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은 수업 시간에 학생이 필기한 내용이다. A, B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4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법과 정치)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3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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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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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 기 >
	ㄱ. A는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가 될 수 있다. ㄴ. B는 통치의 정당성을 중시한다. ㄷ. A는 B와 달리 통치의 합법성을 강조한다. ㄹ. A는 B보다 헌법 재판의 의의를 강조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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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갑국의 정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국에서는 유권자 10만 명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연방 헌법의 전면 또는 부분 개정을 의회에 요구할 수 있고, 헌법 개정안을 국민 투표를 통해 확정한다. 또한 유권자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안된 법률안과 의회에서 의결된 후 유권자 5만 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그 채택 여부를 국민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① 국민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를 중시한다.

②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 의사를 결정한다.

③ 국민이 대표자의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다.

④ 국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⑤ 여론이 바뀌더라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에 유리하다.

3. 사례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여고 학생인 갑(만 18세), 을(만 19세)은 같은 반 학생인 병(만 18세)을 교실에서 수시로 폭행하고, SNS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욕설을 퍼부었다. 결국 병은 3개월 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병의 부모는 갑과 을을 경찰청에 고소하고, 학교장에게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또한 관할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① 을은 갑과 달리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② 을은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의 대상이 아니다.

③ 학교장은 갑, 을에게 퇴학을 비롯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갑, 을이 학교에서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다.

⑤ 학교가 학교 폭력 예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교육청은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4. 사형 제도에 대한 갑의 입장을 지지하는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칙에 따라 범죄자를 응징해야 합니다.

② 반사회적인 행위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③ 범죄자의 교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④ 개전의 정이 없는 자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⑤ 가해자에 대한 응분의 처벌이 없다면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은 치유될 수 없습니다.

5. 표는 혼인, 이혼을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질문	응답	유형
혼인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혼인 관계입니까?	예	(가)
	아니요	(나)
양 당사자의 의사 합치만 있으면 가능한 이혼 방식입니까?	예	A
	아니요	B

* (가), (나)는 모두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혼인 관계임.

① (나)의 경우 사망에 의한 배우자 간 상속권이 인정된다.

② (가)의 경우 (나)와 달리 혼인 관계 해소 시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된다.

③ B의 경우 법에 정해진 이혼 사유가 있어야 혼인 관계가 해소될 수 있다.

④ B의 경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이혼 과정에서 3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거치게 된다.

⑤ A의 경우 B와 달리 양육하지 않는 자녀에 대한 면접 교섭권이 인정된다.

6. 밑줄 친 (가), (나)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헌법재판소는 “지방 자치 단체장에 선출된 사람이 재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단체장의 직무가 당연히 정지되고,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라는 지방 자치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 결정의 이유는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도 아니고, 1심에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도지사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가)   에 반하고, 공무담임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며, 국회의원과 교육감의 경우에는 이런 제한이 없는 것과 비교할 때    (나)   을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가)	(나)

① 무죄 추정의 원칙	사회권

② 무죄 추정의 원칙	평등권

③ 적법 절차의 원리	참정권

④ 적법 절차의 원리	평등권

⑤ 법률 불소급의 원칙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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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표는 정치 참여 집단을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가)~(다)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구분		정치 권력을 획득하려 합니까?
		예	아니요
특수 이익을 추구합니까?	예		(가)
	아니요	(나)	(다)

		< 보 기 >
	ㄱ. (가)는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도 한다. ㄴ. (나)는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ㄷ. (다)는 국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ㄹ. (가), (다)는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8. 민사상 분쟁 해결 방식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을이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5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자 그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갑은 민사상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인 A, B를 고려하고 있다. A, B는 법원을 통한 해결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A는 법원이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분쟁 당사자들이 수락하도록 권고하는 방식이고, B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도록 강제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① A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신청해야 개시된다.

② B가 진행된다면 갑은 원고, 을은 피고인이 된다.

③ B를 제기하기 전에 갑은 반드시 내용 증명 우편을 을에게 보내야 한다.

④ A가 성립하면 갑은 B를 제기할 수 없다.

⑤ B는 A에 비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식이다.

9. 그림은 제한 능력자 갑 ~ 병을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갑 ~ 병은 각각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중 하나에 해당한다.) [3점]

① 갑은 법원에서 정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병은 단독으로 행한 법률 행위를 제한 능력자라는 이유로 본인이 직접 취소할 수 없다.

③ 병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속이고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④ 갑은 을에 비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재산법상 법률 행위의 범위가 넓다.

⑤ 갑, 을 모두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을 단독으로 구입할 수 있다.

10.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어떤 정치학자는 선거 제도와 정당 제도 간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는 의회 의원 선거에서 단순 다수제 혹은 비례 대표제를 채택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총선에 참가한 정당 수의 평균치와 의석을 얻은 정당 수의 평균치를 조사하였다. 아래와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는 단순 다수제는 정당 제도 중 양당제를, 비례 대표제는 다당제를 촉진한다고 주장하였다.

① A를 채택하면 정책 실패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정당 제도가 형성될 것이다.

② B를 채택하면 다양한 소수 의견이 반영되기 불리한 정당 제도가 형성될 것이다.

③ 대통령제 국가에서 B를 채택하면 여대야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④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A보다 B를 채택하는 것이 정국 안정에 유리하다.

⑤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면 갑국의 진입 장벽이 을국보다 더 높을 것이다.

