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탐구 영역 (경제) •

정 답

1	①	2	②	3	④	4	②	5	①
6	②	7	③	8	④	9	③	10	①
11	⑤	12	③	13	④	14	⑤	15	④
16	③	17	②	18	③	19	⑤	20	①

해 설

1. [출제의도] 기회비용과 매몰비용 이해하기

[해설] 의사결정과정에서 매몰비용은 고려하지 않아야 하므로 딸의 판단이 합리적이다.

[오답풀이] 다른 가족은 매몰비용인 예매비용을 고려하여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비합리적이다. 갑은 엑스포 관람에서 편익이 크다고 보았다.

2. [출제의도] 국가 경제목표의 상관관계 이해하기

[해설] 일반적으로 효율성과 형평성, 경제성장과 물가안정,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은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상충관계에 있다. 공공사업 확대는 고용은 증가시키나 총수요 증가로 물가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

[오답풀이] ㄹ의 보호무역 강화는 오히려 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3. [출제의도] 과점시장의 특징과 정부의 역할 이해하기

[해설] 과점시장은 소수 기업의 담합으로 인한 불공정 경쟁이 발생하므로 정부가 개입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오답풀이] ㄱ은 담합으로 가격 경쟁을 회피하였고, ㄷ은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나타난다.

4. [출제의도] 기본적 경제 문제 파악하기

[해설]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장의 해외 이전 또는 국내 이전을 결정하는 것은 생산방법과 관련되므로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5. [출제의도] 거시경제 지표 분석 및 해석하기

[해설] 지표상 경제성장률이 양(+)의 수치를 가지므로 GDP의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다.

[오답풀이] ②의 실업자 수는 경제활동인구를 알 수 없으므로 파악할 수 없다. ③의 2010년은 2009년을 100으로 할 때 2% 상승 시 102가 되고, 2011년은 102에서 2% 하락 시 99.6이 되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다.(비율의 비대칭성) ⑤는 2011년 물가가 하락하고 있으므로 관련이 없다.

6. [출제의도] 정부 정책 실패의 근거 제시하기

[해설] 갑의 주장은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정책이 실패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② ‘정부의 시장개입은 경제적 유인동기를 약화시킨다’는 것이 그 근거가 될 수 있다. 나머지는 정부의 개입을 옹호하는 근거이므로 타당한 근거가 아니다.

7. [출제의도] 가격의 변화와 판매 수입 이해하기

[해설] A재와 B재는 가격이 상승할 때 판매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B는 A재보다 판매 수입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이 변화가 더 크다. C재는 가격 하락률보다 수요량 증가율이 더 크므로 탄력적이며 사치재에 해당한다.

8. [출제의도] 수요 변화에 따른 균형점 이동 파악하기

[해설] (가)는 소득이 증가하고 대체재의 가격이 상승하여 X재의 수요가 증가하므로 균형점은 B로 이동하고, (나)는 소득이 감소하고 대체재의 가격이 하락하여 X재의 수요가 감소하므로 C로 이동하게 된다.

9. [출제의도] 외부 효과 관련 자료 분석 및 해석하기

[해설] 그래프는 사적 공급이 사회적 최적 공급 이상으로 생산되므로, 외부 불경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인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크고 의도하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이다.

[오답풀이] ㄹ에서 정부는 규제를 통해 사적 공급량을 줄이려고 한다.

10. [출제의도] 최고 가격제의 영향 파악하기

[해설] 시장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P1에서 정부가 가격을 규제하는 경우로 P2까지 암시장이 형성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오답풀이]  ㄹ의 P2는 최고가격제에서 정상적인 시장가격으로 거래될 수 없으므로 초과공급이 나타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P1에서 초과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11. [출제의도] 국내총생산의 개념 및 구성요소 이해하기

[해설]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므로, ㉠의 순수출은 증가한다.

[오답풀이] ①의 A 전체는 ㉡과 같고, ④의 기업 재고 증가는 투자로 본다. 따라서 재고증가는 ㉡에 포함된다.

