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2008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영역(법과 사회)

성명			수험번호						3

사회탐구영역(법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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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영역(법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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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선택 과목, 답을 표기할 때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 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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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글이 법치주의 실현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로 적절한 것은?

국민 다수는 일상생활에서의 소소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너그럽게 생각한다. 택시 기사가 합승을 요구할 때, 음식점에서 카드보다 현금을 요구할 때, 대부분의 국민이 무법 ․ 무질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눈감아 주고 넘어가는 모습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모두가 법과 질서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도 이익이고 남들도 편하다.”라는 생각을 확고히 가질 필요가 있다.

① 법이 올바르게 제정되어야 한다.

② 올바른 법의식의 함양이 필요하다.

③ 공평무사하게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④ 모든 법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⑤ 악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한다.

2. 다음 뉴스 보도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  자 :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공무원 : 근로 계약 체결 시 근로 기준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교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로 조건을 명시하지 않아 단시간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받았던 불이익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  자 : 만약 사용자가 이를 어길 시 처벌 규정이 있습니까?

공무원 : 예.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갑 : 근로 계약에서 계약 자유의 원칙이 강조된 법 개정이군.

② 을 : 근로 계약을 둘러싼 분쟁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겠군.

③ 병 : 개정 내용을 어긴 사용자는 형사상 제재를 받을 수 있겠군.

④ 정 :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되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겠군.

⑤ 무 :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는 노동자를 위한 법적 보호가 강화되었군.

3. 그림에서 갑, 을, 병, 정 네 사람의 법적 지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갑의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ㄴ. 을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책임 능력을 가지지 못한다. ㄷ. 병이 단독으로 행한 재산상의 법률 행위는 본인이 직접 취소할 수 있다. ㄹ. 정이 혼인한 경우 공법 관계에서도 을과 동일하게 행위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다음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 옳은 진술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도 부근 바다에서 고기잡이 어선이 침몰해 같은 배에 타고 있던 갑, 을, 병 3명이 실종되었다. 1년이 훌쩍 넘었건만 세 사람의 소식은 알 길이 없고, 이들의 가족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갑 : 사실혼 관계인 아내와 노모(老母)가 있음.

◦ 을 : 아내는 사망하였고, 만 20세가 넘은 두 자녀가 있음.

◦ 병 : 만 36세이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임.

		< 보 기 >
	ㄱ. 갑과 사실혼 관계인 아내는 실종 선고와 관계없이 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어. ㄴ. 을의 자녀들이 상속을 받으려면 법원의 실종 선고를 받아야 돼. ㄷ. 병과 이해관계가 없는 친구들도 병에 대한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어. ㄹ. 세 사람은 실종 선고를 받은 뒤 1년이 경과한 후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돼.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5 - 6 】다음은 수업 시간에 나누어준 형성 평가지와 학생들이 표시한 답을 정리한 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5. 법 적용의 우선 순위와 관련하여, <자료1>의 A법과 B법의 관계와 동일한 관계에 있는 두 법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① 상법 - 은행법	② 민법 - 민사소송법

③ 헌법 - 근로기준법	④ 소년법 - 소년법 시행령

⑤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6. <자료2>의 합계 점수란에 들어갈 갑, 을, 병의 점수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갑	을	병	갑	을	병

①	1	1	2	②	1	2	1

③	2	1	2	④	3	2	1

⑤	3	2	2

7. 다음 대화의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 노래방 영업 정지 처분에 대하여 해당 재결청에 ( ㉠ ) 을(를) 제기했는데, 기각될 것 같아 걱정이야.

을 : 그러면 다른 행정 쟁송 제도인 ( ㉡ )을(를) 통해서 행정 처분의 변경을 요구해 봐.

① ㉠은 반드시 처분 행정청이 재결청이 된다.

② 공정한 판단을 위해 ㉡은 3심 제도가 적용된다.

③ 일반적으로 ㉠을 거치지 않으면 ㉡은 각하된다.

④ ㉠은 구술 심리, ㉡은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⑤ ㉠과 ㉡은 모두 행정에 대한 사법(司法)적 통제 장치이다.

8. 다음은 사권(私權)을 분류한 것이다.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은 대표적으로 계약에 의해 발생한다.

② ㉡의 변동에 있어서 공시(公示)의 원칙이 적용된다.

③ ㉢은 물건을 사용 ․ 수익 ․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④ ㉣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보호한다.

⑤ ㉤은 채권 확보를 위해 타인의 물건에 행사하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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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인터넷 게시판에 실린 사연에 대해 타당한 의견을 제시한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3점]

① 갑	② 을	③ 병	④ 갑, 을	⑤ 을, 병

10. 다음 상황에 대한 법적 해석으로 옳은 것은?

갑과 을은 혼인 신고를 마치고 4살 된 아이까지 있는 부부이다. 을은 농사일이 힘들고, 남편 갑(청구인)의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로 집을 나가 버렸다. 갑은 혼인 생활이 깨졌다고 생각하고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을이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배우자가 악의로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갑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다.

① 을은 갑에게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② 법원의 판결로 을의 친권은 곧바로 상실된다.

③ 법원은 을의 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보았다.

④ 이혼 후에도 갑과 을 간에 재산 상속은 이루어진다.

