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

직업탐구영역 상업경제 과목 해설지

[정답]

문 항	1	2	3	4	5	6	7	8	9	10
정 답	②	⑤	③	①	②	③	①	①	⑤	②
문 항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정 답	⑤	④	⑤	④	③	②	⑤	④	③	②

[해설]

1. [정 답] ②

[해 설]

제시문은 3개 국가의 취업 인구 비율에 따른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의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다.

①번, ③번, ④번, ⑤번은 정답이며, ②번은 오답이다. B국은 농림 ․ 어업이 속하는 1차 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 아니라 제조업이 속하는 2차 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다. A국은 후진국형, B국은 중진국형, C국은 선진국형의 취업인구 비율을 가지고 있다. A국은 농림 ․ 어업이 속하는 1차 산업이 비중이 가장 높으며, B국은 제조업이 속하는 2차 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고, C국은 서비스업이 속하는 3차 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다.

2. [정 답] ⑤

[해 설]

제시문은 전자 상거래 사례와 경제 주체 간 전자 상거래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가)는 기업과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전자 상거래 사례이며, (나)는 기업과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전자 상거래이다. 경제 주체 간의 전자 상거래는 경제 단위를 이해할 수 있는가를 먼저 평가 한 후 전자 상거래 유형을 찾는 형태로 A는 정부와 개인 간의 전자 상거래 형태이며, B는 정부와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전자 상거래 형태이고, C는 기업과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전자 상거래 형태이다.

3. [정 답] ③

[해 설] ③

제시문은 탄소 캐쉬백 개념과 현재 도입하고 있는 지자체, 도입 예정인 지자체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탄소 캐쉬백 제도를 도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사와 탄소캐쉬백 운영사, 구매자들에게 주어지는 포인트 금액의 지급 과정 및 사용에 대해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③번이 정답인 이유는 구매자들이 인센티브를 받으면 기존의 제품보다 구매량이 늘어날 것이고 구매량이 늘어나면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사도 늘어날 것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탄소 캐쉬백 제도가 시행되고 정부에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참여하는 기업도 늘어나 온실가스를 줄이는 교통의정서를 준수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경제 주체(국가, 기업, 개인)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저탄소 제품의 사용이 증가함으로써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4. [정 답] ①

[해 설]

산업 금융은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 등을 위한 자금을 말하며, 간접 금융은 일반적으로 금융 기관(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을 통한 자금 조달을 말한다. 그리고 융통 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1년 이상인 경우는 장기 금융, 1년 이하인 자금의 조달은 단기 금융에 속한다.

①번의 "공장 건설을 위해 금융 기관에서 3년 만기로 자금을 조달한다." 라는 내용은 산업 금융(공장 건설 용도)이며, 간접 금융(금융 기관에서 조달)이자 동시에 장기 금융(3년 만기)이다.

5. [정 답] ②

[해 설]

제시문은 새로운 지급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에 대한 1일 평균 카드 이용 금액을 막대그림표로 제시하고 있다.

①번 선급 형태의 카드 이용 금액 비중이 가장 높다.

- 선급형태의 카드인 선불카드는 이용 금액 비중이 낮음

②번 후급 형태의 카드 이용 금액은 상환급보다 많다.(정답)

- 후급 형태의 신용카드임

③번 할부 구매가 가능한 카드의 이용 금액은 2.87(십억원)이다.

- 할부 구매가 가능한 카드는 신용 카드임(1,228)

④번 일정액의 현금을 주고 구입한 카드의 이용 금액이 가장 적다.

- 선불카드에 대한 문제임(이용금액 : 2.7(십억 원)

⑤번 예금 잔고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의 이용금액은 1,228(십억 원)이다.

- 예금 잔고가 있어야 사용가능한 카드는 67.17임(직불카드와 체크카드)

6. [정 답] ③

[해 설]

(가) 1995년 1월에 세계 무역 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구는 WTO, (나) FTA의 특성은 회원국 간 관세 인하 및 철폐이다.

③번 WTO, 회원국 간 관세 인하 및 철폐

→ WTO는 제시문 설명과 같이 1995년 1월에 세계 무역 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구이며, 경제 통합 유형의 첫번째 단계인 FTA는 회원국 간 관세 인하 및 철폐를 목적으로 한다.

