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써 넣으시오.

□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써 넣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과목을 선택한 순서대로 풀고, 답은 답안지의 □제1선택□란에서부터 차례대로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법과 사회)

1.  다음에 제시된 법 사상과 법 원리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가) 정당한 실정법이 지향해야 할 보편적 기준을 찾으려는 사상적 흐름을 말한다. 이러한 보편적 기준을 자연의 질서 또는 인간의 이성에 바탕한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가치에서 구한다.

(나) 제2차 세계 대전 후 독일을 중심으로 대두된 원리로서, 국가의 행정, 사법이 법률에 근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근거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正義)와 합치할 것을 요구한다.

(가)	(나)

① 자연법론	형식적 법치주의

② 자연법론	실질적 법치주의

③ 법실증주의	이상적 법치주의

④ 법실증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⑤ 법실증주의	형식적 법치주의

2.  다음 사례를 읽고 옳은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절친한 친구 A와 B가 있었다. A는 B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주었는데 약속한 날짜가 한참 지나도 B가 갚지 않자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감정이 격해진 A는 B를 구타하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고 말았다.

	<보 기>
□. A는 B를 상대로 형사 소송을 제기하여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B는 A에 대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A는 B를 폭행했으므로 B에 대하여 더 이상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 A와 B가 화해를 한 경우에도 국가는 A를 형사 처벌할 수 있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의사 능력(意思能力)은 ㉠ 권리·의무의 주체가 자기의 행위의 결과를 인식·판단하여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 능력이다. 따라서 행위자가 법률 행위 당시에 의사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로 되어 의사 무능력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입증은 행위자의 과거 심신 상태를 증명하는 것으로서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단 입증이 되면 이제는 거래의 상대방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줄 수 있다. 우리 민법은 일정한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볼 가능성이 많은 경우를 객관적으로 유형화해 놓고 있는데, 이것이 ㉡ 행위 무능력자(行爲無能力者) 제도이다.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①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미숙아

② 비행기 사고로 실종되어 8년이 지난 자

③ 중한 정신 질환으로 사리(事理)를 판단하지 못하는 자

④ 심장 박동이 멈추었으나 사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자

⑤ 부모의 태만으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 등록 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자

4.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 우리나라의 민법은 행위 능력자를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행위 무능력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한 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 계속적인 심신 상실의 상태에 빠져 의사 능력이 없다면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금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 원칙적으로 행위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으나, 행위 무능력자 본인은 취소할 수 없다. □. 이 제도는 원칙적으로 행위 무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5.  다음과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등장한 법이 추구하는 것은?

근대 자본주의 시대의 초기 단계에서는 자유 방임적인 경제 운영이 사회의 발전을 가져온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빈부 격차, 독과점의 폐해 등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 생겼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① 노동의 상품화

② 소극적이고 작은 정부

③ 재산권의 절대적 보장

④ 사회 정의와 경제적 민주주의

⑤ 경제 활동에 대한 국가의 중립성

6.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사학 재단을 운영하는 철수는 불치의 질환으로 인하여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혼자서 자신의 재산 10억 중 8억을 사학 재단에 기증하는 내용의 유언장을 손으로 써서 날인하여 금고에 보관하였다. 철수는 영수에게 1억원의 빚이 있으며, 철수의 가족으로는 철수의 어머니와 처, 그리고 미 혼의 딸이 있다.

① 철수의 유언장 작성 행위는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법률상 유효하다.

② 철수는 그가 작성한 유언장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유언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철수의 유언은 철수가 유언장을 작성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④ 철수가 사망하면 철수가 영수에게 진 빚은 상속 재산에 포함된다.

⑤ 상속이 개시되면 철수의 처와 딸은 먼저 유증 재산을 제외한 잔여 재산으로 상속하고, 법정 상속분의 1/2에 미달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취득할 수 있다.

사회탐구 영역

7.  다음 헌법 규정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헌법 제103조)

① 국회와 정부 등 다른 국가 기관의 압력으로부터 법원의 독립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다른 국가 기관의 압력은 물론, 사법부 내의 간섭으로부터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주권자라 할지라도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의 선임과 관련된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사법권 독립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④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법관을 파면할 수 없다.

⑤ 법관의 신분 보장을 위해 법관은 법관 징계 위원회의 징계 처 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8.  다음 사례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고등학교를 그만 두고 직업 생활을 시작한 16세의 철수는 직장에서 연상인 18세의 영희를 만나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교제하였다. 손주를 애타게 기다리던 철수의 부모는 영희의 부모와 상의하여 철수와 영희의 결혼식을 올려주었고 1년 후 영희는 순이를 출산하였다.

① 결혼으로 인하여 철수와 영희는 성년자가 되므로 사법(私法)상 완전한 행위 능력을 취득한다.

② 철수와 영희가 헤어지기로 합의하면 철수와 영희는 다시 미성년자의 지위를 회복한다.

③ 철수가 순이를 자기 자식이라고 인지하더라도 순이는 혼인 외의 자(子)에 해당한다.

