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1	①	2	⑤	3	①	4	④	5	⑤
6	⑤	7	④	8	①	9	②	10	③
11	②	12	①	13	④	14	②	15	③
16	②	17	⑤	18	④	19	③	20	③

1. [출제의도] 민주주의의 의미 이해하기

제시문은 의회의 심의 기능 강화를 통해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출제의도] 정치 참여 집단의 특성 이해하기

A는 시민단체, B는 정당, C는 이익 집단에 해당한다. ⑤ 정당과 이익 집단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

3. [출제의도] 민주주의의 발전 수준 파악하기

비례대표제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과 의회에 의해 행정부 수반이 선출되는 정부 형태의 채택 여부는 민주주의의 발전 정도를 파악하는 기준이 아니다.

4. [출제의도] 민주주의 생활 원리 이해하기

제시문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5. [출제의도] 친족 관계 및 상속 이해하기

① 갑과 을이 이혼을 하더라도 갑과 A의 친자 관계는 유지된다. ② 갑과 B는 인척 관계이다. ③ B는 갑의 인척이므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을은 갑과 이혼을 하였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없다. ⑤ 유언이 적법하지 않다면 법정 상속으로 병은 15억 원, A와 C는 각각 10억 원을 상속받는다.

6. [출제의도] 헌법 개정 절차 이해하기

헌법의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제안할 수 있으며, 20일 이상의 공고와 60일 이내에 국회 재적 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한, 국민 투표를 통해 확정되며,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한다.

7. [출제의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 파악하기

A는 사법부, B는 입법부, C는 행정부이다. 탄핵 소추권은 B가 A와 C를, 법률안 거부권은 C가 B를,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은 A가 B를, 사면권은 C가 A를, 명령ㆍ규칙ㆍ처분 심사권은 A가 C를 견제하는 권한이다.

8. [출제의도] 선거구제 이해하기

A는 소선거구제이며, B는 대선거구제이다. 소선거구제는 양당제 촉진 가능성과 지역적 인물 당선 가능성이 높으며, 사표 발생이 많아 득표율과 의석율의 격차가 크고, 후보자 파악과 선거 관리가 용이하다. 대선거구제는 후보자 난립 가능성과 전국적 인물의 당선 가능성 및 군소 정당 난립 가능성이 높다.

9. [출제의도] 자치의 원리 이해하기

ㄴ.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 발안제와 국민 소환제는 실시하고 있지 않다. ㄹ. 직접 민주 정치의 요소 도입으로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의 효율성은 낮아질 수 있다.

10. [출제의도] 정부 형태와 정당 제도 이해하기

ㄱ. 다당제는 양당제보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국정에 반영되기에 용이하다. ㄹ. 의원 내각제는 대통령제보다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민감하다.

11. [출제의도] 공동 불법 행위 이해하기

사례는 B, C, D 모두가 가해자로서 공동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① 집단 폭행 시에는 폭행 정도를 정확히 알지 못해도 공동으로 행한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② 공동 불법 행위는 가해자 중 한 사람이나 가해자 전체를 대상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범죄소년은 형벌과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④ 중학생은 의무 교육 대상자로서 퇴학 처분 대상자가 아니다. ⑤ 부모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2. [출제의도]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 이해하기

ㄷ. ㉠은 행정 심판, ㉡은 행정 소송이다. ㄹ. ㉡만 대법원에서 담당한다.

13. [출제의도] 형사 재판과 민사 재판 이해하기

(가)는 형사 재판, (나)는 민사 재판의 사례이다. ①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다. ② 갑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다. ③ 국민 참여 재판은 형사 재판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⑤ 형사 재판에서 원고는 검사가 된다.

14. [출제의도] 정당한 해고 요건 파악하기

해고에는 엄격한 제한이 따른다. 정당한 해고를 위해서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 해고의 예고 및 서면 통지, 형평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② 해고 사유와 시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5. [출제의도] 범죄 성립 요건 적용하기

A, B는 있는데, C가 없는 경우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③은 강요된 행위로 책임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16. [출제의도] 주택 임대차 과정 이해하기

① 저당권 설정 여부는 등기부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④ 임차인은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받는다.

17. [출제의도]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형사 보상 제도 이해하기

갑의 유가족들은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을은 형사 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8. [출제의도] 선거 결과 분석하기

선거 결과, 전체 유권자 대비 투표율은 20대 이하가 12%, 30 ~ 40대는 24%, 50대 이상은 24%로 전체 투표율은 60%이다. 선거 결과를 분석하면 전체 유권자 대비 A당 1.2% + 4.8% + 14.4% = 20.4%, B당 4.8% + 12% +7.2% = 24%, C당 6% + 7.2% + 2.4% = 15.6%를 득표하였다.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므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존재하지 않아 대통령제라면 여소야대의 정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19. [출제의도] 소비자 권리 이해하기

ㄱ. 온라인에서 구매한 상품은 소비자의 단순변심일지라도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ㄹ.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였다면 7일 이내에 철회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 [출제의도] 성년 제도 이해하기

③ 갑은 A시점에서 미성년자이지만 개정된 민법에 의해 B시점에서는 성년이 된다. 따라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혼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