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답

1	④	2	④	3	⑤	4	①	5	④
6	①	7	⑤	8	③	9	③	10	①
11	⑤	12	②	13	②	14	③	15	②
16	④	17	②	18	②	19	⑤	20	③

해설

1. [출제의도] 정치적 무관심 이해하기

정치적 무관심은 관객 민주 정치를 초래하므로 정치 과정에서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지 않는다.

2. [출제의도]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비교하기

① 국가 간 힘의 균형을 이루려는 것은 현실주의적 관점이다. ② ㉡은 국제 연맹이고,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제 기구는 국제 연합이다. ③ 현실주의적 관점은 홉스식의 자연 상태를 배경으로 한다. ⑤ ㉤은 데탕트의 시기로 미․소 중심의 냉전 체제가 완화되었다.

3. [출제의도] 권리 장전과 독립 선언서 이해하기

(가)는 영국의 권리 장전, (나)는 미국의 독립 선언서이다. ⑤ (나)에 나타난 사상은 사회 계약설, 저항권 사상, 자연권 사상 등이 있다. 제시문에서 직접 민주 정치는 찾을 수 없다.

4. [출제의도] 정부 형태 추론하기

A시기는 의원 내각제, B시기는 대통령제이다. ㄱ. B시기에는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으므로 어느 당에서 대통령을 배출하든지 여소야대 상황이 된다. ㄷ. 연립 내각은 의원 내각제에서 나타난다. ㄹ. 대통령 소속 정당을 알 수 없으므로 여당을 추론할 수 없다.

5. [출제의도] 기본권의 발달 과정 이해하기

㉠은 자유권, ㉡은 참정권, ㉢은 사회권이다. ①,  ② 자유권은 소극적․포괄적 권리이다. ③ 참정권은 ‘국가에의 자유’에 해당한다. ⑤ 자유권은 자연법상의 권리이고, 참정권과 사회권은 실정법상의 권리이다.

6. [출제의도] 민주 정치의 형태 비교하기

(가)는 간접 민주 정치, (나)는 직접 민주 정치이다. ② 간접 민주 정치에서 국가 기관은 국민을 대표할 수도 있고, 대리할 수도 있다. ③ 직접 민주 정치에서 국가 기관은 총의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대표의 의사를 그대로 국가 의사라고는 볼 수 없다. ⑤ 복잡하고 전문화된 사회는 간접 민주 정치가 더 적합하다.

7. [출제의도] 평등의 의미 이해하기

갑은 형식적 평등, 을은 실질적 평등의 관점이다. ㄱ. 실질적 평등이 역차별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 ㄴ. 갑은 능력에 따른 불평등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8. [출제의도] 유권자 의식 분석하기

① 후보자 개인의 평가에 대한 기준은 ‘인물/능력’으로 7대 총선에서 다른 기준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② 8대 총선의 20대에서는 ‘정책/공약’이 가장 높다. ④ 7대 총선과 8대 총선의 50대 이상의 사례수가 다르므로 비율이 같아도 7대 총선에서 응답자 수가 더 많다. ⑤ 40대와 50대 이상의 사례수가 다르므로 4.0%, 3.4%의 단순합인 7.4%가 될 수 없다.

9. [출제의도] 헌법 심판 이해하기

(가)는 헌법 소원 심판, (나)는 권한 쟁의 심판의 사례이다. ① (가)는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이다. ② 평등권은 열거적 성격의 기본권이 아니다. ④ 헌법 재판소의 인용 결정은 ○○시에 대한 행정 안전부의 합동 감사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⑤ 헌법 소원은 개인이, 권한 쟁의 심판은 국가 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가 청구할 수 있다.

10. [출제의도] 자유 민주주의의 원리 이해하기

ㄴ. 복지 국가의 원리의 사례이다. ㄹ. 국제 평화주의 원리의 사례이다.

11. [출제의도] 선거구제의 특징 이해하기

A는 소선구제, B는 중·대선거구제로 추론할 수 있다. ① 소선구제는 다수 대표제가 적용된다. ② 중·대선거구제는 군소 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높다. ③ 소선구제가 중·대선거구제보다 당선자의 지역 대표성이 강하다. ④ 유권자의 후보 파악에 유리한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이다.

12. [출제의도] 대통령 권한 이해하기

① 국무 회의는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③ 조약 체결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 ㉢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행사이다. ⑤ 국무 위원 제청권은 국무총리의 권한이다.

13. [출제의도] 선거 결과 분석하기

○○국의 총선 결과 지역구 의석은 300석, 비례 대표 의석은 304석으로 총 의석수는 604석이다. ‘600석×정당 득표율’에 따라 A당 210석, B당 228석, C당 90석, D당 36석, E당 36석의 몫이 배분된다. 이 배분된 몫에서 각 정당의 지역구 의석수를 빼면 A당 107석, B당 129석, C당 46석, D당 0석, E당 22석을 비례 대표 의석으로 배분받게 된다. D당은 지역구 의석수가 배분 받은 의석수보다 4석 초과되므로 비례 대표 의석은 0석이다. ㄴ. C당의 지역구 의석수는 44석, 비례 대표 의석수는 46석이다.

14. [출제의도] 사회 계약론자들의 사상 이해하기

갑은 로크이고, 을은 홉스이다. ㄱ. 루소는 사회계약을 통해 사회적 자유를 획득한다고 보았다. ㄴ. 로크의 주장이다.

15. [출제의도] 정치 과정 비교하기

ㄴ. 정부의 독립적인 정책 결정이 용이한 것은 (나)이다. ㄷ. 민주적 정치 과정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것은 (가)이다.

16. [출제의도] 정당 경선 방식 분석하기

① 당원의 비중이 클수록 정당의 이념적 정체성 유지에 유리하다. ② 경선이 국민의 참여만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현 정권의 정당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다. ③ ㉠보다 ㉢의 비중이 커질수록 당원의 당내 위상은 약화된다. ⑤ 국민이 정당 경선에 많이 참여할수록 정당의 국민에 대한 정치 사회화 기능이 강화된다.

17. [출제의도] 예산 심의 절차 이해하기

ㄱ.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심의 과정에서 그 규모나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ㄹ. 집행된 결산안은 감사원의 회계 검사를 받는다.

18. [출제의도] 고대 민주 정치와 현대 민주 정치의 특징 이해하기

①, ⑤ 고대 아테네는 직접 민주 정치가 이루어졌고, 현대는 간접 민주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③ 고대 아테네의 시민은 특권 계급이었지만 오늘날의 시민은 특권 계급이 아니다. ④ 고대 아테네에서의 여성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

19. [출제의도] 민주 정치의 원리 파악하기

권력 분립의 원리에 관한 헌법 조항이다. ㄱ. 궁극적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다. ㄴ. 대의제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20. [출제의도] 사법 제도 및 법원 이해하기

① ㉠은 심급 제도로 공정한 재판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은 지방 법원으로 행정 재판의 2심은 고등 법원이 담당한다. ④ ㉢은 대법원이고, 2심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3심 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⑤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은 3심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