11. 그림은 우리나라 △△도 □□군 주민 갑이 사는 지역의 2014년 지방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선거구	후보자별 득표율
△△도 의회 의원 선거 제1선거구	A당 박○○ 38.9 %	B당 김○○ 38.5 %	C당 주○○ 13.4 %	무소속 강○○ 9.2 %

선거구	후보자별 득표율
□□군 의회 의원 선거 가선거구	A당 이○○ 39.3 %	A당 김○○ 11.0 %	B당 박○○ 23.2 %	B당 구○○ 12.1 %	C당 민○○ 14.4 %

		< 보 기 >
	ㄱ. 제1선거구가 가선거구보다 사표 비율이 더 높다. ㄴ. 광역의회 의원 선거는 단순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였다. ㄷ. 가선거구에서는 각 정당의 총득표율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되었다. ㄹ. 기초의회 의원 선거보다 광역의회 의원 선거에서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더 높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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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 (나)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가)의 갑은 행정 소송의 당사자이다. ㄴ. (가)의 신청은 법원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ㄷ. (나)의 ○○ 지방 법원은 형법 제241조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ㄹ. (가)의 신청이 기각될 경우 갑은 (나)와 같은 유형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3. 표는 세 가지 기본권의 특징을 알아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자유권, 청구권, 사회권 중 하나이다.)

종 류 질 문	A	B	C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권리인가?	예	아니요	예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인가?	아니요	아니요	예

① A의 보장은 복지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② B에 속하는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인정된다.

③ C에 속하는 권리로는 ‘국가 배상 청구권’이 있다.

④ B는 A보다 역사적으로 오래된 권리이다.

⑤ B, C는 A와 달리 적극적 권리이다.

14. 그림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는 갑국, 을국의 정부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률안 거부권은 ㉠에 해당한다.

② 의회 해산권은 ㉡에 해당한다.

③ 갑국에서 A의 구성원은 B를 겸직할 수 없다.

④ 을국의 B는 A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을국의 B는 갑국의 B와 달리 임기가 보장된다.

15.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점	관점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사례
A	서방 국가들은 저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2014년 7월에 발생한 말레이시아 항공기 피격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B	2010년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평화 증진을 위해 양국의 전략 핵탄두 보유기수를 2018년까지 1,550기로 줄이기로 합의하였다.

① A는 세력 간 균형을 통해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

② B는 국제 사회를 홉스가 가정한 자연 상태와 유사하다고 본다.

③ B에 따르면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힘의 우위를 확보하려고 한다.

④ A는 B보다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역할을 중시한다.

⑤ B는 A와 달리 국제 사회에서의 상호 의존성을 경시한다.

16. 사례에서 갑이 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 조치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 여성에 의해 고소당해 구속되었고, 그 후 고등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직장을 잃고, 이웃들로부터 파렴치한으로 손가락질을 받았던 갑은 그로 인한 물질적ㆍ정신적인 피해를 국가로부터 보상받고, 자신이 무죄임을 세상에 알려 억울함을 풀고자 한다.

		< 보 기 >
	ㄱ. 법원에 배상 명령을 청구한다. ㄴ. 법원에 형사 보상을 청구한다. ㄷ. 검찰청에 범죄 피해자 구조를 청구한다. ㄹ. 검찰청에 무죄 취지의 재판서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달라고 청구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7. 자료와 관련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갑은 유죄로 추정된다.

② 갑은 검사에 의해 기소된 상태에 있다.

③ 갑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을의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④ 을의 청구에 의한 갑의 석방 여부는 △△경찰서장이 결정한다.

⑤ 을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갑은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석방된다.

18. (가)~(다)의 국회 활동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 특별법안을 국회의원 162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다) □□□□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① (가)를 통해 입법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기도 한다.

② (나)의 의결로 ○○○ 특별법안은 법률로서 확정되었다.

③ (다)의 결과는 대통령의 장관 임명권을 법적으로 구속한다.

④ (가)는 (다)와 달리 국회 본회의에서 담당한다.

⑤ (다)는 (가)와 달리 국정을 통제하는 기능을 가진다.

19. 다음은 ◇◇주택에 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을 시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갑이 ◇◇주택을 매입함.

(나) 갑과 을이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음.

(다) 을이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 신고를 함.

(라) 갑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고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줌.

(마) 갑이 을과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주택을 정에게 매도함.

① (나)에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 기간을 1년으로 본다.

② (라) 이후에 을이 확정 일자를 받았더라도 병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된다.

③ (라)에 의해 병은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④ (마)에도 불구하고 을은 정에게 남은 계약 기간까지의 거주를 주장할 수 있다.

⑤ (가), (라)로 인해 등기부 갑구의 내용이 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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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제 연합의 산하 기구인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A는 태국과 캄보디아 간 영토 갈등인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 분쟁’에서 캄보디아의 손을 들어줬다. A는 “사원과 주변 땅에 대한 주권이 캄보디아에 있으므로 이 지역에 있는 태국 군인과 경찰은 전원 철수해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 B는 시리아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국제 형사 재판소에 회부하자는 결의안을 상정해 표결했다. 한국과 미국 등 13개국은 찬성했지만,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이 결의안은 무산됐다.

① A는 판결에서 국제 관습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A에 제소할 수 있는 주체는 국제 연합의 가맹국으로 제한된다.

③ B의 이사국들은 표결에서 실질적으로 평등한 권리를 행사한다.

④ A는 B와 달리 결정에 불복하는 국가에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⑤ A와 B는 냉전이 종식된 이후 그 역할과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