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정 답

1	④	2	④	3	⑤	4	①	5	③
6	②	7	②	8	②	9	④	10	⑤
11	②	12	①	13	③	14	③	15	③
16	⑤	17	④	18	①	19	①	20	②

해 설

1. [출제의도] 성문법과 불문법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가)는 불문법, (나)는 성문법이다. ㄴ. (가)와 (나)는 모두 법원(法源)으로서 재판의 근거가 될 수 있다. ㄹ. 성문법은 일정한 입법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전을 가지고 있지만, 불문법은 그렇지 못하다.

2. [출제의도]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다. 제시문에서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게임기 구입 계약이 유효하게 된다. 부모님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은 미성년자인 갑의 동의 없이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갑은 권리능력이 있다. ②, ③ 갑은 미성년자이지만 부모의 동의가 없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위약금을 물 필요가 없다.

3. [출제의도] 부동산 등기부의 기록 내용을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부동산 등기부의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지번, 면적, 용도, 구조 등이 기재되며, 갑구에는 소유권,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재된다.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 을구에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사항 즉, 채권 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등의 내용이 기재된다.

4. [출제의도] 불완전한 유언장을 두고 발생한 법률 분쟁 사례를 분석하는 문제이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自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날인이 없어 유언장의 효력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상속에는 유언상속과 법정상속이 있는데, 제시문의 사례는 유언상속에 관한 것이다. A대학이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자녀는 일정 부분의 상속(유류분)을 받을 권리가 있다.

5. [출제의도] 법적 안정성을 위한 조건을 묻는 문제이다.

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법이 함부로 변경되지 않으며, 내용이 명확하고, 실현 가능하여야 하며, 국민의 법의식과 합치하여야 한다. 벌금이 지나치게 많아 이를 못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 학급 규칙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게 되므로 규칙으로서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

6. [출제의도] 법 해석의 종류를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추상적인 법률의 내용을 구체적인 사실에 적용하기 위하여 법의 해석 과정이 필요한데, 입법 해석은 법률의 규정 속에 법률 용어에 관한 정의를 내린 것을 말한다. 제시문과 같이 지각생을 정의하는 것도 법해석의 관점에서는 입법 해석에 속한다.

7. [출제의도] 자연법과 실정법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이다.

실정법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양하고 특수하다. 법실증주의의 입장에서는 현실의 법 즉, 국가 기관에 의하여 제정된 실정법만을 인정하고 자연법의 효력을 부정한다.

[오답풀이] ㄹ. 자연법과 실정법은 항상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완 관계이다.

8. [출제의도]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가 현대에 와서 어떻게 수정되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를 기본 원리로 하는 근대 민법이 현대에 와서는 여러 가지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아무리 자기의 권리라고 하더라도 남용하는 경우 권리의 행사로 인정되지 못한다거나,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조항 등이 그 사례이다.

9. [출제의도] 사회법의 특징을 묻는 문제이다.

사회법은 사적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형성된 법 영역으로서 그 제재 수단으로 형사상의 처벌도 강구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계약 자유의 원칙을 수정하는 것이다. ③ 개인주의를 넘어서 사회적 제약을 가하고 있다.

10. [출제의도] 특수한 불법 행위의 유형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일반적인 불법행위와 달리 특수한 경우 책임의 성립요건이 경감되거나 타인의 가해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사용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 등이 그 예이다. C는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 D는 사용자 책임이다.

[오답풀이] A는 책임 무능력자이므로 A의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책임을 진다. 우리나라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B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1. [출제의도] 무과실 책임주의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주의의무를 모두 준수했다 하더라도 즉, 과실이 없다하더라도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제조물에 대해서 피해자가 제조 회사의 고의 과실을 사실상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2. [출제의도] 평등 이념의 구체적 적용으로서 남녀고용평등법의 이해를 묻는 문제이다.

관리직의 일정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것은 현재의 남녀 불평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오답풀이] ②, ⑤ 직무상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여성에게만 특별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

13. [출제의도] 법인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갖는 권리, 예를 들어 친권, 인격권, 상속권 등까지 모두 갖는 것은 아니다.

14. [출제의도]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아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교장과 교사는 학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교내 사고 예방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해 학생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오답풀이] ①, ②, ④, ⑤는 모두 피고측 변호인의 주장에 가깝다.

15. [출제의도] 혼인의 요건을 아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 이상이면 혼인할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오답풀이] ⑤부모의 동의 형식은 혼인 신고서에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부모의 동행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16. [출제의도] 임차권의 권리로서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물권은 공시를 통해 제3자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채권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임차권은 전세권과 같은 물권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제3자(바뀐 집 주인)에게 효력이 없다.

17. [출제의도]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도출해 낼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임대차 보호를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므로 일반법인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18. [출제의도] 주택 임차권의 보호를 위한 요건을 아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 등록을 마치고 그리고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아 두어야 한다.

[오답풀이] ㄷ은 물권으로서 전세권을 공시하는 수단이다.

19. [출제의도] 소비자 권리의 구체적 내용을 사례에서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원산지 표시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품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0. [출제의도] 12표법의 조항을 보고 그 법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12표법은 로마 시대 최고(最古)의 성문법이다. 조항의 내용으로 보아 아버지의 권리, 집 주인의 권리가 오늘날과 많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병의 진술은 도덕에 대한 것으로서 강제성을 특징으로 하는 법에 대한 진술과는 거리가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