7. [정 답] ①

[해 설]

한국은행의 여러 기능 중 통화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기능으로서의 통화 신용 정책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 상황에 따라 지급 준비율 정책, 대출(재할인율) 정책, 공개 시장 조작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문항에서는 국ㆍ공채의 매입과 매각을 통한 공개 시장 조작을 통한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문제이다. 경기가 침체됐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ㆍ공채를 매입해야 하며 이때 매입 자금이 금융권에 유입되면 시중 자금이 풍부해진다. 이 경우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시장 금리가 하락하게 되며 이에 따라 민간 부문의 투자와 소비가 활성화되어 경기가 회복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리로 (가)에는 경기 침체 해소를 위해서는 국ㆍ공채를 매입해야 하고 (나)에는 이로 인한 시중 자금이 증가를, 그리고 (다)에는 민간 투자 및 소비의 증가를 나타내야 한다. 즉 국ㆍ공채를 매입함으로서 매입자금이 시중에 풀려 유동성이 커지게 된다. 이로 인해서 풍부한 시중자금을 기초로 대출 및 투자가 활발해진다. 따라서 (가), (나), (다)에 들어갈 내용은 순서대로 매입-증가-증가가 된다.

8. [정 답] ①

[해 설]

중개인, 위탁 매매인, 운송 주선인 모두가 일시적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거래 있으며, 위탁 매매인과 운송 주선인은 자기 명의로 거래하나 중개인은 매매 당사자(타인) 명의로 하고 있다. 중개인은 쌍방으로부터 보수를 받으나 위탁 매매인은 위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운송 주선인은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과 운송업자에게 지급하는 운임과의 차액을 수수료로 받는다.

9. [정 답] ⑤

[해 설]

제시문은 신문 기사 사례를 통해 라이선싱 방식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영화나 소설 등이 라이선싱 방식 대상에 해당된다. ①번 유형 재화를 거래 대상으로 한다.

→ 라이선싱 방식은 기술이나 지식 및 노하우 등 무형 재화를 이전하여 그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방식이므로, 유형 재화가 거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오답이다.

②번 특정 기업의 경영을 대행하는 형태이다.

→ 해외 특정 기업에 경영을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형태는 관리 계약이므로 라이선싱과는 관계없는 오답이다.

③번 계약 상대 기업에 대한 경영 참가를 목적으로 한다.

→ 경영 참가를 목적으로 해외 진출하는 방식은 해외 직접 투자이다. 라이선싱 방식은 경영 참가와  관계없이 무형 자산을 이전하는 형태이므로 오답이다.

④번 해외의 현지 기업에게 자사 제품을 생산하게 하는 형태이다.

→ 현지 기업에게 자사 제품을 생산하게 하는 방식은 해외 진출 방식 중 계약 생산에 해당되므로, 라이선싱과는 관계 없는 오답이 된다.

⑤번 기업이 보유한 권리나 노하우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형태이다.

→ 라이선싱을 의미하므로 정답이다. 답지 ⑤번은 특정 기업이 보유한 기술, 특허권, 상표권 등의 지적 재산권과 노하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사용료는 받는 라이선싱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10. [정 답] ②

[해 설]

제시문은 농산물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상황을 실제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ㄱ. ㉠은 수집기관에 속한다.(○)

ㄴ. ㉡은 추상적 시장에 속한다.(×) -중앙 도매 시장은 구체적 시장

ㄷ. ㉢은 최고가격으로 신청한 자에게 낙찰된다.(○)

ㄹ. 대량 생산-소량 소비의 유통 경로 유형에 속한다.(×)

- 사례는 소량 생산-대량 소비의 유통 경로

11. [정 답] ⑤

[해 설]

제시문의 (가)는 전문점의 특성, (나)는 백화점의 특성, (다)는 할인점의 특성

A는 할인점, B는 백화점, C는 전문점의 유형을 나타내고 있다.

