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밑줄 친 ‘제도적 변화’를 통해 추구하려는 민주 선거의 원칙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7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법과 정치)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2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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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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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갑국에서는 선거와 관련된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 우선 그동안 정치 참여에서 배제되었던 여성을 포함하여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선거에서 1인 2표를 행사하던 일부 계층의 특권을 폐지하여 모든 유권자가 1인 1표를 행사하도록 하였다.

		< 보 기 >
	ㄱ. 보통 선거 ㄴ. 평등 선거 ㄷ. 직접 선거 ㄹ. 비밀 선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다음 글에 나타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정치 현상은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하는 국가의 작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정치는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개인이나 집단 간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이다.

		< 보 기 >
	ㄱ. 정치를 국가 고유의 활동으로 본다. ㄴ. 국가 성립 이전에는 정치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본다. ㄷ.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적 특징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ㄹ. 학급 회의에서 학급 규칙을 만드는 과정도 정치 현상으로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기본권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는 각각 사회권, 자유권, 참정권 중 하나이다.) [3점]

구분	의미
(가)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나)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
(다)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① (가)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② (나)는 소극적ㆍ방어적 권리이다.

③ (가)는 (나)와 달리 포괄적 권리에 해당한다.

④ (가)는 (다)와 달리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행사된다.

⑤ (다)는 (나)보다 역사적으로 먼저 등장하였다.

4. 다음 자료는 어느 정치 참여 집단과 관련한 내용이다. 이와 같은 집단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은 것은?

￭ 목적

국가 권력을 감시하며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한다. 또한 실천적인 행동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민주 사회를 건설하고자 한다.

￭ 구성과 운영

위의 목적 달성에 동참하고자 하는 회원들로 구성되며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한다.

￭ 최근 주요 활동

◦ 기초 지방 선거에서의 정당 공천 폐지 운동 전개

◦ 지방 자치 단체의 보육 예산 지출 과정 모니터링 실시

◦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한 세제 개편 토론회 개최

① 사회 전체의 공공선을 추구한다.

② 국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③ 정부와 의회의 매개 역할을 한다.

④ 집단 구성원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⑤ 공직 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한다.

5. 그림은 선거구 제도 A, B의 일반적인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소선거구제와 중ㆍ대선거구제 중 하나이다.) [3점]

* ‘0’에서 멀어질수록 그 정도가 높거나 큼.

		< 보 기 >
	ㄱ. A에 따른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구 수와 의석수가 동일하다. 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에는 B가 적용된다. ㄷ. B는 득표순으로 일정 인원을 당선시키는 소수 대표제와 결합된다. ㄹ. A에서는 B보다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 다음 신문 기사는 교사가 수업 시간에 제시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 정치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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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을 끌어온 □□ 지역의 화장장 건립 문제가 최근 일단락되었다. □□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화장장 건립에 찬성하지만, 부지 인근 주민들이 환경 오염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건립에 난항을 겪어왔다. 하지만 관련 행정 부서가 중재에 나서 화장장 부지의 축소, 대기 오염 물질 저감 장치의 설치 등 환경 오염 방지 대책을 추가로 제시하고, 여러 차례 공청회를 개최하여 인근 주민들을 설득함으로써 올해 화장장 공사가 시작된다.

① 권력의 획득과 유지

② 시민 참여의 활성화

③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통제

④ 대표자 주도의 사회 문제 해결

⑤ 이해관계의 조정 및 갈등의 해결

7. 그림은 갑에 대한 형사 절차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당신을 사기죄 혐의로 체포합니다. 갑	(나) 갑 상소할까? 갑에게 ㉠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을 ㉡ 선고합니다.

① ㉠은 노역이 부과되지 않는 형벌이다.

② ㉡으로 인해 갑은 구금된다.

③ (가)의 영장은 법관이 발부한다.

④ (나)와 달리 (가)에서 갑은 무죄로 추정된다.

⑤ (가)와 (나)에서 갑은 피고인이다.

8.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분석으로 옳은 것은?

서로 사랑한 갑과 을은 ㉠ 혼인 신고 후 병을 낳고 살았다. 그러나 다툼이 잦았던 갑과 을은 ㉡ 협의 이혼을 하였고, 을이 병의 양육을 맡기로 하였다. 이후 갑은 정과 재혼(법률혼)하였으나 불의의 사고를 당해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갑의 전 재산은 10억 원이었고, 갑은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

① ㉠으로 인해 갑과 을 사이에 친족 관계가 발생한다.

② 갑과 을은 법원의 판결로 ㉡을 하였다.

③ 갑의 재혼으로 병에 대한 갑의 면접 교섭권은 소멸된다.

④ 병은 갑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다.

⑤ 정과 달리 을은 갑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다.

9. 그림은 범죄 성립 요건과 관련한 판서 내용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범죄 성립 요건 : 구성 요건 해당성,

A

,

B

□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사례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

사례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A

가 조각됨

(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A

도 인정되지만

B

가 조각됨

(나)

		< 보 기 >
	ㄱ. A는 위법성, B는 책임이다. ㄴ. (가)에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해 강요된 절도 행위’가 들어갈 수 있다. ㄷ. (나)에는 ‘심신 상실자의 상해 행위’가 들어갈 수 있다. ㄹ. (나)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폭행 행위’가 들어갈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은 을 소유의 A 주택에 대해 을과 보증금 2억 원, 계약 기간 2년의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

한 달 후 갑은 을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 입주 및 전입 신고를 하였다.

↓

갑이 입주하고 6개월이 지나 을은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A 주택에 ㉢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

저당권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나 을이 돈을 갚지 않자 ○○은행은 저당권을 행사하였고, A 주택은 ㉣ 경매되었다.

