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사회탐구 영역 ( 경제 ) 해설

1. ④   2. ②   3. ⑤   4. ①   5. ②   6. ②   7. ⑤   8. ④   9. ①   10. ③

11. ②  12. ③  13. ③  14. ⑤  15. ④  16. ⑤  17. ①  18. ⑤  19. ④   20. ④

1.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의 특징 파악

정답 해설 : 3년 전에 구입하겠다고 신청한 냉장고를 이제야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은, 냉장고에 대한 초과 수요가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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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소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는 자유방임주의자들의 주장이다.

②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 아래에서의 국영 기업의 목표는 이윤 극대화가 아니다.

③ 생산 요소 시장에서 월급이 결정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특성이다.

⑤ 초과 수요가 존재하였다면 가격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 아래에서는 정부가 재화의 가격을 결정한다.

2. 물가 안정을 위한 경제 정책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밑줄 친 부분은 과도한 유동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정책을 의미한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각하면 시중의 자금이 중앙은행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통화량이 감소한다. 또한 중앙은행의 재할인율 인상은 시장 금리의 상승을 가져오며, 이는 대출 축소로 이어져 통화량을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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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켜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ㄹ. 중앙은행의 법정 지급 준비율 인하는 대출 증가를 가져와 통화량을 증가시킨다.

3.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A재의 경우, 가격은 10% 상승하였고 매출액도 500억 원에서 550억 원으로 10%로 증가하였다. 가격 상승률만큼 매출액이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A재의 매출량은 변함이 없다. 즉, 가격 변화에도 불구하고 매출량(수요량과 일치함)이 일정하다는 점에서 A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이 된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B재의 경우, 가격은 10% 상승하였으나 매출액은 변함이 없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B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단위 탄력적이다. C재의 경우, 가격은 10% 상승하였지만 매출액은 50%나 감소하였다. C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다.

4. 배제성의 개념 이해

정답 해설 : <자료 1>에 따르면 ○○계곡이 수많은 방문객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었지만, <자료 2>에 따르면 입장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계곡의 입장객 수가 40% 감소하였다. 입장료를 받을 경우 입장료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입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계곡에서는 배제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배제성이란 특정 재화에 대해 어떤 사람이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5. 자유재와 경제재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ㄱ. 50년 전에는 곳곳에 맑은 강과 호수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었다. 즉, 당시에는 깨끗한 물은 자유재였다.

ㄷ. 30년 전부터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깨끗한 물의 양이 크게 줄면서, 사람들은 돈을 주고 깨끗한 물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공급 감소로 인해 깨끗한 물은 경제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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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외부 경제를 외부 불경제로 고쳐야 한다.

ㄹ. 강력한 환경 정책으로 수질이 좋아졌다는 것은 깨끗한 물의 공급이 증가되었음을 의미하며, 50년 전 수준으로 되살아났다는 것은 어느 가격대에서도 항상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6. 민간 부문의 경제 순환 과정에 대한 적용

정답 해설 : A 시장은 가계가 실물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산 요소 시장이며, B 시장은 기업이 실물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산물 시장이다. 회사를 다니는  아버지가 받은 보너스는 노동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서, ⓑ에 해당한다. ⓑ는 가계가 생산 요소 시장에 노동과 자본 등의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과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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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업원을 고용하는 것은 기업이 생산 요소 시장에서 실물을 구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에 포함된다.

③ 신발 가게를 운영하기 위한 월세 지출은 생산 요소를 구입한 기업이 가계에 돈을 지출하는 행위이다. 기업에서 A 시장으로 향하는 점선 화살표가 이에 해당한다.

④ 다른 점포를 빌리는 것은 생산 요소 시장에서 생산 요소를 구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에 포함된다.

⑤ 출퇴근용 승용차의 구입은 가계가 생산물 시장에서 재화를 구입하는 행위이다. ⓒ에 포함된다.

