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정답

1	②	2	④	3	②	4	④	5	⑤
6	③	7	⑤	8	①	9	③	10	②
11	③	12	①	13	②	14	④	15	③
16	⑤	17	①	18	⑤	19	⑤	20	④

해 설

1. [출제의도] 배분적 정의에 따른 합리적 차별에 대해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을의 말은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취지에서 배분적 정의에 따른 합리적 차별의 필요성을 의미하고 있다.

2. [출제의도]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에 대해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법원은 K씨의 소유권 행사가 권리 남용이므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민법에서는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밝혀 개인의 권리 행사가 사회성 및 공공성에 부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출제의도] 논리 해석의 다양한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갑 ~ 정의 법 해석은 모두 무권 해석이며, 논리 해석이다.

[오답풀이] 정은 주류의 의미를 일반적인 의미보다 확대하여 해석하고 있다.

4. [출제의도] 법 적용의 원칙에 대해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구법인 특별법과 신법인 일반법이 경합할 때,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구법인 특별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5. [출제의도] 소년 형사 사건의 법적 처리 절차에 대해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갑은 18세이므로 범죄 소년으로 분류된다. 범죄 소년의 경우 일반 형사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고, 소년  보호 사건으로 분류되어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다.

[오답풀이] ② 형사 처벌은 어느 누구도 대신하여 받을 수 없다. ④ 벌금형은 법관에 의해서만 선고될 수 있다.

6. [출제의도]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의 성립 요건에 대해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씨가 한 유언은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에 해당한다. 유언은 유언자의 최종적 의사를 존중하는 제도이므로, 유언자는 유언을 한 후에도 언제든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7. [출제의도] 법정 상속과 유류분의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상속 재산의 2분의 1까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

[오답풀이] ㄱ. 갑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이므로 직계 비속의 상속분보다 5할을 가산하여 상속을 받는다. ㄴ. 정은 피상속인과 인척인 자이므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8. [출제의도] 사회 규범으로서 법이 갖는 특징에 대해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법은 개인을 주체로 한 대등한 법률 관계(혼인, 상속 등)와 공적인 법률 관계(범죄, 형벌 등) 등을 두루 다루고 있다.

9. [출제의도] 법이념을 강조하는 법언(法諺)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인권 단체의 주장은 정의를 강조하고 있다.

10. [출제의도] 헌법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를 규정한 목적에 대해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통치의 합법성과 더불어 정당성의 확보까지 강조하는 원리이다.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11. [출제의도] 법의 적용 절차를 실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법을 적용하는 과정은 사실의 확정, 관련 법규의 발견, 판결의 순서로 진행된다. ㄱ은 관련 법규의 발견, ㄴ은 사실의 확정, ㄷ은 판결에 해당한다.

12. [출제의도] 친족 간 부양 관계에 관한 법적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친족 간 부양 관계에서 부양받을 자의 지위는 단순한 기대나 요청이 아니고 권리이다. 사례에서 아버지는 큰형(아들)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심신이 박약한 아버지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법원에 한정치산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13. [출제의도]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의 의미에 대해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권리 능력, (나)는 행위 능력, (다)는 의사 능력에 관한 설명이다.

14. [출제의도] 부부간의 일상 가사 대리권에 대해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일상 가사에 관하여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지는 채무에 대해 부부는 연대 책임을 진다.

15. [출제의도]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에 대해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협의 이혼, (나)는 재판 이혼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ㄱ. 협의 이혼은 이유 및 동기에 상관없이 당사자의 이혼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된다. ㄹ. 유책 배우자도 부부의 공유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16. [출제의도] 미성년자의 근로기준법상 보호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 하에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근로에 따른 임금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17. [출제의도] 자연법론의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자연법론에서는 자연법이 진정한 법의 본체이며, 실정법은 인간의 권리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본다.

18. [출제의도] 민법상의 친족 관계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홍판서와 춘섬은 법률혼 관계가 아니므로 홍길동은 혼인 외의 자로 인정된다.

[오답풀이] ① 길동과 인형은 혈족 관계이다.

19. [출제의도] 실종 선고와 인정 사망을 구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는 실종 선고, B는 인정 사망이다. 인정 사망의 경우 보통 위난(危難)을 원인으로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사망한 것이 거의 확실시될 때 활용된다.

20. [출제의도] 법률관계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채권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