⑤ 갑은 을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11 - 12 】다음은 민수가 겪은 피해 구제 과정을 합리적 선택 모형에 따라 직접 작성한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1. ‘자료 및 정보 수집’ 단계에서 민수가 행한 적절한 활동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ㄱ. 공정거래법을 통해 담합의 유형을 살펴본다. ㄴ.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조사한다. ㄷ. 소비자기본법을 통해 소비자의 기본 권리를 알아본다. ㄹ.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을 통해 행정 심판 절차를 문의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진행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컸다.

② 사법(司法)적 구제 절차를 체험할 수 있었다.

③ 제조업자의 고의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④ 권리는 자기 스스로 지켜야 함을 느끼게 되었다.

⑤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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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대화에서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입자 : 남편의 직장 문제로 당분간 셋집에 ㉠ 거주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 전입신고를 하고, ㉢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공인 중개사 : ㉣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계약일자 이후에 ㉤ ○○은행의 저당권이 설정되었군요. 대비책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아요.

① ㉠은 대항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요건이다.

② ㉡과 ㉢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효력이 있다.

③ ㉢은 ㉣에 받아야 효력이 인정된다.

④ ㉣은 분실할 경우 재발급이 안 된다.

⑤ ㉤은 ㉣의 갑구에 기재되어 있다.

14. 다음 신문 기사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법원은 갑이 A사를 상대로 낸 전직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A사가 정상적인 경영 상황이었는데도, 지방 공장에서 20여 년 간 생산 업무만 해오던 갑에게 갑자기 전직 명령을 내리고 연고도 없는 서울에서 처음 하는 마케팅 업무를 맡게 하여, 주거비 추가 부담이라는 경제적 불이익뿐만 아니라 업무 부적응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줌으로써 스스로 사직하도록 유도하였다.”라고 인정하고, “A사의 이러한 인사 조치는 법의 일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인사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사는 상고를 포기하였다.

		< 보 기 >
	ㄱ. 갑이 제기한 소송은 행정 소송이다. ㄴ. 갑은 A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ㄷ. A사의 갑에 대한 인사 조치는 법적으로 무효이다. ㄹ. ○○법원의 판결에는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그림은 다섯 사람이 각각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뉴스를 보고 있는 장면이다. 뉴스 내용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3점]

갑

인권 단체회원

무

일반 시민

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현재

15년째 도피 중

병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4년째 복역 중

정

2006년 발생한 범죄(징역 10년에

해당)의 피해자

① 갑 : 범죄 피의자의 인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거야.

② 을 : 앞으로 10년을 더 도망 다녀야 하네.

③ 병 : 교도소를 나갈 날이 2년이나 늦춰진다고?

④ 정 : 2015년에 범인이 체포되면 처벌할 수 없겠군.

⑤ 무 : 개정된 법은 정의보다 법적 안정성의 실현에 무게를

실었군.

16. 다음은 환경 침해 구제 방법을 분류한 것이다. (가) - (라)와 그 사례가 바르게 연결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구분	사전적 구제	사후적 구제
사법(私法)적 구제	(가)	(나)
공법(公法)적 구제	(다)	(라)

		< 보 기 >
	ㄱ. (가) -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정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ㄴ. (나) - 환경을 침해한 사업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 ㄷ. (다) -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에게 오염 방지 시설의 개선이나 대체를 요구한다. ㄹ. (라) -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조정을 신청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다음 두 사례의 밑줄 친 ㉠, ㉡이 국제법의 법원(法源)으로서 갖는 공통점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우리나라와 칠레는 ㉠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앞으로 시장 개방 폭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서울 도심에서 A국 외교관은 국제 사회에서 ㉡ 외교관의 면책 특권이 인정되고 있음을 내세우며 교통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 보 기 >
	ㄱ. 체결 당사국만 구속한다. ㄴ. 국내법의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ㄷ. 국제기구에 의해 강제적으로 집행되기 어렵다. ㄹ. 국가 간 문서에 의한 명시적 합의로 성립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다음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한 조항과 그에 대한 두 학자의 의견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제10조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갑 : 공익 실현을 위해 법률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정당하다.

을 :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제한할 수는 있지만 위 조항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부당하다.

① 갑은 목적이 정당하면 어떤 수단으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② 을은 법률로는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③ 을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④ 갑과 을은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절대적 권리로 인식하고 있다.

⑤ 갑과 을이 말하는 국민의 기본권은 소극적 권리의 성격을 지닌다.

19. 다음 상담 자료에서 질문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Q :

A : 위법성 조각 사유 중 법정 절차로는 침해된 자신의 법적 이익을 보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실행한 행위, 즉 자구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제 친구가 강도 현장을 목격하고 격투 끝에 범인을 현장에서 체포했는데 제 친구도 처벌 받나요?

② 저희 엄마가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달려오는 차를 피하려다 주택 벽을 들이박았는데 처벌 받나요?

③ 야구 선수인 우리 삼촌이 송아지만한 개가 달려들자 야구 방망이로 때려서 죽었는데 처벌 받나요?

④ 제 동생이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있는 막내를 구하기 위해 폭력배에게 벽돌을 던져 상해를 입혔는데 처벌 받나요?

⑤ 저희 아빠가 큰돈을 갚지 않고 이민가려는 채무자를 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붙잡았는데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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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은 2008년부터 도입된 어떤 제도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이다. 이 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제12조 ① 배심원은 국민 참여 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

제46조 ③ 배심원은 유 · 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유 · 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 보 기 >
	ㄱ. 형사 재판 과정에서 적용된다. ㄴ. 사법권의 독립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이다. ㄷ. 사법(司法)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ㄹ. 국민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