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사회탐구영역 (  정치  ) 정답 및 해설

<정답>

1. ④   2. ③   3. ⑤   4. ②   5. ②   6. ③   7. ⑤   8. ②   9. ④  10. ①

11. ①  12. ③  13. ③  14. ③  15. ①  16. ①  17. ②  18. ⑤  19. ③  20. ②

1. 헌법 이념의 변화 이해

정답 해설 : ①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재산권의 불가침성을 강조했다. 반면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은 재산권의 사회성을 강조하였다.

②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헌법에 국가 권력의 근본 조직과 작용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③ 복지 국가의 실현을 이념으로 하는 현대 국가의 헌법은 복지를 국민의 권리로 인식하고, 이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국가의 의무로 간주한다.

④ 근대 국가 헌법이 법 앞에서의 평등, 즉 형식적 평등을 강조한 반면, 현대 국가 헌법은 사회권의 보장을 통해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한다.

⑤ 근대 국가 헌법과 현대 국가 헌법 모두 인간 존엄성의 실현을 헌법의 최고 이념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진다.

2. 국제 사회의 특징 파악

정답 해설 : 제시된 자료의 첫 번째 사례는 국제 수지와 환율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갈등 관계를, 두 번째 사례는 보호 무역 반대와 양국 간 경제 협력을 위한 협력 관계가 나타난다. 이처럼 국제 사회는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으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국가와 갈등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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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념보다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

② 주권 국가인 미국과 중국이 대등한 관계에서 경제적 갈등과 협력 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④ 국가 간의 갈등이 경제적 이해 관계의 차이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

⑤ 환율 문제로 인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환율이 국가의 경제 이익 실현을 위한 요인 중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각국마다 경제적 조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환율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정치 문화의 이해

정답 해설 : (가) 사회는 향리형 정치 문화가 지배적인 사회, (나) 사회는 신민형 정치 문화가 지배적인 사회, (다) 사회는 참여형 정치 문화가 지배적인 사회이다.

① 향리형 정치 문화는 상위의 공동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고, 투입과 산출에 모두 수동적이다. 따라서 (가) 사회는 정치 체제에 대한 개인들의 인식이 낮다.

② 신민형 정치 문화는 투입에는 수동적이고, 산출에는 능동적인 중앙 집권적인 권위주의 사회에서 주로 나타난다. 따라서 (나)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③ 참여형 정치 문화는 투입과 산출 과정 모두에 능동적인 선진 민주 사회의 정치 문화이다. 따라서 참여형 정치 문화가 지배적인 (다) 사회에서는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④ 향리형 정치 문화와 신민형 정치 문화가 지배적인 (가), (나) 사회에서는 시민들이 투입 과정에서 소극적이다.

⑤ 참여형 정치 문화가 지배적인 (다) 사회가 정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4. 사회 계약설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사회 계약론자 홉스, (나)는 로크의 사상이다. 홉스와 로크 모두 국가 권력의 근원이 자연권을 가진 시민들 간의 계약에서 비롯된다는 사회계약설을 주장하였다. 단 홉스가 군주주권론을 주장한 반면, 로크는 국민 주권론과 대의제, 이권분립론을 주장하였다.

① 법을 제정하는 입법권과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이권분립은 로크의 주장이다.

③ 자연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국가 권력에 대한 신탁 철회, 즉 저항권 행사를 주장한 것은 로크이다.

④ 계약의 주체로서 자신의 권리 행사를 통해, 즉 선거를 통해 국가 권력을 구성하고 저항권 행사를 통해 국가 권력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은 로크의 주장이다.

⑤ 홉스는 자연권의 완전 양도, 로크는 일부 양도를 주장한다. 따라서 사회 속에서 모든 자연권을 다시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5. 현대 정치의 과제 파악

정답 해설 : 제시된 글은 현대 사회에서 시민들이 공동체 의식이 결여된 채 물질적 욕구만을 추구한 결과, 국가 권력은 물질적 조건을 제공하기만 하고 개인들은 그것의 노예가 됨으로써 민주주의적 전제정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전제 정치가 나타난다고 본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국가 운영의 주체로서 사적 이해 관계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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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 복지를 위한 국가 역할의 확대는 제시된 문제점을 초래한 요인의 하나이다.

③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 확대는 민주주의적 전제 정치를 강화시킬 수 있다.

④ 제시된 글은 사회의 다원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물질적 평등의 실현을 통해 사회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정부 역할을 확대시켜 제시된 글과 같은 문제점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⑤ 물질적 풍요로움의 추구가 제시된 글과 같은 문제점을 낳았다.

