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써 넣으시오.

◦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써 넣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과목을 선택한 순서대로 풀고, 답은 답안지의 ‘제1선택’란에서부터 차례대로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제 4 교시

1

성명

수험 번호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법과 사회)

다음 글에 관한 공통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때, 객관적 기준으로서 법에 의하거나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 헌법 제12조 제1항은 “ …(중략)…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법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다.

② 법의 자율성을 나타낸 것이다.

③ 법 해석의 종류를 제시한 것이다.

④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를 말한 것이다.

⑤ 성문법의 한계에 대한 불문법의 보완을 표현한 것이다.

다음 자료에서 밑줄 친 ‘이 원칙’을 표현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이웃 사람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야 되는 한도를 넘어, 직사광선과 통풍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주는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는 이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에 초등학교가 서 있다는 사실과, 그 건물이 학교교사(校舍)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토지를 취득한 경우, 이에 대한 권리행사로서 학교교사의 철거를 요구하는 행위는 공공복리를 위한 사회적 기능을 무시한 것이 되고, 국민의 건전한 권리의식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② 법을 몰랐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③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어느 누구도 해(害)하지 아니한다.

④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권리를 행사해서는 아니된다.

⑤ 누구든지 자기의 행위가 아닌, 타인의 행위의 결과에 의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만 19세, 남)은 동갑내기 을(여)과 양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 1년 전에 결혼한 후, 딸 한 명을 두고 있다. 갑은 결혼 이후 생활비도 주지 않은 채 외박을 일삼으며 돈을 낭비하였다. 을이 갑의 이러한 생활 태도를 질책하자, 갑은 을을 구타하였다. 이에 을은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

① 딸에 대한 친권은 갑이 단독으로 행사한다.

② 을은 갑에게 부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갑과 을의 혼인이 무효이므로, 딸은 혼인외의 출생자이다.

④ 갑과 을이 이혼할 경우, 각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하여야 한다.

⑤ 갑과 을이 협의이혼할 경우, 딸에 대한 양육의 1차적 책임은 갑에게 있다.

수업 시간에 교사가 내준 탐구 과제를 잘못 수행한 학생은?

① 갑：관습법으로 새로운 형벌을 부과한 사례

② 을：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유추해석을 한 사례

③ 병：‘행실이 불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입법례(立法例)

④ 정：‘남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입법례

⑤ 무：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행위 당시의 법보다 형벌이 더 무거워진 신법을 적용한 사례

다음 자료는 교사가 수업 시간에 제시한 사례이다. (가), (나)의 위법성조각사유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가) 갑은 강도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강도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나) 을은 갑자기 쏟아진 폭우와 번개로 생명의 위험을 느낀 나머지 이를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근처에 있는 가정집으로 뛰어들었다.

	(가)		(나)
①	긴급피난		정당방위
②	정당방위		자구행위
③	정당방위		긴급피난
④	자구행위		정당방위
⑤	자구행위		긴급피난

그림은 어느 법률 상담 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이다. 댓글 중 법적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다음 신문 기사와 관련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을은 민사재판의 피고가 될 수 있다. ㄴ. 검사는 직접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을을 구속할 수 있다. ㄷ. 을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ㄹ. 갑이 민사재판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면, 을의 형사책임은 면제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글에서 밑줄 친 ‘제도’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종래 여성이 받아온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성(性) 중립적인 조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금까지 여성의 참여가 부진했던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를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과거의 차별에 대해 책임이 없는 현재의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는다거나, 여성의 능력에 대한 과소평가를 전제로 한다는 비판도 있다.

	<보 기>
ㄱ. 최저임금제 ㄴ.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 ㄷ. 부부재산공유제 ㄹ.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여성할당제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자료와 관련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가) 지역 주민들은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이유로 A 시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ㄴ. (가) 지역 주민들과 (나) 지역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손해 배상 액수는 서로 다를 수 있다. ㄷ. (나) 지역 주민들은 A 시와 (가) 지역의 토지가 수용된 일부 주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ㄹ. (나) 지역 주민들과 달리 (가) 지역 주민들은 A 시에 쓰레기 매립장의 운영 중지와 이전을 청원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헌법 규정과 관련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보 기>
ㄱ. 제1항의 권리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공권이다. ㄴ. 제1항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ㄷ.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 퇴학처분을 하는 것은 제2항에 위반된다. ㄹ.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중학교 의무교육을 일시에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은 제2항에 위반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자료에서 갑의 사망과 동시에 개시된 법정상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대습상속은 없음) [3점]

① 남편은 상속받을 수 없다.