④ 순이가 출생하면 철수와 영희는 순이에 대한 친권을 취득한다.

⑤ 철수와 영희는 만 20세가 되어야 순이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9.  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올바른 헌법적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경찰이 주택가 골목길의 방범용 □폐쇄 회로 감시 카메라(CCTV)□ 설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으 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 지역의 경우 방범용 CCTV 설치로 범죄가 40%나 감소하는 등의 공익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설치 지역의 주민 여론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 이상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면서 방범용 CCTV 설치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 단체들은 방범용 CCTV가 장기적으로는 다른 지역으로 범행 장소를 바꾸게 할 뿐이어서 공익적 효과가 의심스럽다는 점과, 피촬영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들어 골목길 CCTV 설치에 반대한다.	１○○뉴스, 2004. 11. 4.１

	<보 기>
갑＞이런 CCTV 설치가 비록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통행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을＞영국처럼 입헌주의 발달이 앞선 나라에서도 방범용 CCTV가 광범위하게 설치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위헌이라 볼 수 없어. 병＞주민 여론 조사에서 설치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므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CCTV 설치는 문제될 것이 없어. 정＞골목길 등 공적(公的) 장소에서의 CCTV 설치에 근거가 되는 법률이 없다면, 이러한 통행인의 프라이버시권 제한은 위헌적이야.

① 갑, 을	② 갑, 병	③ 갑, 정	④ 을, 병	⑤ 병, 정

10. 다음 (가), (나), (다) 각 사례에서 갑의 행위에 대한 형법적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가) 갑은 돈 1천만 원이 든 가방을 을에게 날치기 당하였다. 그 다음날 갑은 자신의 돈 가방을 들고 있는 을을 우연히 발견하고 □내 가방 내놔!□라고 소리치면서 돈 가방 을 되찾으려 몸싸움을 벌이다가 을에게 타박상을 입혔다. 을은 돈 가방을 내놓으면서 상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였다.

(나) 갑은 야간에 자전거 절도범으로 오인을 받아 군중들로부터 무차별 구타를 당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자신이 소지하던 손톱깎이 칼을 휘둘러 을에게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다) 갑은 갑자기 나타난 사나운 맹견이 덤비기에 이를 피하다가 길가에 주차된 을 소유 자동차의 측면 거울을 파손하였다.

(가)	(나)	(다)

① 무죄	무죄	무죄

② 상해죄	상해죄	재물손괴죄

③ 무죄	상해죄	무죄

④ 상해죄	무죄	재물손괴죄

⑤ 상해죄	상해죄	무죄

11.	다음 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신과 이해 관계가 있는 것 전부에 관하여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가 사람들을 서로에게 접근하게 한다. 계약은 그 필요가 증가하는 정도로 증가한다. 이 세상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하여 그 수를 확정하고 그 종류를 고정할 수 있는 입법은 결코 없다. 그러기에 로마법에는 □무명 계약(無名契約)□이라는 이름으로  인정되었던 일련의 계약이 존재하는 것이다. 계약의 자유는 오로지 정의, 선량한 풍속, 그리고 공공 질서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① 개인은 그의 법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계약을 수단으로 하여 타인과 교류한다.

② 계약의 자유는 헌법의 행복 추구권에 함축된 일반적 행동 자유권에서 파생한 원리이다.

③ 필요할 경우 계약의 자유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

④ 공공 질서는 정의, 선량한 풍속과 함께 계약의 자유에 우선하는 상위의 법 원리이다.

⑤ 법률로 계약 유형을 제한한다면 이는 사적 자치에 대한 국가의 중요한 침해 행위가 될 수 있다.

사회탐구 영역

12. 다음에서 설명하는 기본권 유형과 관련된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이 유형의 기본권이 세계 각국의 헌법전(憲法典)에 등장 한 것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의 일이다.

□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에 일정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기본권이다.

□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국가에 의한 자유□의 성  격을 가진다.

	<보 기>
□. 언론과 출판에 대한 사전 검열 금지 □. 최저 임금제의 실시 □. 일사부재리의 원칙 □. 국가의 평생 교육 진흥 의무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13. 다음 사례에서 갑이 이용할 수 있는 후속적인 구제 수단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갑은 ○○법 제7조 위반을 이유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법 제7조가 자신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 명백히 위헌이라 주장하며 그 법 규정의 위헌 심판을 헌법 재판소에 제청해 줄 것을 담당 재판부에 신청하였다. 그러나, 담당 재판부는 ○○법 제7조가 위헌의 소지가 없다며 이러한 갑의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① 헌법 재판소에 행정 소송을 제기한다.

② 헌법 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을 제기한다.

③ 헌법 재판소에 직접 위헌 법률 심판을 제기한다.

④ 헌법 재판소에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을 제기한다.

⑤ 헌법 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제기한다.