6. 민주적 선거 원칙의 이해

정답 해설 : ㄴ. 지역구 투표 결과를 가지고 비례 대표 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비례 대표 의원을 직접 유권자가 선택하여 투표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따라서 직접 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ㄹ. 선거구 간의 인구 편차가 크면 한 사람이 행사하는 표의 가치가 차등적이 된다. 따라서 평등 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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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비례 대표제는 지역 대표제 하에서 당선자를 제외한 다른 후보자의 지지표가 사표가 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유권자와 당선자 간의 친밀도가 강한 것은 소선거구제의 특징이다.

ㄷ. 우리나라는 선거구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구는 선거법을 제•개정하는 국회에서 결정된다.

7. 대의제의 원리에 대한 관점 비교

정답 해설 : (가)는 대의제 하에서는 국민은 선거 기간에만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뿐 선거가 끝나면 대표에 대한 어떠한 규제나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고 본다. 즉 대의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반면 (나)는 유권자가 선출한 대표자는 지역구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ㄱ. (가)는 시민은 주권자로서 대표를 견제할 수 있는 정치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본다.

ㄷ. 사회가 분화되고 전문화된 현대 정치 체제는 전문성을 가진 대표자에 의해 통치가 이루어지는 대의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ㄹ. 대의제를 신뢰하는 (나)가 대표자의 자율성과 탁월성을 상대적으로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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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대의제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대표가 그들을 선출한 사람들의 의사를 단순히 대변하는 대리자가 아니라 자율성을 가지고 국가의 의사 결정을 책임지는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8. 현대 정치 과정의 이해

정답 해설 : 그림의 ㉠은 투입 과정, ㉢은 산출 과정이다. ② 근대 민주 정치에서는 입법부가 정책 결정을 주도하였다. 하지만 현대 정치에서는 행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되면서 정책 결정에서 입법부의 권한이 축소되고 행정부의 권한이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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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통적인 정치 과정은 주로 ‘위로부터의 통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투입 과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산출 과정이 중시되었다.

③ 언론, 시민 단체, 정당 등은 투입 기능을 주로 수행한다. 정책을 산출하고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기능이다.

④ 투입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정책 결정의 정당성이 높아지고, 산출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효율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투입과 산출 과정 모두 중요하다.

⑤ 민주주의 정치 체제와 달리 권위주의 정치 체제에서는 산출만 강조되고 투입과 환류 기능은 억제된다.

9. 핵 안보 정상회의의 성격 이해

정답 해설 : ④ 제시문의 서울에서의 핵 안보 정상 회의가 국제 사회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논의 주제와 대상을 확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에서 핵 안보 의제의 다양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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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핵 안보, 방사능 테러, 핵 안전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즉, 자국의 이익보다 인류 전체의 이익이 고려되고 있다.

② 핵 안보 정상 회의는 초국가적 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개별 국가의 주권을 제약하고 있지 않다.

③ 집단 안전 보장 체제 전략은 범세계적인 국제 기구를 통해 침략국에 대해 국제 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여 국제 평화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제시된 글과 관계없다.

⑤ 핵 안보 정상 회의는 1회용 행사로 기획되었고, 서울에서 다시 한 번 회의가 개최되었지만 연례 회의로 제도화된 것은 아니다.

10.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한 이해

정답 해설 : ㄱ. 헌법 개정안의 발의는 국회 재적 의석 과반수의 찬성이나 대통령에 의해 이루어진다.

ㄷ.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면 대통령은 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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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정책에 대한 국민 투표 부의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ㄹ. 입법부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 수단은 정기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국정 감사이다. 국정 조사는 특정 국정 사안에 대해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11. 자유 민주주의의 원리 이해

정답 해설 : 그림에서 다루고 있는 헌법의 기본 원리는 자유 민주주의의 원리이다. 자유 민주주의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의 구체적 조항으로는 자유권 보장, 권력 분립,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 책임 정치의 실현과 법치 행정 등이 있다.

ㄱ. 통신의 자유는 자유권에 해당하며, ㄴ.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 정당제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와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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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최저임금제의 실시, ㄹ. 경제 활동에 대한 정부 규제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 국가의 원리와 관련된다.

12. 대표 결정 방식의 비교

정답 해설 : ㉠은 단순 다수대표제, ㉡은 선호투표제, ㉢은 결선 투표제이다. ㉣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단순 다수대표제에 선출하는 소선거구제가 결합된 것이다.

① 단순 다수대표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호투표제보다 다양한 선호를 반영하기 어렵다.

② 단순 다수대표제나 절대 다수 대표제의 성격을 가진 결선 투표제에 의해 대표를 선출하는 것 모두 소수 정당에게는 불리하고 거대 정당에게 유리하다.

③ 결선투표제는 최대 2번의 투표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선호투표제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된다.

④ 결선투표제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는 과반수의 지지를 얻기 때문에 단순 다수대표제로 선출된 대표자보다 대표성이 높다.

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병행되는 방식이 선호투표제보다 소수 정당에 유리하다.

