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71.

다음 밑줄 친 이것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이것은 인간의 본성과 이성에 기초한 합리적인 질서로서, 시대와 민족, 국가와 사회를 초월하여 보편 타당하게 적용되는 객관적 질서를 말한다.

①□실정법이 지향하는 보편적 기준이 된다.

②□한 국가의 법이 따라야 할 원리이다.

③□정의의 원리에 합치된다.

④□한 국가가 만들어 내는 법을 말한다.

⑤□부당한 실정법을 개정하는 기준이 된다.

72.

다음은 어느 나라의 국회의원 선거 결과이다. 이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위＞의석수)

정당 지역	(갑)당	(을)당	(병)당	계
(가)지역	8	0	28	36
(나)지역	0	36	0	36
(다)지역	38	0	2	40
기타 지역	26	2	7	35
계	72	38	37	147

ㄱ. 대선거구제의 일반적인 선거결과이다.

ㄴ. 정당 지지의 지역적 편중이 나타난다.

ㄷ. 안정적인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다.

ㄹ. (을)당은 기타 지역에서 가장 고른 당선자를 배출하였다.

<보 기>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ㄷ	④□ㄴ, ㄹ	⑤□ㄷ, ㄹ

73.

다음 현상들을 보고 내릴 수 있는 일반화 진술로 가장 타당한 것은? □2 점□

□동티모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 평화유지군이 파견되었다.

□국제 적십자사를 비롯한 여러 봉사 단체들이 터키 지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활동을 벌였다.

□일본의 플루토늄 반입을 저지하기 위해 그린피스 등 여러 환경 단체들이 시위를 벌였다.

①□국제 사회는 항상 평화가 유지된다.

②□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들이 다양해지고 있다.

③□국제 사회는 강대국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된다.

④□국제 사회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⑤□국제 사회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질서가 유지된다.

[74∼75]□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본주의 사회는 자체 모순을 수정해 가면서 계속 발전해 간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도 확대되었다. 국가는 기업과 근로자의 이해를 조정하며, 독점 기업의 횡포를 억제하기 위해 활동한다. 이와 함께 ㉮ 새로운 기본권이 나타났으며, 근로자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법(私法)중에서 일부가 분리되어 ㉯ 이것이 나타났다.

74.

밑줄 친 ㉮ 와 관계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ㄱ. 재산권	ㄴ. 종교의 자유	ㄷ. 신체의 자유

ㄹ. 근로의 자유	ㅁ. 환경권

<보 기>

①□ㄱ, ㄴ	②□ㄱ, ㅁ	③□ㄴ, ㄷ	④□ㄷ, ㄹ	⑤□ㄹ, ㅁ

75.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점□

①□사법이 공법화 되어 가는 경향과 관계 있다.

②□사적 자치의 원칙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③□자본주의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나타났다.

④□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등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났다.

⑤□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 권력을 조직과 행사 방법을 정한다.

76.

다음 글은 이 단체의 어떤 점을 가장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가?

이 단체의 결정에 따라 전국 2만여 상점들이 문을 닫은 것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상점들의 자기 비하 행위일 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한 직무 태만 행위이기도 하다. 더욱이 지금은 시기나 여건상 상점들이 휴업이라는 극한적인 방법을 통해 집단 의사를 표시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①□특정 집단이 이익을 과도하게 추구한다.

②□일반 국민의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다.

③□특정 인물이나 지역의 이익을 반영한다.

④□단체 내의 의사 결정 과정이 민주적이다.

⑤□조직 활동을 통해 정권 획득을 추구한다.

77.

다음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대화의 빈도가 민주적 태도에 주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 점□

태도 빈도	관용성	신뢰성	비판 정신	권리 의식
전혀 없음	１8.7	3.0	１14.8	１0.4
가끔	0.7	1.0	0.6	1.4
자주	7.3	１8.2	12.9	4.5

※수치가 증가할수록 민주적 태도임.

①□빈도가 증가할수록 관용적이다.

②□빈도가 민주적 태도에 영향을 준다.

③□빈도가 증가할수록 신뢰성은 낮아진다.

④□빈도가 증가할수록 권리 의식은 약화된다.

⑤□빈도가 증가할수록 비판 정신은 높아진다.

78.

다음 글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점□

홍길동은 공연 윤리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영화를 상영하였다가 영화법 제 12 조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이에 홍길동은 이 법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영화법의 해당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①□판결을 담당한 기관은 기본권 보장 기관이다.

②□상고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관한 내용이다.

③□판결을 담당한 기관은 최고의 헌법 보장 기관이다.

④□이 판결에 의해 영화법의 해당 부분은 효력이 상실된다.

⑤□판결을 담당한 기관은 정당 해산 심판에 대한 권한도 가진다.

79.

다음 그래프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의회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국회 의원의 전문성을 높인다.

②□직업 공무원 제도를 강화한다.

③□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요건을 강화한다.

④□행정의 역할과 기능을 증대시킨다.

⑤□양당 제도를 정착시킨다.

80.

다음은 ○○시의 갈등 사례 해결 과정에 관한 일지이다. 이에 나타난 정책 과정의 특징을 추론한 것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00월□00일 ― ○○시가 하천 복개 공사 결정

00월□00일 ― 환경 문제를 인식한 시민 단체들이 반대 운동 전개

00월□00일 ― 일부 시민과 시의원들이 교통난 해소를 이유로 공사 시행을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

00월□00일 ― 시민들간에 찬반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여론 조사 결과, 복개 반대를 지지하는 시민이 많아짐.

00월□00일 ― 시의회 임시 회의에서 시장이 공사 철회 발표

①□공식적인 정책 결정자만 정책 과정에 참여한다.

②□공공 정책은 시민의 여론보다는 공익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③□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④□정책 목표는 합의하기 어려우나 이에 도달하는 수단은 합의하기 쉽다.

⑤□공공 정책 결정 과정은 구성원들의 사적 이익 추구에 의해서 좌우된다.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문제지는 답안지와 함께 제출합니다. 답안지의 표기가 끝나면 답안지는 오른쪽, 문제지는 왼쪽에 놓으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