		< 보 기 >
	ㄱ. ㉠에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 기간을 1년으로 본다. ㄴ. ㉡을 통해 갑은 대항력을 갖게 된다. ㄷ. ㉠은 등기부 갑구, ㉢은 등기부 을구에 그 내용이 기재된다. ㄹ. 갑이 ㉢ 이후에 확정 일자를 받았다면, 갑은 ㉣에서 ○○ 은행보다 후순위 권리자가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그림 (가), (나)에 대한 옳은 법적 분석 및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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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5만 원만 깎아주시면 이 노트북 살게요. 네, 그러시죠. 을 갑 (17세)	(나) 갑 미성년자에게 이렇게 비싼 노트북을 팔면 어떻게 합니까? 을

		< 보 기 >
	ㄱ. (가)에서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갑과 을 사이의 노트북 매매 계약은 성립한다. ㄴ. (가)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 표시인 청약은 갑이 하였고,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 표시인 승낙은 을이 하였다. ㄷ. (가)에서 갑의 부모가 동의했다면, (나)에서 갑의 부모는 노트북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ㄹ. (가)에서 갑의 부모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나)에서 갑은 노트북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사례>

갑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을(25세)은 실수로 손님 병에게 뜨거운 음식을 쏟아 화상을 입혔다.

<관련 민법 내용>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보 기 >
	ㄱ. 갑은 병의 손해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진다. ㄴ. 갑은 을의 사용자로서 병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 ㄷ. 을의 행위는 고의가 아니므로 을은 병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ㄹ. 병은 신체적인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그림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사법 제도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법원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지방법원 및 지원

상고ㆍ재항고

항소ㆍ항고

① 법관의 오판 가능성을 인정한다.

②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③ 재판의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④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⑤ 민사 소송뿐만 아니라 형사 소송에도 적용된다.

14. 그림은 국제법의 법원(法源)을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조약, 법의 일반 원칙 중 하나이다.) [3점]

		< 보 기 >
	ㄱ. (가)에 ‘문명국들이 승인한 법의 보편적인 원칙인가?’가 들어갈 수 있다. ㄴ. 우리나라의 경우 A의 체결 및 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ㄷ. B의 예로 ‘국내 문제 불간섭’을 들 수 있다. ㄹ. A는 B와 달리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준거로 활용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15세), 을(11세), 병(8세)은 편의점에서 함께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 이후 점원의 신고로 갑, 을, 병은 검거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상습적 절도 행각이 드러났다.

		< 보 기 >
	ㄱ. 갑은 형사 미성년자이다. ㄴ. 을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ㄷ. 병에게는 형벌이 부과될 수 없다. ㄹ. 을은 갑과 달리 가정(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다음은 A법과 B법 조항의 일부를 간략하게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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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 : 통신 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일정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다.

B법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A법의 ‘청약 철회’는 단순 변심으로도 가능하다.

② A법의 ‘청약 철회’에 대한 거부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한국 소비자원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B법의 규정을 위반한 ‘부당 해고’에 대해 근로자는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B법과 달리 A법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전제되어야 실효성이 있다.

⑤ A법, B법 모두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에 해당하는 법이다.

17. 그림의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는 각각 우리나라의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통령 중 하나이다.)

선거를 통해 국민이 직접 선출합니까?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 해당합니까?

(가)

예

예

아니요

(나)

(다)

아니요

① (나)는 행정 각 부의 장을 임명한다.

② (다)는 정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③ (가)는 국가 원수, (나)는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가진다.

④ 국무회의에서 (가)는 의장, (다)는 부의장이다.

⑤ (나)와 (다)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가)가 임명한다.

18. 그림과 같은 갑국 의회 의석 점유율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은? (단, 갑국은 전형적인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t대의 행정부 수반은 A당 소속이다.)

<갑국 의회 의석 점유율>

A당

55%

B당

25%

C당

20%

A당

40%

B당

45%

C당

15%

t대

t+1대

① 행정부 수반이 교체될 것이다.

② 여소야대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③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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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의회 내 C당의 영향력은 약화될 것이다.

⑤ 행정부와 입법부 간 대립이 완화될 것이다.

19.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힘의 논리나 규범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홉스의 인간관을 바탕으로 힘의 논리에 의해 국가 간의 분쟁이 해결된다고 보는 관점을 A라고 하고,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규범에 의해 국가 간의 분쟁이 해결된다고 보는 관점을 B라고 한다.

① A는 국제법, 국제기구를 통한 평화 실현을 중시한다.

② A는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③ B는 국가 간의 상호 의존적 관계를 간과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④ B는 세력 균형을 국제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체제로 본다.

⑤ B와 달리 A는 국제 사회를 무정부적 상태로 본다.

20.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국회의원 264명의 ㉠ 헌법 개정안 제안

↓

헌법 개정안 ㉡ 공고

↓

재적 의원 272명 중 254명의 찬성으로 ㉢ 국회 의결

↓

㉣ 국민 투표 실시(투표율 78.2%, 찬성률 93.1%)

↓

대한민국 제9차 개정 헌법 ㉤ 공포

* 제8차 개정 헌법과 제9차 개정 헌법(현행 헌법)에 규정된 헌법 개정 절차는 동일함.

① ㉠은 일정 수 이상의 국민도 할 수 있다.

② ㉡은 불가피한 경우 생략할 수 있는 절차이다.

③ ㉢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만 찬성하면 가능하다.

④ ㉣은 직접 민주제 요소이다.

⑤ ㉤의 권한은 국회의장이 갖는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