7. 민간 부문의 경제 순환 과정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는 가계가 생산 요소 시장에 노동과 자본 등의 생산 요소를 공급하는 것, ⓑ는 가계가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 이자, 지대 등을 받는 것, ⓒ는 가계가 생산물 시장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 ⓓ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고 돈을 지출하는 것, ⓔ는 기업이 생산 요소 시장에서 노동, 자본 등을 구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은 노동, 자본 등을 생산 요소를 결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고, 이를 시장에 팔아 이윤을 획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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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계의 저축이 증가하면 ⓓ가 감소한다.

② 기업의 각종 기부 활동은 생산 요소 시장을 통한 지출이 아니다.

③ 치안, 국방 등과 같은 공공재는 정부가 공급한다.

④ 가계의 소비 지출이 증가하면 ⓓ는 증가한다.

8.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른 시장 균형점의 이동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SUV의 공급 감소, (나)는 미니밴의 공급 증가, (다)는 미니밴의 수요 증가, (라)는 SUV의 수요 감소를 가져온다. SUV의 수요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일어날 경우,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고 균형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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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SUV의 공급 감소는 균형 가격의 상승과 균형 거래량의 감소를 가져온다.

② 미니밴의 공급 증가는 미니밴의 가격 하락을 가져오며, 이는 미니밴과 대체재 관계에 있는 SUV의 수요 감소를 가져온다. 이에 따라 SUV의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③ 미니밴의 수요 증가는 균형 가격의 상승과 균형 거래량의 증가를 가져온다.

⑤ 미니밴의 공급 증가와 수요 증가가 동시에 일어날 경우,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나 균형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없다.

9.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ㄱ. X재 한 단위 추가 생산의 기회비용은 각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로 나타낼 수 있다. (가)에서는 생산 가능 곡선이 직선 모양을 이루고 있으므로, 어느 점과 상관없이 직선의 기울기가 기회비용이 된다(Q점도 동일함). 그러나 (나)의  R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0이다. 따라서 X재 한 단위 추가 생산의 기회비용은 R점보다 Q점에서 더 크다.

ㄴ. X재 한 단위 추가 생산의 기회비용은 Y재 1단위로 일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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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나)의 경우 Y재 한 단위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점차 증가한다.

ㄹ. (나)의 경우가 (가)의 경우보다 생산의 효율성이 높다.

10. 국민경제 지표의 비교

정답 해설 : ㄴ. A국과 B국의 물가 상승률이 9%로 동일하기 때문에 명목 이자율이 같다면 실질 이자율도 같다.

ㄷ. A국의 환율은 상승하고 B국의 환율은 하락하고 있다. 환율 상승은 해외로 수출하는 자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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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A국과 B국의 물가 상승률은 공히 9%로 매우 높지만, A국의 경우 실질 GDP 증가율은 -5%를 기록하고 있다(B국은 3%임). 스태그플레이션에 더 가까운 나라는 A국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경기 침체 속의 물가 상승 현상을 말한다.

ㄹ. A국이 B국보다 실업률은 높지만 경제 활동 인구의 전체 규모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업자의 수가 더 많은지는 판단할 수 없다. 또한 B국이 A국보다 실질 GDP 증가율은 높지만 2008년의 실질 GDP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 GDP가 더 큰지는 판단할 수 없다. 상대값을 나타내는 비율과 변화율을 가지고 절대적인 크기를 비교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11. 재정 정책의 기능 파악

정답 해설 : ㄱ. (가)에서 정부는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다. 법인세율의 인하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불러일으켜 경기 활성화에 기여한다.

ㄷ.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계층 간 격차 해소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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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가)는 세입을 축소하는 정책이다.

ㄹ. 과열된 경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긴축 재정을 집행해야 한다.

12. 기회비용의 의미 파악

정답 해설 : ① 전업 주부의 활동과는 달리 가사 도우미의 활동은 시장 가치로 환산할 수 있기 때문에 GDP에 포함된다.

② 약국을 개업함으로써 월 150만원의 임대료를 포기해야 한다. 따라서 월 임대료 150만원은 기회비용에 포함된다.

