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법과 사회

법과 사회

2010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법과 사회)

성명			수험 번호						2

사회탐구 영역(법과 사회)

법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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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법과 사회)

법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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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문제를 풀고, 답을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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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을 법이념의 관점에서 볼 때, 갑의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그래! 차종에 따라

통행료가 달라야

합리적이지.

갑

		<보 기>
	ㄱ. 판매 실적 우수자에게 성과급 지급 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ㄷ. 무단 횡단자에 대한 교통 범칙금 부과 ㄹ. 17세에 달한 자에 대한 유언 능력 부여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법적 개념에 해당하는 적절한 사례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은 권리와 의무를 가졌다.

□

을은 갑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

을의 권리와 의무 행사의 법률적 효과는 갑에게 귀속된다.

		<보 기>
	ㄱ. 한정치산자 갑의 근로 임금을 을이 수령하였다. ㄴ. 남편 갑이 구입한 TV 할부금을 을이 납부하였다. ㄷ. 금치산 선고를 받은 갑의 휴대폰을 을이 구입해 주었다. ㄹ. 학자금을 벌기 원하는 17세 갑의 근로 계약을 을이 체결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그림 (가), (나)의 대화에 나타난 법적 개념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사망 보험금

입니다.

사고로 죽은 남편의

사망 증명서가

여기 있습니다.

왜 영장도 없이

저를 체포하려는 겁니까? 불법 아닙니까?

당신을 사망 서류

위조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 …

① (가)에서 갑이 행사하는 권리의 객체는 보험금이다.

② (가)에서 보험 회사의 보험금 지급은 사법상 의무에 속한다.

③ (가)에서 보험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 법인이다.

④ (나)에서 경찰이 행사하는 권리는 국가적 공권이다.

⑤ (나)에서 갑의 체포 불응은 개인적 공권에 해당한다.

4.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교사 : 제시된 사례가 권리와 의무의 주체인지 밝히고,     그 이유를 발표해 보세요.

<사  례>

(가)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미숙아

(나)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국내 거주자

(다) 특정 종교 이념으로 설립된 학교 법인

(라) 뇌사상태에서 장기의 적출로 사망한 자

		<보 기>
	ㄱ. 갑 - (가)는 생존 가능성이 희박해도 현재 생존해 있으므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입니다. ㄴ. 을 - (나)는 이중 국적을 떠나 생존한 자연인에 해당하므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입니다. ㄷ. 병 - (다)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 이념에 위배 되므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아닙니다. ㄹ. 정 - (라)는 뇌사 여부를 떠나 사망하였으므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아닙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5. (가), (나)에 드러난 법사상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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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은 사람이 노예제에 반대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지만 노예제를 폐지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만일 법이 당신에게 불의의 하수인이 될 것을 지시한다면, 단언컨대 법을 어겨라.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나는 법을 어기고 나라를 비방하는 자와는 일절 상종 않겠다. 불복종처럼 나쁜 일은 없어! 불복종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집안이 비참해지는 거야. 정당하게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복종함으로써만 안전한 삶을 얻을 수 있어.

		<보 기>
	ㄱ. (가)는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가치를 추구한다. ㄴ. (가)는 자연권을 근거로 한 저항권을 인정한다. ㄷ. (나)는 통치의 합법성보다 정당성을 강조한다. ㄹ. (나)는 법이념 중에서 법적 안정성을 중시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6～7]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친양자로 입양되어 생활하던 중 D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이후에 A가 사망하면서 유언으로 전 재산 7억 원 중 6억 원은 양로원에 기증하고 1억 원은 E에게 주기로 하였다.

6. 위 자료의 ‘나’와 관련한 옳은 법적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입양 신고만으로 입양되었다. ㄴ.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는 유지된다. ㄷ. 가계도는 ‘나’의 혈족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ㄹ.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C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A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나’는 입양되었기 때문에 상속 자격이 없다.

② A의 사망 신고가 되어야 비로소 상속이 개시된다.

③ B는 양로원을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C는 상속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⑤ E가 상속받을 금액은 B와 동일하다.

8. 다음 자료의 내용과 관련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양육과 친권에 관한 협의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하다.

② 김○○은 미성년자이어야 한다.

③ 김○○의 부에 대한 상속권은 사라질 것이다.

④ 김○○에 대한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할 것이다.

⑤ 부는 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질 것이다.

9. ㉠～㉢의 법 적용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헌법재판소는 “은행 직원이 사례비 명목 등으로 돈을 받은 경우 액수에 따라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한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4항 중 1·2호는 평등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 1961년 제정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시는 택시 운전자가 주행 중 DMB 등의 시청을 금지하는 사업개선명령을 시행했다. 하지만 1993년 제정된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개선명령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 기>
	ㄱ. ㉠은 형법보다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었을 것이다. ㄴ. ㉠의 효력은 신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무효가 된다. ㄷ. ㉡보다 ㉢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적용된다. ㄹ. ㉢에 의해 ○○시는 계속해서 사업개선명령을 시행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과 ㉡의 법 해석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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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술을 마신 뒤 식당 주차장에 있던 친구 차를 대신 이동하는 과정에서 바퀴 하나를 도로에 걸쳐 둔 채 내렸다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다. 법정에서 ㉠ 갑은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았더라도 차량 전체가 주차장에 있으면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이 아니지만, 차량 일부라도 도로에 걸쳤다면 음주 운전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했다.

