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사회탐구 영역 - 경제 해설

1. ⑤   2. ②   3. ②   4. ③    5. ④   6. ①   7. ③   8. ②   9. ③   10. ②

11. ③  12. ④  13. ③  14. ⑤   15. ①  16. ④  17. ④  18. ①  19. ⑤   20. ⑤

1. 경제 주체의 상호 관계 이해

정답 해설 : ⑤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로의 노동력 유입은 해외에서의 생산 요소가 기업에 제공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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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에서 가계에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에 해당한다.

② 정부가 해외에서 재화를 수입한 경우이기 때문에 화살표의 방향이 반대로 되어야 한다.

③ 미국인이 한국 집에서 민박을 한 경우는 서비스의 구입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화살표의 방향이 반대로 되어야 한다.

④ 개인이 정부 공무원으로 일하는 것은 ㉠에 해당한다.

2. 정부 실패 이해

정답 해설 : ㉠은 정부 실패 현상을 말하고 있다. 정부 실패는 시장 가격 기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큰 정부의 정부 개입이 오히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악화시키는 현상을 말하는데, 정부 실패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불완전한 지식, 관료 조직의 비능률성, 근시안적 규제, 이윤 동기의 부족, 관료 집단의 이기주의 등이 있다. 정부 실패에 대한 반성에서 공기업의 민영화, 규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작은 정부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 공공재의 공급,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등 정부나 공기업이 담당해야 할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나 공공 부문은 수익성(능률성)과 아울러 공공성도 여전히 중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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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의 공급 부족과 외부 효과의 심화는 시장 실패에 해당한다. 무사 안일, 이익 단체의 압력, 관료주의의 폐단, 방만한 조직 운영은 정부 실패와 관련 있다.

3. 수요와 공급

정답 해설 : 산 정산의 컵라면 가게가 산 입구 가게에 비해 많은 이윤을 얻게 되는 이유를 묻는 문제이다.

① 총매출액을 알아야 이윤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산 정상의 OO컵라면의 판매량을 보사해야 한다.

② ㉠은 △△산 입구와 산 정상의 OO컵라면 판매를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산의 OO컵라면 가격은 조사할 필요가 없다.

③ 산 입구와 산 정상의 등산객 수 차이가 적을수록 산 정상의 가게의 이윤이 증대할 것이다.

④ 가게 임대료의 차이는 비용의 차이를 가져와 OO컵라면의 가격 책정에 영향을 미친다.

⑤ OO컵라면의 운송비가 많이 들수록 산 정상에서의 OO컵라면 가격이 비싸지게 된다.

4. 시장의 유형 파악

정답 해설 : (가) 시장은 음식점도 많고 먹을거리도 다양하기 때문에 경쟁 시장에 가까운 형태이고 (나) 시장은 독점 시장에 해당한다.

ㄴ. (가)와 같은 유형의 시장에서 소비자는 많은 대체재를 가진 반면 (나) 시장은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 시장이 크다. 일반적으로 대체재가 많을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

ㄹ. 독점 시장의 기업은 가격 결정자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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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독점 시장의 기업은 정상 가격보다 가격을 높이고 그 대신 공급량을 줄여 이윤을 극대화한다. 그리고 (나) 시장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가격을 내리면 이윤이 감소한다.

ㄷ. 독점 시장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진입 장벽이 매우 높고, 경쟁 시장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진입 장벽이 낮다.

5. 생산 가능 곡선과 기회 비용 이해

정답 해설 : ① 생산 가능 곡선은 주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재화의 조합점을 연결한 곡선이므로 곡선 상의 어디에서 생산하든지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는다.

② A점은 주어진 자원을 다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③ (가)의 B점은 C점보다 쌀 생산량이 적다. 따라서 쌀 생산에 대한 기회 비용인 자동차 생산량은 B점이 더 작다.

④ (가)의 C점은 (나)의 E점과 자동차 생산량은 같지만 포기해야 하는 쌀 생산량은 크다.

⑤ 생산 기술이 향상되면 생산량이 많아지므로 생산 가능 곡선은 (가)에서 (나)로 이동한다.

6. 가계와 기업의 특징 파악

정답 해설 : ① 자가용 승용차의 구입은 소비 활동에 해당한다.