④ 약국 운영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월 200만 원의 경비는 명시적 비용에 해당한다. 명시적 비용이란 손익 계산서에 표시되는 임금, 원재료비, 임대료 등 다른 사람들이 가진 생산요소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으로서 회계적 비용이라고도 한다.

⑤ 약국 개업에 따른 총수입은 800만원이지만, 기회비용은 750만원이다. 총수입이 기회비용보다 크므로 고용 약사로 근무하는 것보다 약국을 개업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③ 경제적 이윤은 800만원에서 750만원을 뺀 50만원이 된다.

13. 관세 철폐의 효과에 대한 분석

정답 해설 : 관세 철폐 이전 Y재는 국내산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에 따라 Y재의 균형 가격은 P0, 균형 거래량은 Q0가 된다(칠레산 Y재는 P1P2의 높은 관세로 가격이 P1이 되어 국내에서는 거래되지 않는다.). 그런데 관세 철폐 이후에는 Y재의 국내 가격이 P2(관세가 없는 칠레산 Y재의 가격)가 되고 거래량은 Q2가 된다. 따라서 관세 철폐 이후 Y재의 국내 거래량은 Q0Q2만큼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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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세 철폐 이전 칠레산 Y재는 높은 관세로 인해 국내에서는 거래되지 않는다.

② 관세 철폐 이후 칠레산 Y재의 국내 거래량은 Q1Q2이다.

④ 관세 철폐로 우리나라의 국제 수지는 P2×Q1Q2만큼 악화된다.

⑤ 관세 철폐 이전에 칠레산 Y재는 국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가 철폐되었더라도 우리 정부의 관세 수입은 변화가 없다.

14. 소비와 저축 및 소득의 관계 파악

정답 해설 : F 시점까지는 저축이 계속 발생하므로, 누적된 저축액은 F 시점에서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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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년기에는 소득보다 더 높은 소비 수준을 유지하므로 저축이 0 미만이다. 따라서 청소년기는 A～B 기간이다.

② 중․장년기에는 저축이 발생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중․장년기는 B～F 기간이다.

③ 노년기는 저축이 0 미만이면서 종전의 소비 수준을 유지한다. 따라서 노년기는 F～G 기간이다.

④ D～F 기간은 소비는 큰 변화가 없으나 저축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은 감소하고 있다.

15. 환율 변화의 의미 파악

정답 해설 : A 시기의 위안/달러 환율 상황이 B 시기에도 지속된다는 것은 환율에 변함이 없음을 의미한다. ㄴ.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는 것은 위안화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음을 의미한다. 원화 가치의 하락은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시키므로, 한국의 대 중국 무역 수지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한다.

ㄹ. 유로/달러 환율이 하락했다는 것은 유로화의 가치가 상승했음을 의미하며, 유로화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의 대 유로 지역 수출 경쟁력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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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B 시기의 위안/달러 환율이 2004년보다 낮으므로, 달러화 대비 위안화의 가치는 2004년에 비해 높아졌다.

ㄷ. 엔/달러 환율이 하락했다는 것은 엔화의 가치가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본 관광객의 중국 여행 경비 부담은 감소한다.

16. 고용률과 취업률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취업자의 수는 일정한데 취업률은 높아지고 있다. 실업자의 수가 줄어들어 경제 활동 인구의 수가 감소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리고 취업자의 수가 일정한데 고용률은 감소하고 있다. 노동 가능 인구의 수가 늘어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런데 노동 가능 인구는 경제 활동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의 합이므로, 노동 가능 인구의 수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비경제 활동 인구의 수가 크게 늘어나야 한다.

17. GDP 증가율 추이의 분석

정답 해설 : 2005년의 GDP는 2004년의 GDP보다 3%로 증가하였고, 2006년과 20007년의 GDP는 2005년과 같다(GDP 증가율이 0임). 따라서 2008년의 GDP는 2005년의 GDP에서 3%로 감소하였다. 그런데 2005년의 증가된 3%보다 2008년의 감소된 3%의 절대값이 더 크므로, 2004년의 GDP 규모가 2008년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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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05년의 GDP 규모는 2008년과 동일하다.