12. [정 답] ④

[해 설]

①번 수출업자는 가격 조건이 유리해진다.(×)

→ 인코텀즈 가격 조건으로 계약 시 동일한 단가에서는 FOB보다 CFR조건이 불리하다. 그 이유는  FOB는 선적항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 모든 비용을 수출업자가 부담하나, CFR조건은 FOB에 해당하는 비용은 물론, 목적항까지 운임을 추가해서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답지 ①번은 오답이다.

②번 수출업자는 대금 회수가 확실해진다.(×)

→ 신용장은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지급 보증한 결제 방식이므로 대금 회수가 확실하다. 추심 결제 방식은 은행에 추심 의뢰하여 환어음 발행을 통해 대금 회수를 하는 것이므로 신용장 방식에 비해 대금 회수가 불확실하다.

③번 대금 결제 방식은 지급 인도 조건이 된다. (×)

→ B에서 대금 결제 방식은 추심 결제 방식 중 D/A이다. D/A는 인수 인도 조건이다.

④번 수출업자는 목적항까지 해상 운임을 부담한다. (○)

→ CFR조건은 운임 포함 가격이므로 수출업자가 도착항까지 해상 보험료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CFR조건은 수출업자가 목적항까지 운임을 부담해야 한다.

⑤번 상품 인도 장소는 선적항 본선 선측이 된다.(×)

→ FOB조건과 CFR조건의 상품 인도는 선적항 본선으로 동일하다. 상품의 인도 장소를 선적항 본선 선측으로 표현한 것은 FAS조건에 해당된이다.

13. [정 답] ⑤

[해 설]

제시문은 물적 유통 혁신 부문 중에서 운송ㆍ하역ㆍ보관 부문의 혁신 방식이 되는 단위 운송 방식(Unit Load System)의 내용과 그 효과성을 제시하는 형태의 사례이므로, 이 방식을 도입하게 되는 원인 요인을 답지에서 찾아야 한다.

①번 화물 추적이 되지 않았던(×)

- 첨단 화물 운송 서비스(CVS)의 도입 배경에 해당된다.

②번 물류 정보가 통합되지 않았던 (×)

- 물류 DB를 통한 물류 정보 제공 서비스의 도입 배경에 해당된다.

③번 물류 배송 센터가 갖추어지지 않았던(×)

- 물류 배송 센터의 건립 확충을 위한 도입 배경에 해당된다.

④번 운송업자, 창고업자 등이 다양한 서식을 사용해왔던(×)

- 이는 전자 문서 교환(EDI)의 도입 배경에 해당하는 오답임

⑤번 규격이 서로 다른 화대(pallet)나 컨테이너를 사용해왔던(○)

- 단위 운송 방식을 도입하게 되는 배경적 원인요인에 해당된다.

14. [정 답] ④

[해 설]

①번 소득 수지이고, 국제 수지의 감소 요인입니다.(×)

→ 소득 수지는 B국에 국제 수지 증가 요인으로만 있고, A, B국에 공통되지 않았다.

②번 투자 수지이고, 국제 수지의 증가 요인입니다. (×)

→ 투자 수지는 B국에 국제 수지 감소 요인으로만 있고, A, B국에 공통되지 않았다.

③번 투자 수지이고, 국제 수지의 감소 요인입니다.(×)

→ B국 사례인 ‘해외 직접 투자 증가’만 해당된다.

④번 서비스 수지이고, 국제 수지의 감소 요인입니다.(○)

→ A국 사례인 ‘해외 여행 경비 증가’ 와  B국 사례인 ‘해외에 지급하는 운임 증가’는 양국의 공통적인 사례로 서비스 수지에 해당되고, 국제 수지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다.

⑤번 서비스 수지이고, 국제 수지의 증가 요인입니다.(×)

→ A, B국 사례에 서비스 수지 항목이 있으나, 감소 요인에 해당되는 것이 없다.

