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사회탐구 영역 - 법과 사회 해설

1. ①	2. ③   3. ①   4. ⑤   5. ④   6. ④   7. ④   8. ③   9. ②  10. ②

11. ③	12. ⑤	13. ②  14. ②	15. ②  16. ⑤  17. ⑤  18. ⑤  19. ③  20. ②

1. 배분적 정의에 부합하는 사례 파악

정답 해설 : 주인은 유난히 작고 허약한 새끼 고양이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제시문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중시하는 배분적 정의를 추론할 수 있다. ㄱ. 장애인에 대한 배려, 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 지급 등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조치이다. 즉, “같은 것을 같게, 같지 않은 것을 같지 않게”(like for like, unlike for unlike) 원리를 뜻하는 배분적 정의에 부합하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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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평균적 정의에 부합하는 사례이다.

2. 신의 성실의 원칙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의 법원은 혼인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신의 성실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신의 성실의 원칙이란 모든 사람은 사회 공동 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3.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갑이 말한 영문 잡지 구독 계약은 미성년자 단독으로 행할 수 없는 법률 행위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갑의 법률 행위는 미성년자인 갑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ㄱ, ㄴ.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한 근로 계약이나 토지 매매 계약의 경우에도,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용돈을 모아 전자 사전을 구입한 것은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을 사용한 행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따라서 법률상 유효하다.

ㄷ. 유언의 경우,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ㄹ. 미성년자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제시된 사례는 권리만을 얻는 행위이다.

4. 개정 소년법에 대한 분석

정답 해설 : ㄷ, ㄹ. 개정 소년법에 따르면, 촉법 소년과 우범 소년의 최저 연령을 12세에서 10세로 낮췄다. 촉법 소년에 대한 법원의 개입 대상 연령 범위를 확대시킨 법 개정으로, 이는 소년 비행의 저연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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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촉법 소년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였다. 제시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형사 미성년자는 14세 미만으로 변경되지 않았다.

ㄷ. 기소나 기소 유예는 형사상 처벌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취해지는 조치이다. 우범 소년도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한다.

5.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와 그 수정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은 소유권 절대의 원칙을 의미한다. 이 원칙에 따르면, 개인의 사유 재산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개인은 이에 간섭하거나 제한을 가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고속도로 건설 예정 부지의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우회하도록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 ㉢은 과실 책임의 원칙을 의미한다. 이 원칙에 따르면, 개인이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에만 책임을 진다. 사용자 책임과 제조물 책임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 ㉣은 소유권 공공의 원칙, 계약 공정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을 의미한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소유자가 책임은 무과실 책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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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각 개인은 자신의 법률 관계를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형성할 수 있다. 최저 임금의 설정은 국가가 계약 자유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6.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분석

정답 해설 : 임차인은 소액의 보증금에 관하여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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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제시된 계약서에는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는데, 임차인은 약정된 계약 기간이 1년이 만료되더라도 1년을 더 살겠다고 주장할 수 있다

② 병은 을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③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5월 11일부터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 2년간 계약 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다. 우선,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기 때문에, 임차인은 계약 기간을 1년 더 연장할 수도 있다. 또는 임차인이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한다면, 임대차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된다.

7. 사실혼과 법률혼의 법적 효력 비교

정답 해설 : (가)는 법률혼, (다)는 사실혼에 해당한다. 그리고 (나)는 좋아서 동거하는 것일 뿐으로 사실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다)의 경우 당사자들이 그 상호 간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다. 다만 사실혼의 경우, 그 파기의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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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나)의 경우, 법률상 정조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② 사실혼인 경우, 친족 관계와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사실혼의 경우,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⑤ (다)의 경우는 파기의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나, (나)는 그렇지 않다.

8. 행정 심판의 사례 파악

정답 해설 : 제시문의 이 제도는 행정 심판이다. 행정 심판은 잘못된 행정 행위나 행정 처분의 시정을 행정 기관에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운송 사업 면허를 부여하는 것은 행정 행위에 해당한다. 시외 버스 운송 사업자는 행정 행위인 운송 사업 면허의 부당을 주장하면서,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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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형사 소송이 적용될 수 있는 사례이다.

② 민사 소송이나 형사 소송이 적용될 수 있는 사례이다.

④ 민사 소송이 적용될 수 있는 사례이다.

⑤ 민사 소송이 적용될 수 있는 사례이다.

9. 거주 이전의 자유의 의미 파악

정답 해설 : ① 거주 이전의 자유가 관련되는 내용들이다. 거주 이전의 자유는 공공 복지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거주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자유로, 국적 변경의 자유도 포함한다.