③ 2009년의 GDP 증가율이 0%이므로, 2009년과 2008년의 GDP 규모는 동일하다.

④ 2004년의 GDP 증가율은 5%이므로, 2004년의 GDP가 2003년보다 크다.

⑤ 2005년과 2006년 및 2007년의 GDP 규모는 동일하다.

18. 국민총생산과 국내총생산의 차가 갖는 의미 파악

정답 해설 : 그림에 따르면 국민총생산에서 국내총생산을 뺀 값이 커지고 있다. 이는 갑국 국민의 해외 수취 요소 소득이 해외 지급 요소 소득보다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갑국 국민 소유의 해외 건물 임대 수입은 해외 수취 요소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의 증가는 그림과 같은 현상을 초래하는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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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③ 해외 수취 요소 소득 및 해외 지급 소득과 관련이 없는 항목의 변화이다.

② 해외에서 일하는 갑국 노동자 수의 감소는 해외 수취 요소 소득의 감소를 가져온다.

③ 갑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증가는 해외 지급 요소 소득의 증가를 가져온다.

19. 비교 우위 이론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ㄴ. 갑국의 경우 자동차 40대 생산을 포기하면 쌀 100톤을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 대수로 표시한 쌀 1톤 생산의 기회비용은 2/5대이다. 을국의 경우 자동차 10대를 추가적으로 생산할 경우 쌀 100톤을 포기해야 한다. 따라서 자동차 대수로 표시한 쌀 1톤 생산의 기회비용은 1/10대이다. 따라서 자동차 대수로 표시한 쌀 1톤 생산의 기회비용은 을국이 더 작다.

ㄹ. 양국이 각각 한 재화만을 생산하여 교환하기 위해서는 양국 모두 비교 우위 상품, 즉 갑국은 자동차 140대를 생산하고 을국은 쌀 300톤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런데 무역 이후 2009년 소비에 따르면 자동차 100대와 쌀 400톤을 소비하고 있다. 쌀 400톤을 소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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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쌀의 양으로 표시한 자동차 1대 생산의 기회비용의 경우, 갑국은  5/2톤이고, 을국은 10톤이다. 을국이 더 크다.

ㄷ. 자동차 1대당 쌀 10톤을 교환하면 갑국은 이익이다. 무역하기 전에는 자동차 1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쌀을 5/2톤 포기해야 했지만 무역 후에는 쌀 10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을국은 이익이 없다. 무역하기 전에는 자동차 1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쌀을 10톤 포기해야 했지만 무역 후에도 똑같이 쌀 10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 소득 분배를 나타내는 지표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표를 근거로 두 해의 각 분위별 소득 누적 점유율을 구하면 아래와 같다.

(단위 : %)

구분	2008년	2009년
1분위(하위 20%)	0	12.5
2분위(20 ～ 40%)	5	25
3분위(40 ～ 60%)	20	37.5
4분위(60 ～ 80%)	50	50
5분위(상위 20%)	100	100

① 십분위 분배율의 경우 2008년은 5/50, 2009년은 25/50이다. 2009년이 2008년에 비해 5배가 된다.

② 2009년 1～4분위의 평균 소득이 모두 같으므로 전체 인구의 80%는 동일한 소득을 가지고 있다.

③ 인구 누적 비율 80%에서 소득 점유율은 50%로 두 해 모두 동일하다.

④ 인구 누적 비율 40%의 소득 점유율의 경우 2008년은 5%이고 2009년은 25%이다. 그리고 인구 누적 점유율 80%의 소득 점유율의 경우 2008년과 2009년은 50%로 동일하다. 따라서 인구 누적 비율 40～80% 구간에서 2009년의 로렌츠 곡선이 2008년보다 완전 평등선에 가깝다.

⑤ 하위 10%에 속하는 계층의 경우, 2009년은 소득이 있으나 2008은 소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