		<보 기>
	ㄱ. ㉠은 규정의 효과에 대해 반대의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다. ㄴ. ㉡은 법률 제정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해석이다. ㄷ. ㉠과 ㉡은 해석 주체에 따라 분류된다. ㄹ. ㉠과 ㉡은 모두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표는 사망에 대한 법적 개념을 정리한 것이다.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구분	요건	절차	법적 성격
(가)	사망이 확실시될 때	사고 조사 관공서의 통보	추정
(나)	일정 기간 경과 시	가정 법원의 선고	간주

① (가)는 관공서의 사망 통보에 의해 사망으로 취급된다.

② (가)는 재판 절차를 거쳐야만 사망의 효력을 뒤집을 수 있다.

③ (나)는 보통의 경우에는 1년의 기간이 경과되어야 한다.

④ (나)는 가정 법원의 선고일을 기해 사망의 효력이 발생된다.

⑤ (가)와 (나)는 공법적 생활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12. 법의 분류와 관련하여 빗금 친 영역의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타당하다.

② 특수한 대상에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③ 사적 생활 관계에 공적 제재를 가한다.

④ 사인(私人)을 주체로 대등한 법률 관계를 다룬다.

⑤ 권리의 실제적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규율한다.

13. ㉠～㉣의 법적 연령과 관련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국회는 성년 연령을 ㉠ 민법에서 19세 이상으로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민법상 성년 연령이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자와 ㉡ 청소년보호법상 19세 이상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에 국회는 소년법에서 ㉢ 촉법 소년 연령을 10～14세 미만자로 개정한 바 있다. 반면에  근로기준법상 ㉣ 연소자의 연령 기준에는 18세 미만자로 변화가 없다.

		<보 기>
	ㄱ. ㉠으로 법이 개정되면 갑(19세)은 부모 동의 없이 혼인 할 수 있다. ㄴ. ㉡의 규정으로 술을 구매한 을(18세)은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이다. ㄷ. ㉢은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 한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ㄹ. ㉣은 1일 최대 7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다음 글에서 법원의 판단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은?

사회복지 사업에 평생을 바쳐왔던 갑은 가족들 몰래 전 재산을 ○○대학교에 기부한다는 내용의 자필 유언장을 작성한 뒤 100억 원대의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유족들은 유언장의 효력을 부정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다.

① 유언자의 서명 날인이 빠져있다.

② 유언장의 작성 연월일이 빠져있다.

③ 유언자의 수정된 유언장이 발견되었다.

④ 유언자가 유언할 당시 의사 능력이 없었다.

⑤ 유언자가 증인 없이 단독으로 유언장을 작성하였다.

15. 다음 글에 나타난 법적 개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 관념상으로 부부 공동 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혼인 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ㆍ적용할 수 없으나, 재산 관리와 분할에 관한 규정은 유추ㆍ적용 가능하다.

		<보 기>
	ㄱ. 남녀 간의 단순한 동거와 구분된다. ㄴ. 배우자의 부모와 친족 관계를 형성하게 한다. ㄷ. 부부 간의 일상 가사에 대한 연대 채무를 인정한다. ㄹ. 이 관계에서 출생한 자에 대해 부(父)의 자(子)로 추정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그림 (가), (나)의 대화와 관련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고맙습니다.

그럼 아침 7시에

기다리겠습니다.

같은 방향인데

내일부터 제 차로

함께 출근하죠?

갑

을

(나)

제 집은 보증금

2천만 원에 임대료가

매월 30만 원입니다.

좋아요. 그럼 계약한

것으로 하고, 계약서는 내일          작성하죠.

		<보 기>
	ㄱ. (가)에서 갑은 약속을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 ㄴ. (가)에서 을은 약속 취소에 따른 위자료를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ㄷ. (나)는 상호 간의 권리ㆍ의무 관계로 구성된다. ㄹ. (나)는 구두로 한 계약이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다음은 수업 시간에 실시한 형성 평가의 채점 결과이다.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A는 공법상의 권리이다.

② A의 주체는 법인이 될 수 없다.

③ B의 객체는 정신적 산물이다.

④ B는 타인에게 양도 불가능하다.

⑤ A는 재산권, B는 비재산권이다.

18. 다음 자료에서 판결의 근거가 된 법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법원은 “소송당사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나, 법원이 소송당사자 변경을 받아들이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여 1심 재판부터 정정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론이 진행된 다음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소송당사자 변경 후에 진행된 변론과 판결을 모두 무효라고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① 신의 성실의 원칙	② 법률 불소급의 원칙

③ 일사 부재리의 원칙	④ 상위법 우선의 원칙

⑤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19. (가) 단계에서 판매자에게 보장된 법적 대응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는 부모의 동의 없이 고가의 MP3를 구입함			B는 형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휴대폰을 구입함			C는 용돈으로 부모의 허락 없이 게임기를 구입함
판매자가 A～C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됨
(가)

① A에게 거래 자체의 철회를 주장한다.

② A의 부모에게 거래 의사 여부를 독촉한다.

③ B의 신분증 위조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를 배제시킨다.

④ B의 부모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한다.

⑤ C에게 계약 해지를 통고한다.

20. 다음 대화에서 시민의 주장에 드러난 법이념과 관련된 법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자 : 주택가 골목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 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 : 저는 찬성이에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범죄 예방이 아닐까요? CCTV 설치가 범죄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① 악법도 법이다.

②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③ 정의의 극치는 부정의 극치이다.

④ 민중의 행복이 최고의 법률이다.

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

※ 확인 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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