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답

1	①	2	④	3	③	4	②	5	④
6	③	7	②	8	⑤	9	⑤	10	②
11	④	12	①	13	⑤	14	③	15	①
16	④	17	②	18	④	19	③	20	⑤

해 설

1. [출제의도] 국가의 특징 이해하기

국가는 일반 사회 집단과는 달리 포괄적 기능을 수행한다.

[오답풀이] ㄷ, ㄹ. 일반 사회 집단의 특징이다.

2. [출제의도] 의원 내각제의 특징 이해하기

제시된 자료는 의원 내각제에 대한 설명이다. ④ 의원 내각제에서 내각은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3. [출제의도] 자료에 나타난 유득공의 정치적 태도 파악하기

유득공은 <대전통편>을 기준으로 양근 지방을 다스리고자 했다. 이는 법에 의한 지배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②, ④, ⑤의 근거는 자료에서 찾을 수 없다.

4. [출제의도] 인터넷을 통한 정치 참여의 문제점 파악하기

인터넷을 통한 정치 참여의 문제점으로 사생활 침해, 정보 조작, 정보 접근 격차에 따른 소외, 사이버 포퓰리즘 등이 있다.

[오답풀이] ㄴ. 정부 활동에 대한 감시ㆍ비판 기능은 강화된다. ㄹ. 인터넷을 활용한 정치 참여가 정치적 무관심을 낳거나 정치 권력의 정당성 약화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5. [출제의도] 자유의 의미 이해하기

국가로부터의 자유는 자유권, 국가에의 자유는 참정권, 국가에 의한 자유는 사회권의 형태로 보장된다.

[오답풀이] ② 적극적 국가관은 (가)에 해당한다. ③ 20세기에 대중 민주주의가 형성된다.

6. [출제의도] 정치 참여에 대한 관점 이해하기

그림은 시민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풀이] ㄱ. 시민들이 비합리적이고 무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치 참여에 대한 부정적 관점이다.

7. [출제의도] 선거 제도 분석하기

② 정당별 득표율이 다르므로 전체 의석 수는 다르다.

[오답풀이] ① 지역구 수와 지역구 의석 수가 동일하므로 소선거구제이다. ③ 비례 대표 당선자 결정 방법의 단서 조항을 통해 군소 정당 난립을 방지할 수 있다. ④ A당의 경우 정당 득표율이 35%이므로 지역구 의석 수가 60석이면 비례 대표 의석 수는 최소 80석이 된다. ⑤ 지역구 당선자가 없는 정당도 비례 대표를 통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다.

8. [출제의도]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 이해하기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선거의 4원칙, 선거 공영제, 선거구 법정주의 등이 있다.

[오답풀이] 갑과 을의 조사 내용은 공정한 선거와 관련이 없다.

9. [출제의도] 실질적 평등의 개념 이해하기

자료는 사람들이 처한 조건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실질적 평등에 대한 것이다.

10. [출제의도] 설문 조사 결과 분석하기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쇄 매체의 활용도는 높아진다.

[오답풀이] ①,  ④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③ 쌍방향성 매체(인터넷 매체)에 대한 의존도는 연령이 낮을수록 높다. ⑤ 20, 30대보다 40, 50대의 정보 획득 경로가 다양하다.

11. [출제의도] 총선 결과 분석하기

ㄱ. 10대 총선에서 1인 2표제로 되어 유권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ㄷ. 군소 정당(C정당, 기타 정당)의 비례 대표 의석 비율은 9대보다 10대 총선에서 높아졌다. ㄹ. 10대 지역구 선거에서 A정당은 42%의 득표율로 53.1%의 의석 비율을 차지했으므로 과다 대표되었다.

[오답풀이] ㄴ. 지역구 수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대표 선출 방식을 알 수 없다.

12. [출제의도] 홉스와 로크의 사상 이해하기

(가)학자는 홉스, (나)학자는 로크이다. A는 홉스와 로크 사상의 공통점으로 국가 권력의 원천을 규명했으며, 개인의 자연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국가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오답풀이] ㄷ, ㄹ. 로크의 사상에 해당한다.

13. [출제의도]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 의미 이해하기

제시문은 타인의 인격과 의사를 존중하고 상호 신뢰하면서 타협과 합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것이다.

14. [출제의도] 선거와 관련된 법 개정 전ㆍ후의 변화 추론하기

ㄴ. 기초 의원 선거는 중선거구제이다. ㄷ. 모든 후보자에게 후원회의 활동을 허용하므로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 운동 여건이 개선될 것이다.

[오답풀이] ㄱ. 중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보다 후보자 파악이 쉽지 않다. ㄹ. 기초 의원 선거에서 정당 공천제 도입으로 중앙 정치의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다.

15. [출제의도] 정치 현상에 대한 가설 검증하기

① 지역별 정당 지지도를 통해 정당 지지도 순위의 지역별 차이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전ㆍ후의 정치 참여에 대한 비교 자료, ③ 진보 정당을 선호하는 연령대별 비율을 나타내는 자료, ④ 여성들의 학력 수준과, 공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 변화를 나타낸 자료, ⑤ 의원 내각제 뿐 아니라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의 총선 투표율 자료가 필요하다.

16. [출제의도] 공공 정책 결정 과정 이해하기

[오답풀이] ㄱ. 사회적 쟁점이 일반 대중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인식되면 공중 의제가 되고, 이러한 공중 의제 중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한 문제를 정책 의제라 한다. ㄷ. 정책 집행은 지방 자치 단체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17. [출제의도] 정치 과정 이해하기

(나)의 자료에서 다양한 사회 집단들(시민 단체, 이익 집단 등)의 정치 참여를 볼 수 있다.

18. [출제의도] 근대 자유주의 사상 이해하기

근대 자유주의 사상은 입헌주의ㆍ권력 분립과 관련이 있다.

[오답풀이] ㄴ. 사유 재산의 공공성은 현대 복지 국가에서 강조되고 있다.

19. [출제의도] 정치 제도 이해하기

자료는 고대 아테네 정치 제도이다. 추첨을 통한 공직 참여, 연임ㆍ중임을 금하는 것은 권력 독점 방지와 관련이 있다.

[오답풀이] ㄹ. 여성과 외국인의 공직 참여 기회가 제한되었기에 만인 평등 사상을 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 [출제의도] 정치 형태 이해하기

학습 자료는 루소의 주장으로 간접 민주 정치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갑은 직접 민주 정치를 옹호하고, 을은 간접 민주 정치의 현실적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오답풀이] ④ 을이 간접 민주 정치가 직접 민주 정치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한 근거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