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사회 정답

1	④	2	⑤	3	③	4	④	5	②
6	②	7	③	8	④	9	④	10	②
11	⑤	12	⑤	13	⑤	14	①	15	①
16	⑤	17	③	18	①	19	①	20	③

해 설

1. [출제의도] 법의 적용을 이해한다.

구체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추상적인 실정법의 어느 규정이 그 사건에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과정이 법의 적용이다. ㄱ. 관련법규의 발견은 대전제임. ㄷ. 간주는 사실 여하를 불문하고 법에 기초하여 일정한 사실관계를 확정 시켜 버리는 것으로, 반증을 가지고도 효력을 뒤집을 수 없음.

2. [출제의도]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판단한다.

① 갑도 취소할 수 있다. ② 취소가 가능하다. ③ 행위무능력자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④ 추인이 있을 때까지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출제의도] 행정소송의 절차와 내용을 이해한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 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법원의 정식 재판과 절차에 의해 해결하려는 제도이다.ㄱ.요건이 구비되지 못하면 각하된다. ㄹ. 사정재결은 행정심판의 결정이다.

4. [출제의도] 등기필증, 등기부등본에 대해 이해한다.

등기필증은 흔히 집문서 또는 땅문서라 하는 것이며,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며 부동산의 권리변동 상황이 기재되는 공적장부이다.  ㄱ. 소유권은 등기부에 등기해야 인정된다. ㄷ.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만 기재되며, 용익 물권, 담보 물권은 을구에 기재된다.

5. [출제의도] 현대 민법의 3대 원칙을 이해한다.

현대민법의 3대원칙은 소유권 공공의 원칙, 계약 공정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지문 내용은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이므로 계약 공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6. [출제의도] 위법성 조각사유를 이해한다.

범죄의 성립 요건 중 위법성은 전체 법질서로부터 부정적인 행위라는 판단이 가능해야 하는데,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을 때가 있다. 형법에서는 이를 위법성 조각사유라 한다.

7. [출제의도] 기본권 침해의 구제와 관련된 사례를 이해한다.

지문은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으로, (가)청원제도이며, (나)는 위헌 법률 심판제도, (다)는 헌법 소원 제도이다. ① 재결을 해야할 의무는 없다. ② 국민이 직접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할 수는 없다. ④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 시켜 놓고 있다. ⑤ (가)와 (다)는 공법적 구제수단이다.

8. [출제의도] 형사소송 절차와 내용을 이해한다.

반사회적 범죄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재판을 형사재판이라 한다. ㄱ.형사 재판에서 원고는 검사가 된다. ㄷ. 형사재판이므로 갑, 을이 합의했다고 해서 소송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9. [출제의도] 평등권의 헌법과 법률의 내용을 이해한다.

① 미성년자 관람 불가의 영화는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평등권은 개인적 공권이다. ③ (나)에서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다 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와 부합한다고 볼수 있다.

10. [출제의도] 행정상 손해 전보제도에 대해 이해한다.

행정 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의 재산상 손해 혹은 손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갚아 주는 제도이다. ② 공공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 배상 요건에서는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정성에 흠이 있는 상태이어야 하며, 고의인지 과실인지 묻지 않는다.

11. [출제의도] 교육권의 내용을 이해한다.

교육권은 교육 당자자가 가지는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권리이다. ㄱ. 교육과정선택권은 학생의 권리이다. ㄴ. 교육방법 결정권은 교사의 권리이며, 수학권은 학생의 권리이다.

12. [출제의도] 행위 무능력자 제도의 내용을 이해한다.

행위 무능력자 제도는 행위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행한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①, ② 법원의 선고가 필요하다. ③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④ 본인도 취소가 가능하다.

13. [출제의도] 유권해석의 종류를 구분한다.

유권해석은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해석을 말한다. ㄱ, ㄴ은 논리해석이고, ㄷ, ㄹ은 유권해석이다.

14. [출제의도] 법원 및 재판의 원칙에 대해 이해한다.

ㄷ. 재판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ㄹ. 설명은 재항고이고, 상고는 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15. [출제의도] 상속의 내용과 절차를 이해한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요식주의라 한다. 지문에서의 유언은 구수증서의 요건인 2명이상의 증인참여와 그들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효력이 없고, 법정상속이 이루어지게 된다.

16. [출제의도] 미성년자의 권리 보호에 대해 이해한다.

ㄱ. (가)에 해당하는 소년은 보호처분 및 형벌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ㄴ. (나)에 해당하는 연령의 소년이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이 있어면 배상의 책임이 있다.

17. [출제의도] 채권 채무 관계를 이해한다.

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①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이 인정된다. ② 착오에 의한 계약이라면 취소할 수 있다. ④ 불법행위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⑤ 어느 일방이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 할 수 없다.

18. [출제의도] 법의 분류를 이해한다.

ㄷ. 국제법의 법원은 크게 조약과 국제 관습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ㄹ. 공법, 사법, 사회법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법이 규율하는 생활관계의 실체이다.

19. [출제의도] 범죄 성립 요건을 파악한다.

(가) 구성 요건 해당성 : 그 행위가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구성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나) 위법성 : 전체 법질서로부터 부정적인 행위라는 판단이 가능해야 한다. (다) 책임성 : 행위자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책임이 있어야한다. ② 심신 상실자의 행위는 책임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된다. ③ 형법에서의 미성년자에 대한 기준은 만14세 미만이다. ④ 정당행위는 (가)의 조각사유가 된다. ⑤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가), (나), (다) 중 한 가지만 부정하면 된다.

20. [출제의도] 민사소송에 대해 이해한다.

개인 간의 문제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① 원고는 을이  된다. ②④ 조정은 법원이나 조정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진다. ⑤ 민사소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