15. [정 답] ③

[해 설]

①번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후 식중독에 걸렸다.(×)

- 안전의 권리

②번 어린이가 장난감의 품질 불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

- 안전의 권리

③번 제약회사의 과장 광고 제품을 구입하여 피해를 입었다.(○)

-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④번 놀이 공원에서 안전장치 미설치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

-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의 권리, 안전의 권리

⑤번 불량 상품에 대하여 판매 회사에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응하지 않았다.(×)

- 보상을 받을 권리

16. [정 답] ②

[해 설]

제시된 순서도는 국가 개입 여부와 관세 장벽 이용 정도에 따라 (가), (나), (다) 세 가지 무역 정책으로 구분하고 있다. (가)는 자유 무역주의, (나)는 신보호 무역주의, (다)는 보호 무역주의이다.

ㄱ. (가)는 자유 경쟁을 통한 국제 분업을 추구한다. (○)

(가)에 해당하는 자유 무역주의에서는 국가가 무역에 관여하지 않고, 무역업자의 자유 경쟁을 통해서 국제 분업을 하게 되면 상호 이익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ㄴ. (나)는 후진국이 주도한 무역 정책이다.(×)

(나)는 신보호 무역주의인데, 이는 1970년대 말부터 선진국에서 주도하였다.

ㄷ. (다)는 자국의 유치산업을 보호한다.(○)

(다)에 해당하는 보호 무역주의는 자국의 유치산업 보호를 보호하는 정책이다.

ㄹ. (가), (나), (다)의 순으로 무역 정책이 진행되었다.(×)

무역 정책이 시대 순으로 진행되어 온 과정은 자유 무역주의, 보호 무역주의, 신보호 무역주의 순서이다. 즉, (가), (다), (나)의 순으로 진행되어 왔다.

17. [정 답] ⑤

[해 설]

ㄱ. “물보험을 취급하고 있다” 는 현재 이회사가 질병과 사망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생명보험(인보험)이다.(×)

ㄴ. " 추가자금 조달 시 타인자본이 증가한다."라는 내용은 간접금융에 의한 자금 조달인 경우인데 여기서는 유상 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주식에 의한 자금은 자기 자본이 된다.(×)

ㄷ. "안정성 위주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라는 것은 이 회사가 정기예금과 국ㆍ공채 위주로 보유하고 있다. (○)

ㄹ. 이 회사는 상장 법인이기 때문에 이회사의 주식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경매매 방식으로 거래된다.(○)

18. [정 답] ④

[해 설]

① "정액보험에 속한다." 는 생명보험이 정액보험이고 손해보험은 부정액 보험이다.

② "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한다."라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수익자(생명보험)나 피보험자(손해보험)가 갖고 보험자는 보험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를 의미한다.(×)

③ "보험기간은 대부분 장기이다." 라는 것은 생명보험에 속하는 특성이고 손해보험에서는 대부분 단기이다.(×)

④ "보험금은 보험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에서 보험금은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로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이는 손해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다.(○)

⑤ “보험 상품은 주로 저축성 기능을 갖고 있다.”는 생명보험의 특성이고, 손해보험의 경우는 저축성 기능보다 보장성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 [정 답] ③

[해 설]

ㄱ의 “KOSPI지수를 볼 때 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이 어려워질 것이다.”에서 KOSPI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매우 침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에 대한 수요와 증권시장의 약세 장세 때문에 주식 발행을 통한 자본 조달은 매우 어려워진다. (○)

ㄴ의 " 이자율 추이를 볼 때 은행을 통한 기업의 대출수요는 증가할 것이다."에서는 이와 같이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대출 금리도 따라 상승하게 되어 기업의 부담이 커지게 되고 이에 따라 기업의 대출 수요는 감소하게 된다.(×)

ㄷ "환율추이를 볼 때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에서는 원ㆍ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원화의 약세로 수출제품의 외국에서의 가격은 달러화에 비해 훨씬 저렴하게 되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외국제품에 비하여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20. [정 답] ②

[해 설]

단거리이면서 화물 수취가 편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육상 운송에서는 자동차가 해당되며, 원거리이고 안정성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육상운송에서는 철도가 해당된다.

자동차 운송은 철도 운송보다 door-to-door운송에 적합하고, 철도운송 보다 기후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대량 화물 운송은 철도와 자동차를 비교할 때 철도가 적합하다. 화물 상환증은 철도운송에서는 사용되고 선화증권은 선박을 이용한 해상운송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