13. 선거 결과 분석

정답 해설 : 지역구 의석은 140석, 비례 대표 의석은 60석이다. ① 갑당의 정당 투표 득표율이 15%이므로 60석×15%로 비례 대표 의석은 9석이다. 따라서 (a)는 60이다. (b)는 140에서 60,49,17을 뺀 14석이다.

② 병당은 지역구가 14석, 비례 대표 의석은 21석이다. 따라서 35%(d)의 지지를 받았다. 한편 을당은 정당 투표에서 100에서 15, 35, 10을 뺀 40%(c)의 득표를 했다.

③ B국은 의원내각제 정부이며, 의회 선거에서 갑당은 69석, 을당은 73석, 병당은 35석, 정당은 17석을 차지했다. 따라서 정 정당을 포함해 2개 정당만으로 과반수를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연립 정부가 구성될 수 없다.

④ 소선거구제로 치러진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갑당은 다수대표제를 선호할 것이다.

⑤ 병당은 지역구 선거에 비해 비례 대표 선거에서 더 많은 의석을 차지했다. 따라서 비례 대표 의석 비율을 줄이는 선거 개편안을 반대할 것이다.

14. 정치 참여자의 특징 비교

정답 해설 : (가)는 정당, (나)는 이익 집단, (다)는 시민 단체이다.

① 정당은 다른 정치 참여자와 달리 정치권력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익 집단은 공익보다는 집단의 특수 이익을 추구한다.

③ 정강과 정책을 지닌 정치 집단은 정당이다.

④ 이익 집단은 정당과 달리 집단의 이해가 관계된 쟁점에 주로 관심을 가진다.

⑤ 직업이나 직종을 같이하는 사람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이익 집단과 달리 시민 단체는 활동에 공감하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 단체가 개방적이다.

15. 자유의 이념 비교

정답 해설 : (가)는 국가로부터의 자유, (나)는 국가에의 자유, (다)는 국가에 의한 자유이다. ① 선거권 확대와 대중 민주주의의 실현은 국가에의 자유, 즉 참정권의 확대와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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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는 국가로부터의 자유, 즉 자유권이 강조되면서부터이다.

③ 국민의 지지와 정당성 획득은 선거를 통해 확보된다. 따라서 국가에의 자유이다.

④ 신자유주의는 복지 축소와 개인 자유의 최대한 보장을 추구한다. 따라서 국가에 의한 자유를 비판하면서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중시한다.

⑤ 복지 국가는 국가에 의한 자유에 바탕한다.

16. 국가구조청구권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청구권의 한 종류인 국가구조청구권이다. 국가구조청구권은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범죄 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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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신체의 자유는 사람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아니하는 자유로 자유권에 해당한다.

ㄹ. 범죄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이다.

17. 우리나라 외교정책의 변화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1970년 이전, (나)는 1970년대, (다)는 1980년대, (라)는 1990년 이후의 외교 정책이다.

ㄱ. 미국 중심의 자유 진영 외교는 냉전 체제의 성립과 관련된다.

ㄹ. 유엔 평화 유지군 활동은 지구촌 분쟁 지역의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외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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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은 1991년이다. 따라서 (라)시기이다.

ㄷ.(나)와 (다)는 냉전 체제가 유지되면서 평화 공존 체제가 형성된 시기이다. 냉전 체제가 해체된 이후는 (라)가 해당한다.

18. 정치 발전의 모습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된 사례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 결과를 구청 사업에 반영하는 것, 주민 감사 청구를 통한 정보 공개를 보여준다. 다양한 방식의 주민 참여는 시나 구청의 활동에 대한 신뢰를 높여 결과적으로 정치 체제의 능력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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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합리적 예산 편성은 첫 번째 사례에 해당한다.

② 투명한 공공 정책 집행은 두 번째 사례에 해당한다.

③ 두 사례 모두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한다.

④ 민주적인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하지만 균등한 지역 발전이 목표는 아니다.

19. 국제 연합의 이해

정답 해설 : ㄷ. 유엔 총회는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 기관이며 1국 1표로 표결하여 주권 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ㄹ. 사무총장은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의 반대가 없어야 선출될 수 있으며, 총회는 형식적으로 추인한다. 따라서 안전 보장 이사회의 과정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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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안전 보장 이사회는 5개 상임 이사국과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ㄴ.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 중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선출될 수 없다. 그러나 비상임 이사국 중 한 나라가 반대한다면 선출될 수 있다. 안전 보장 이사회는 상임 이사국 포함 9개국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 법치주의의 의미 파악

정답 해설 : ㉠은 법치주의이다. ㄱ. 법치주의는 민주정치의 중요한 원리 중 하나이다. 그러나 법치주의가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할 경우 민주주의와 충돌할 수 있다.

ㄹ. 법치주의는 법에 근거한 통치와 지배를 통해 다수의 횡포나 중우 정치를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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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다수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법에 의한 통치를 지향한다.

ㄷ. 대의제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