② 입국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있으나, 입국의 자유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③ 남북의 분단 관계로 대한민국의 법이 북한 지역에서는 실효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을은 함경북도로 이사할 수 없다.

④ 출국 금지는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⑤ 남한 지역 내에서 거주를 옮기는 것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한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다.

10. 학생의 징계 처분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징계의 종류에는 학교 내의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퇴학 처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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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전학을 시킬 수도 있으나, 전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③ 갑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퇴학 처분도 가능하다.

④ 학교 내의 징계와 형사 처벌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된다.

⑤ 가해 학생들의 책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부모는 일반 불법 행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11.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사례 파악

정답 해설 : 부당하게 단체 교섭을 거부하거나 노동 조합으로부터의 탈퇴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부당 노동 행위라 함은 근로자의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사용자의 방해 행위를 말한다.

①, ②, ④, ⑤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③ 부당 노동 행위로 볼 수 없다.

12.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사례 파악

정답 해설 : 제시문의 내용은 영화를 만든 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보여주는 것들로,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음악 파일을 팬클럽 사이트에 올리거나 초등학생의 창작물을 자신의 카페에 게시하면, 불특정 다수가 이를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지적 재산권을 갖는 자들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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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취미로 타인의 음악을 연주하거나 음악 파일을 휴대 전화에 담아 자신만이 이용하는 것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다.

13.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 소원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법관은 재판 과정에서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할 경우, 사건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헌법 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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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 광역 시장을 B 구청장으로 바꿔야 한다.

③ 행정 심판을 제기하지 않고도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을 위헌 법률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으로 바꿔야 한다.

14. 법정 상속과 유류분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ㄱ. B가 전 재산 2억 원을 모두 G에게 준다는 유증을 남겼어도 G가 2억 원 모두를 가질 수 없다. 피상속인들의 유류분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민법에 따르면,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과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다. 따라서 2억 원 중 1억 원만 G가 받게 된다.

ㄷ.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 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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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G는 법이 정한 상속인은 아니다.

ㄹ. A는 상속인의 직계 존속으로, 상속인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이 없다.

15. 환경 오염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의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된 법 조문에서는 사전 예방적 오염 관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는 사업자에게 환경 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다. 환경 오염 배출 시설에 대한 허가제도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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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③, ④, ⑤ 환경 오염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조치들이다.

16. 조약과 국제 관습법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조약, (나)는 국제 관습법이다. 조약과 국제 관습법은 대표적인 국제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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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약은 체결 당사국에만 적용된다.

② 조약은 국제법으로, 국제법은 국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③ 체결 당사국에만 효력이 있는 것은 조약이다.

④ 명시적 합의 이외에 묵시적 합의가 있어도 효력이 발생한다.

17. 소비자 피해 구제 방법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쇼핑몰의 허위 표시 사실이 입증될 경우, 소비자는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20일 이내)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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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품 반품은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는 소비자원에 설치되어 있다.

③ 신용 카드로 결제하였을 때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④ 한국소비자원을 공정거래관리위원회로 바꿔야 한다.

18. 형사 소송 절차에 대한 분석

정답 해설 : ㄷ. 검사의 기소가 이루어지면 재판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면 무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ㄹ. 가석방이나 사면이 이루어질 경우, 교도소 수형자는 사회에 나와 활동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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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고소나 고발 이외에 수사 기관의 인지를 통해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

ㄴ. 사건의 기소와 구속과는 관련이 없다. 즉, 피고인에 대한 구속 없이도 기소를 통해 재판이 진행된다.

19. 형벌의 종류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징역, (나)는 벌금, (다)는 사형에 해당한다.

① 징역을 유예하는 대신 사회 봉사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② 단기 자유형은 구류를 의미한다. 구류 판결이 내려지면, 피고인은 그 기간 동안 자유롭게 사회 생활을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벌금 판결이 내려지면 신체의 자유가 구속받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사회 생활은 할 수 있다.

③ 사형의 범죄 예방 효과나 정의 실현 구현은 사형 폐지 반대론자들의 주장하는 근거이다.

④ 선고형은 법정형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은 어느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20.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ㄱ. 갑의 행위는 정당 행위, 을의 행위는 정당 방어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ㄷ. 을이 A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간 경우, 긴급 피난의 사유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라)의 사례도 긴급 피난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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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병의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이라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병의 행위는 범죄가 성립된다.

ㄹ. 책임성 조각 사유와는 관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