14. 다음 사례에 대한 올바른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철수는 그의 소유 토지 [eqn: 100 \m^2]를 순희에게 일금 5억 원에 팔기로 계약했다. 그런데 철수에게 대금을 완납한 순희는 부동산 취득세의 부담으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체하고 있었다. 그 후 매매 목적 토지를 포함하는 지역이 재개발 사업 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의 가격이 폭등하였다. 이에 철수가 순희에게 토지를 판 사실을 알고 있는 영수는 철수를 집요하게 설득하여 일금 8억 원에 이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보 기>
□. 순희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못했으므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영수의 토지 소유권 취득은 무효이므로 순희는 여전히 철수에게 등기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 철수가 영수에게 토지를 팔아 소유권을 이전할 것인가는 그의 자유에 속하므로 순희는 이를 이유로 철수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철수가 이미 순희에게 토지를 판 사실을 영수가 모르고 토지를 샀다면 그의 토지 취득 행위는 효력이 있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5. 최근 판결을 소개한 다음 기사의 밑줄 친 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서울고등법원은 6월 22일 영화 배우 겸 탤런트 이○○씨가 CF 모델로 활동했던 ○○화장품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피고 회사는 이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는 이씨와 광고 모델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 기간을 넘길 경우 추가 모델료를 지급한다고 합의했음에도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자사 방문 판매원의 교육 책자 등에 원고의 얼굴이 담긴 사진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이는 이씨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publicity)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１○○일보１

①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 권리이다.

②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이 자신들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통제하는 권리이다.

③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질에 재산권적 측면이 있음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④ 우리나라의 헌법은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⑤ 최근 대중 매체와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6. 다음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제시한 사례이다. 이를 읽고 나눈 대화 중 잘못된 것은? [3점]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철수는 2004년 5월 1일 자동차 운전 면허를 취소한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이 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한 철수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생업에 바쁜 철수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2004년 9월 1일 행정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법전을 찾아보니 이미 청구 기간이 지나 버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① 갑＞철수는 행정 심판 청구서를 서울 지방 경찰청에 제출하면 돼.

② 을＞철수는 행정 심판 청구서뿐만 아니라 행정 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설명하는 일체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

③ 병＞철수가 청구한 행정 심판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재결청은 경찰청이야.

④ 정＞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나서 청구하였으니, 각하 재결을 받겠군.

⑤ 무＞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행정 기관에만 유리하게 적용되므로 위헌적이야.

사회탐구 영역

17. 다음 법언이 의미하는 근대 형법의 최고 원리에 대해 옳게 설명하고 있는 학생을 모두 고른 것은? [3점]

□법률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보 기>
갑＞성문법이 없으면 관습법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어. 을＞형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돼. 병＞형법 효력 불소급의 원칙이 있긴 하지만, 같은 범죄에 대해 새로운 법이 정하는 형벌이 구법(舊法)에 비해 가볍다면 예외를 인정할 수 있어. 정＞범죄와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국민의 법 생활에 예측 가능성이 생기고 법관의 자의적인 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어.

① 갑, 을	② 을, 병	③ 병, 정

④ 갑, 을, 정	⑤ 을, 병, 정

18. 다음은 환경 오염 피해에 대한 구제 제도 중 하나에 관한 설명이다. 이 제도의 특징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공법적 구제 수단이다.

□ 법원이 아닌 국가 기관에 의한 준사법적(準司法的) 분쟁 해결 제도이다.

□ 분쟁 처리 절차로 알선, 조정, 재정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보 기>
□.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 피해 사실 입증에 있어 기술적 부담이 경감된다. □. 사전 배려 원칙에 입각한 환경 보호 수단의 하나이다. □. 유연하고 간단한 절차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9. 다음 각 사례에서 제시되어 있는 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국가 공무원인 갑은 비위 사실을 이유로 파면을 당하였다가 결백이 밝혀져서 최근 복직되었다. 파면 기간 중의 급여를 받지 못한 갑은 ㉠ 소송을 통하여 급여를 받아 내고자 한다.

□ △△시에 거주하는 을은 주점을 경영하려고 식품 위생법이 정하는 조건을 갖추어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시장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을은 ㉡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 □□시 시장 병은 □□시 의회가 제정한 조례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의회는 같은 내용으로 재의결하였다. 이에 병은 대법원에 ㉢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① ㉠의 소송은 잘못 부과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과 같은 유형이다.

② ㉠의 소송 유형은 항고 소송에 포함된다.

③ ㉡의 소송은 행정 기관이 판단 기관이 되어 행하는 행정 쟁송 절차이다.

④ ㉢의 소송은 행정청이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 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⑤ ㉢의 소송 유형은 당사자 소송에 포함된다.

20. 다음의 표는 각 설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준법 의식과 개별 국민의 법 감정이 서로 모순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② 준법 의식과는 별개로 개인의 법 감정이 개별 국민의 법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③ 여론 조사 결과는 일반 국민의 준법 의식이 함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④ 여론 조사 결과는 법률의 엄격한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비교적 건전한 준법 의식을 보여준다.

⑤ 준법 질서 확립의 주된 책임이 법 정립 및 집행 기관이 아니라 개별 국민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