② 손자는 상속받지만 외손녀는 상속에서 제외된다.

③ 아들과 딸은 제1순위의 상속인으로, 그 상속분은 같다.

④ 사위도 상속받을 수 있으며, 그 상속분은 며느리와 같다.

⑤ 며느리는 제2순위의 상속인으로, 그 상속분은 아들의 절반이다.

다음 사례에서 갑과 을이 행사한 권리 구제 방법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갑은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자, 해당 재결청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 을은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특허 출원을 하였으나 특허청장이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갑)		(을)
①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②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심판
③	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④	취소심판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⑤	무효등확인심판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다음 사례에서 ㉠과 ㉡에 해당하는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갑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하면, 약속한 날짜에 을은 갑에게 토지에 대한 (  ㉠  )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을에게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  ㉡  )을(를) 행사할 수 있다.

	<보 기>
ㄱ. ㉠에 대해서는 공시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은(는) 특별한 공시방법이 없다. ㄴ. ㉠은(는) 물건에 대한 지배를 목적으로 하지만, ㉡은(는) 채무의 이행을 목적으로 한다. ㄷ.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은(는) 자연인만이 주체가 될 수 있다. ㄹ. ㉠은(는) 국가와 개인 간에 인정되는 공권(公權)이지만, ㉡은(는) 개인 간에 인정되는 사권(私權)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그림의 대화 내용과 관련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남자의 혼인 가능 연령은 현행 민법과 동일하다. ㄴ. 현행 민법과 달리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도 남긴 재산의 절반을 상속받는다. ㄷ. 사실혼관계에 있는 만 19세인 여자는 현행 민법과 마찬가지로 성년으로 의제되지 않는다. ㄹ. 임신 중인 아내가 태아와 함께 상속받는 경우, 아내와 태아의 상속분은 현행 민법과 동일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신문 기사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은 ㉡에 대하여 일반법이다. ㄴ. ㉡의 규정이 ㉠에 반하는 경우 그 규정은 효력이 없다. ㄷ. ㉢으로 인한 피해자는 ㉡의 제정을 통해 비로소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다. ㄹ. ㉢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다음 신문 기사에서 밑줄 친 부분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은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과정에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은 형의 적용에 있어 처단형에 해당한다.

③ ㉢은 이 재판의 원고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되면 그 형의 집행을 지휘한다.

④ ㉣에 대해 검사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에 의해 대법원이 이 사건을 다루게 된다.

다음 사례에서 주민들이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수단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A 회사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군에 소재하는 산에서 석재(石材)를 채취하고 있다. 그런데 채석으로 인한 산림훼손이나 소음, 먼지 등이 더욱 심해져 인근 주민들의 생활 환경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보 기>
ㄱ. 군수를 상대로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ㄴ. A 회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ㄷ. A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ㄹ. 관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調整)을 신청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그림에서 교사가 제시한 기본권과 그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기본권		내용
①	평등권		종교에 의한 차별 금지
②	청구권적 기본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③	청구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④	사회적 기본권		재판을 받을 권리
⑤	사회적 기본권		국가의 모성보호의무

그림은 다음 사례와 관련한 사법처리절차를 간략하게 도식화한 것이다. ‘갑’, ‘을’, ‘병’에 대해 진행할 수 있는 절차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점]

○ 갑(만 10세)은 친구와 다투다가 상해를 입혔다.

○ 을(만 13세)은 다른 사람의 승용차에 불을 질렀다.

○ 병(만 15세)은 백화점에 진열된 물건들을 훔쳤다.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 ㄴ. 갑은 파업참가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ㄷ.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갑을 해고할 수 있다. ㄹ. 사용자와 노동조합 쌍방이 수락하여 서명날인한 조정서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