② 분배는 생산 활동에 참여한 대가이기 때문에 성과급의 지급은 분배에 해당한다.

③ 가계는 기업에 노동, 토지, 자본, 경영의 생산 요소를 제공하는데, 제시된 답지는 가계의 노동 공급에 해당한다.

④ 생산 요소 제공에 대한 대가는 분배이다.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⑤ 시장에서의 가격은 자원의 배분 기능을 수행하는 데 금융 시장에서의 가격 기능은 이자율이 담당한다.

7. 외부 불경제 이해

정답 해설 : 그림은 타인에게 미치는 손실이 시장 가격 결정에 고려되지 않고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적게 나타나 사회 전체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과다 생산되는 외부 불경제를 나타내고 있다.

③ 산업 폐수로 인한 피해 발생은 외부 불경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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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로등의 공공재적 성격을 말하고 있다.

②, ④ 이로운 외부 효과인 외부 경제 사례이다.

8. 이상적인 경제 사회의 조건 이해

정답 해설 : 이상적인 경제 사회를 실현 조건 중 복지 실현은 삶의 질 보장과 관련 있다.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경제 성장, 분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최저 소득의 보장, 사회 보험, 공공 부조 및 사회 복지 서비스의 실현 등이 있다. (나)의 경제적 능률은 효율성과 관련 있으므로 생산성, 경제 성장률 등을 조사해야 한다.

9. 경제 정보의 이해

정답 해설 : 학생의 수행 평가 답안을 통해 문제가 요구하는 그래프는, 전년 대비 증감률을 알 수 있어야 하고, 경기 흐름의 방향과 속도, 경제 활동 수준의 변화 속도와 폭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래프를 통해 생산 활동의 규모 변화는 파악할 수 없어야 한다.

③ 그래프를 통해 전년 대비 경제 성장률의 증감률을 파악할 수 있고, 경제 성장의 속도와 방향, 경제 활동 수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10. 수요와 공급의 변동 이해

정답 해설 : 갑-원유 생산량의 감소는 휘발유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승용차에 대한 수요 감소, 승용차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병-승용차 수요의 감소와 공급의 감소는 균형 거래량의 감소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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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승용차의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는 거래량의 감소로 이어지지만, 균형가격은 상승할 지 하락할 지 알 수 없다.

정-에탄올에 대한 수요 증가는 옥수수에 대한 수요 증가 요인이므로 옥수수의 가격은 상승한다.

11. 명목과 실질 관계 파악

정답 해설 : 명목은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실질은 물가 상승을 고려한 것이다. ㄴ. A국은 명목 임금보다 실질 임금이 높은 데 그 이유는 물가가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ㄷ. 명목 임금과 실질 임금의 격차가 가장 큰 나라는 B국임을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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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000년과 비교한 2006년의 절대적 임금 수준을 알 수 있을 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임금의 변화는 파악할 수 없다.

ㄹ. 그래프를 통해서는 국민 총소득을 파악할 수 없다.

12. 최고 가격제 이해

정답 해설 : 자료는 임대 주택의 월 임대료를 20만원으로 고정시킨 최저 가격고 사례에 해당한다. 최고 가격제는 시장의 가격이 너무 높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가격을 일정 수준 고정시키는 가격 통제 정책이다.

ㄱ. 임대료를 통제하면 임대업자는 임대 주택을 잘 관리할 경제적 유인을 얻지 못하게 되어 임대 주택의 시설이 낙후하게 된다.

ㄷ. 최고 가격제는 초과 수요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초가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착순, 추첨제, 배급제 등이 나타나게 된다.

ㄹ. 두 경우의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구해보면 모두 4/5이며, 1보다 작기 때문에 두 경우 모두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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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임대료 규제가 없다면 시장 균형 임대료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40만 원이다.

13. 과시 소비의 특징 파악

정답 해설 : 자료는 과시 소비 현상을 말하고 있다. 과시 소비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남보다 앞선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소비로,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줄어드는 일반 소비와 달리 가격이 오를수록 소비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곤 한다. 이는 수요 법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ㄹ. 명품을 선호하는 과시 소비 현상에 탑승하여 가짜 명품이 등장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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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과시 소비는 상류층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빈부 격차와는 관련 없다.

ㄴ. 투기가 아니라 과시를 목적으로 한다.

