 않다. ㄷ. 이혼 당시 재판상 이혼과 협의 이혼이 모두 가능했을 것이다. ㄹ. 을은 이혼 당시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을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다음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할 때, 토론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법은 당연히 ‘옳은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옳은 것’이라면 그것의 존재를 현실 세계에서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할지라도 분쟁 해결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을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론상으로만 논의될 뿐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법은 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재판은 누구나 그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① 정당하지 않은 법도 지켜야 하는가?

② 자연법을 재판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가?

③ 판례법을 법원(法源)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④ 자연법에 위배되는 실정법의 효력을 인정해야 하는가?

⑤ 재판 시 성문법과 불문법 중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하는가?

18. 다음의 판결문과 관련하여 바르게 진술한 사람은? [3점]

보관 중인 휘발유 등 군용물에 대한 불법 매각 및 횡령이 직속 상관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 지시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① 갑 :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의 판결이 뒤집혔군.

② 을 : 위 판결은 특별 법원인 군사 법원에서 내려진 거야.

③ 병 : 피고인의 행위가 책임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군.

④ 정 : 위 재판은 군형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을 거야.

⑤ 무 :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하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되었을 거야.

19. 다음의 ㉠, ㉡ 에 해당하는 법적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구, □□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을 인가함.

갑, 정관에 규정된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재건축 사업에 대한 ○○ 구의 인가가 부당하다며 ㉠ 행정 쟁송을 제기함.

◇◇ 시, ㉡ 갑의 청구가 이유 있으나, 갑의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수많은 지역 주민들이 손해를 입는다며, 갑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음.

㉠                     ㉡

① 취소 심판              사정 재결

② 취소 심판              기각 재결

③ 취소 소송              각하 판결

④ 무효 등 확인 심판      기각 재결

⑤ 무효 등 확인 소송      사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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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의 ㉠, ㉡ 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학생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 ㉠ )은 개인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개인적·도의적 책임을 기초 원리로 하여 구성되었고, 사법상의 불법 행위 제도와 공통된 기반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하여 ( ㉡ )은 단체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사회적 공평 부담주의의 실현을 그 기초 이념으로 하여 구성된 것으로서, 국가가 반대 급부 없이 개인의 재산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 ㉠ )과 ( ㉡ )은 행정 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전보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 보 기 >
	갑 : ㉠ 의 경우에는 국가의 구상권이 발생할 수 있어. 을 : ㉡ 은 행정상 공익과 사익을 조정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군. 병 : ㉠ 은 사전적, ㉡ 은 사후적 구제 수단에 해당돼. 정 : ㉠ 과 ㉡ 의 대상에는 비재산적인 손해와 손실까지도 포함돼.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 확인 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