12. [출제의도] 총수요 증대를 위한 정부 정책 파악하기

[해설] 정부는 A(GDP) 규모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금융완화 정책으로 재할인율을 인하하거나 국공채를 매입하여 시중에 통화를 공급할 수 있다.

[오답풀이] ㄱ은 오히려 기업의 투자, ㄹ은 민간소비를 축소시켜 결국 A의 규모를 줄인다.

13. [출제의도] 필립스 곡선 분석 및 해석하기

[해설] 필립스 곡선은 일반적으로 물가와 실업의 상충관계를 나타내며, 예외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 물가와 실업이 동시에 정(+)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오답풀이] ㄱ의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의 합은 D에서 가장  높다. ㄷ은 물가가  상승할수록  화폐가치가 하락하므로 채무자가 유리하게 된다.

14. [출제의도] 고용과 실업 관련 자료 분석 및 해석하기

[해설] 15세 이상의 여성 인구 중 A는 비경제활동인구, B는 경제활동인구, C는 취업자이다. 2007년 이후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15세이상여성인구*100)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므로 비경제활동인구는 계속 증가한다.

[오답풀이] ①은 A에 속하고, ②는 취업률을 말한다. ③의 B는 2009년 이후 50% 이하이다. ④2009년에 비해 2010년은 경제활동참가율은 줄고 고용률이 상승하였으므로 취업자(C)는 증가하였다.

15. [출제의도] 소득분배 관련 자료 분석 및 해석하기

[해설] 2008년의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에서 멀어지므로 지니계수는 커지고, 하위 20% 인구의 소득점유율과 상위 20% 인구의 소득점유율의 격차도 커졌다. 또한 2008년의 로렌츠 곡선은 직선이므로 개인별 소득은 동일하다.

[오답풀이] ㄷ에서 2007년의 경우, 하위 60% 인구까지는 로렌츠 곡선이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이 동일하지 않다.

16. [출제의도] 시사 자료를 통한 경제 원리 이해하기

[해설] 자료는 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 물가가 급등하여 실질소득이 하락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태이다. 또한 농산물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하는 상태이므로 정부는 농산물 가격 안정화 정책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오답풀이] ㄹ은 중산층의 실질소득이 감소하여 사치품의 수요는 증가할 수는 없다.

17. [출제의도] 환율 변동과 국제거래 변화 이해하기

[해설] 표는 엔화 강세와 달러 약세를 보여준다. 따라서 미국인들의 한국 관광비용은 증가하고, 일본인들의 한국 관광비용은 감소한다. 또한 미국 유학생에 비해 일본 유학생의 비용 부담은 커질 것이다.

[오답풀이] ㄴ은 한국 시장에서 미국차의 가격이 낮아질 것이고, ㄹ은 한국산 전자제품의 가격은 일본 시장에서 더 유리하다.

18. [출제의도] 국제수지의 항목 이해하기

[해설] 자료에서는 외화의 유출이 유입보다 많아 환율이 상승한다.

[오답풀이] ①의 소득수지는 차관이자, 근로임금, 투자수익의 합으로 흑자이며, 차관은 자본수지에 해당한다. ②의 경상이전수지는 구호금으로 적자이다. ④의 해외유학비는 서비스수지로서 적자이다. ⑤는 해외자본의 유출이 유입보다 많다.

19. [출제의도]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의 이익 파악하기

[해설] 갑국은 무역을 통해 A점에 소비가 가능하므로 X재에 비교우위가 있으며, 무역 전 X재 1단위의 기회비용은 Y재 1/2단위이다. A점으로 볼 때, 갑국은 X재와 Y재를 1:1로 교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ㄴ의 B점은 갑국의 무역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20. [출제의도] 조세 정책의 효과 이해하기

[해설] 중소기업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투자를 확대시켜 고용을 증진시킬 수 있고,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자동차 가격을 인하시켜 수요를 증가시키므로 하이브리드 차 생산에 상대적으로 자원이 많이 투입될 것이다.

[오답풀이] ㄷ은 소득의 감소로 총수요를 축소시켜 경기부양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ㄹ은 서민층의 소득을 증대시켜 총수요의 감소를 가져오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