14. 생애 소득과 소비의 관계 이해

정답 해설 : (가) - 소비가 일정하기 때문에 정과 연결된다. (나) - 젊었을 때의 소득이 소비보다 훨씬 많으므로 병과 연결된다. (다) - 소득보다 소비가 많은 경우이므로 갑과 연결된다. (라) - 소득보다 소비가 훨씬 많은 경우이므로 을과 연결된다.

15. 최저 가격제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최저 가격제 정책으로, 최저 가격제는 초과 공급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부의 수매 등이 뒷받침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나)는 정부가 사후적으로 목표 가격과 실거래액과의 차이를 보전해주는 정책이다.

① (가)에서 정부 지출액은 초과 공급량 6×7만원=42만 원이지만, (나)의 경우 정부가 차액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정부 개입 이후의 공급은 7만 원이었던 9개로 고정되어 새로운 시장 가격은 1만 원으로 변화한다. 이 경우 정부는 차액은 6만 원을 보전해주어야 하므로 6×9=54만 원이 정부 지출액이 된다.

16. 경제 체제의 변화 파악

정답 해설 : 제시된 두 사례는 재산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다가 사유 재산을 인정하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ㄴ. 재산의 공유화가 가지는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다.

ㄹ. 시장 경제의 작동 원리를 옹호하고 있으므로 타당한 진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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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의 목표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자본주의는 일한 만큼 분배받는 것을 지향한다.

ㄴ. 빈부 격차와 같은 상대적 빈곤 해소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서 중시한다.

17. 대체재와 보완재 특징 파악

정답 해설 : B재는 대체재, C재는 보완재에 해당한다.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는 한 재화의 수요량 증가가 다른 재화의 수요 감소를 가져오며, 보완 관계에 있는 재화는 한 재화의 수요량 증가가 다른 재화의 수요 증가를 가져온다. (나)에서 A재는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도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먼저 대체재인 B재의 가격 하락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B의 가격 하락은 B재의 수요량 증가 → A재의 수요 감소,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보완재인 C재의 가격 상승이 원인이 될 수 있다.  C재의 가격 상승은 C재의 수요량 감소 → A재의 수요 감소,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18. 작은 정부 이해

정답 해설 : 1770년대 석유 파동, 즉 스태그플레이션은 큰 정부에 대한 반성을 가져와 작은 정부를 출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자료의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은 작은 정부의 대표적 사례이다. 작은 정부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초래하는 정부 실패를 해소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며, 공기업의 민영화, 사회 보장의 축소, 시장의 가격 기능과 자유 경쟁의 중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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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시장 실패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한 것은 큰 정부에 해당한다.

ㄹ. 유효 수요 창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주장한 것은 대공황 당시의 케인즈이며, 케인즈는 큰 정부를 주장하였다.

19. 가계와 소비의 관계 이해

정답 해설 : ㉡ 건물, 투지 등의 자산에서 얻는 이자, 임대료 등은 재산 소득이며, 재산 소득은 경상 소득에 속한다. ㉢ 임금은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얻는 근로 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은 저축과 소비로 구성되며, 소득은 일정하기 때문에 소비의 비중이 커지면 저축의 비중은 작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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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과 소비는 경제 상황에 따라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저해요인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경기 침체기의 소비 증가는 경제의 활력소가 되지만, 호황기의 소비 증가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해

정답 해설 : (가)국은 항공료가 비싸지면 주중 승객보다 주말 승객의 감소폭이 더 크고, (나)국은 주말 감소폭보다 주중 감소폭이 더 크다. 따라서 (가)는 A국, (나)는는 B국에 해당한다.

ㄷ. 가격 변화폭에 비해 승객 수의 변화폭이 작으므로 (나)국의 주말 승객은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다.

ㄹ. 5백 달러일 때, A국 항공사의 총수입은 500×30=15,000달러였고, 가격 차별화를 했을 경우 (400×13)+(600×17) = 15,400달러가 된다. B국의 경우는 500×18=9,000달러에서 (400×14) + (600×7) = 9,800달러가 된다. 따라서 A국 항공사의 총수입 증가는 400달러이고 B국 항공사의 총 수입 증가는 800달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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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B국 항공사는 가격 변화에 따른 승객 변화량이 적은 주말 항공료를 인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