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써 넣으시오.

◦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써 넣고, 또 수험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과목을 선택한 순서대로 풀고, 답은 답안지의 ‘제1선택’란에서부터 차례대로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2008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정치)

성명			수험번호						3

고 3	사회탐구 영역 (정치)

	사회탐구 영역 (정치)	고 3

3권 중 2권

48

48

3권 중 2권

제 4 교시

1. 다음에 나타난 민주주의가 전개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민이 실제로 지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다만 인민의 지배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승인하거나 또는 부인할 기회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할 따름이다. 민주주의는 기껏해야 시민들의 지지를 통해 정치 엘리트의 지배권을 정당화시켜주는 정도의 역할을 수행한다.

		<보 기>
	ㄱ. 시민의 정치 참여 방법이 제한적이다. ㄴ.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정치 엘리트 간 경쟁이 나타난다. ㄷ. 정치 엘리트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된다. ㄹ. 시민의 자율성 확대로 정치 참여를 실현하려는 욕구가 충족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그림은 민주 정치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시기의 사례로는 고대 아테네의 도편 추방제를 들 수 있다.

② (나)시기에서 참정권 행사의 대표적인 방법은 선거권 행사이다.

③ (나)시기에서는 대표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④ (다)시기에서 보통 선거 확립은 대중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었다.

⑤ (다)시기에서는 직접 민주정치의 도입으로 의회 민주주의 위기가 해결되었다.

3. 다음 (가)와 (나)에 해당하는 사상가의 견해에 부합하는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가) 자연의 권리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본성, 즉 그 자신의 생명의 보존을 위해 스스로 원하는 대로 그 자신의 힘을 사용하기 위해 갖는 자유이다. 이 권리를 보유하는 동안 모든 인간은 모든 인간에 대한 전쟁의 상태에 그만큼 오래 있게 된다. 그래서 평화와 자신의 방어를 위해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고, 인간은 서로 계약을 맺고 인위적인 국가를 구성한다. (나)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하다. 자연 상태는 법이 없으며, 분쟁을 해결해 줄 법관도 없고,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력도 없다. 그러므로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것은 매우 불확실하고, 타인에 의해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은 합의하여 권리를 국가에 위임함으로써 자유와 평등을 향유한다.

		<보 기>
	ㄱ. (가)에서의 권리는 자연법 사상에 근거한다. ㄴ. (나)에서 국가 권력의 근거는 시민의 자발적 동의이다. ㄷ. (나)에서 국가 이전의 상태는 개인 간 상호 투쟁적이다. ㄹ. (가)와 (나)에서 국가가 위임받은 권한을 벗어날 경우 시민은 국가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4. 다음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장 잘 지적한 것은?

	○ 제1조 독일 제국의 법률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 와 관계없이 제국의 정부에 의하여 의결될 수 있다. 제2조 제국의 정부는 헌법 규정과는 다른 규정을 법률 로 의결할 수 있다. - 수권법 - ○ 찰스 1세는 의회의 승인 없이 함부로 과세하고, 측근에게 각종 독점권의 혜택을 주었다. 원래는 전시(戰時)에 한하여 해안 지대에서 징수하게 되어 있던 선박세를 임의로 확대하여 전국적이고 일상적인 세금으로 징수하였다.

① 절대 권력의 확대로 통치의 합법성이 결여될 수 있다.

② 중앙 집권화 현상으로 정치적 무관심이 심화될 수 있다.

③ 정부의 자의적인 통치로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

④ 의회 중심의 정치로 정부 정책의 추진력이 약해질 수 있다.

⑤ 시민의 정치 참여 확대로 정책 결정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5. 다음 헌법 재판소의 판결과 관련된 적절한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2

	갑은 ○○시 공립 중등 교사 임용 시험에서 ○○시 교육감이 ○○시 소재 사범계 대학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에게 1차 시험 배점의 2%에 해당되는 점수를 가산하도록 한 교육 공무원법 제11조의2 관련 규정 때문에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며 ○○지방 법원에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訴)를 제기하였다. 소송 중 갑이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제청 신청을 하자, ○○지방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 제청을 하였다. 헌법 재판소는 교육 공무원법 제11조의2의 관련 규정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보 기>
	ㄱ. 갑은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ㄴ. 갑에 대한 불합격 처분은 구제 받을 수 없게 되었다. ㄷ. 헌법 재판소는 갑의 공무 담임권이나 평등권이 침해 받지 않았다고 보았다. ㄹ. 제청 법원은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는 갑의 주장에 대해 타당성을 인정하였다.			jq w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6. 다음은 우리나라의 입법 과정과 관련된 설명이다. 밑줄 친 ㉠～㉣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정부는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집단 살해죄 등의 처벌 을 포함한 ‘㉠국제형사재판소(ICC)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무 회의의 심의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였다.

① ㉠은 ㉡이 확정되면 이 법에 근거하여 모든 국제 범죄를 규율한다.

② ㉢은 대통령이 행하는 국법상 행위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진다.

③ ㉢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대통령은 ㉡을 ㉣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제출된 법률안이 ㉣에서 의결되면 즉시 대통령이 공포한다.

⑤ ㉣에 제출된 ㉡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해도 폐기되지 않는것이 원칙이다.

7. 그림은 우리 나라의 동일한 지역에서 선거구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 ) 안의 숫자는 대표자 수, 인원 수는 유권자 수

① (가)로 변경하는 것이 공정한 선거 관리에 유리하다.

② (나)로 변경하면 평등 선거 원칙이 보다 잘 실현될 수 있다.

③ (가)와 (나)로의 변경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가)보다는 (나)방식이 전국적 지명도가 있는 인물의 당선이 유리하다.

⑤ (나)보다는 (가)방식에서 양당제 구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8. 표의 (가)와 (나)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구 분	비례 대표 의석 배분 방법
(가)	지역구 국회 의원 총선거에서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나)	지역구 국회 의원 총선거와 비례 대표 국회 의원 선거를 실시하고, 비례 대표 국회 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얻은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보 기>
	ㄱ. (가)에서 유권자가 선호하는 후보와 정당이 다를 경우 ‘절반의 선택권’이 박탈된다. ㄴ. (가)에서 유권자가 무소속 후보를 선택하는 경우는 정당 후보를 선택하는 경우에 비해 표의 가치가 높다. ㄷ. (나)에서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 투표와 정당 투표를 각각 실시해야 한다. ㄹ. (가)에 비해 (나)는 다수당의 의석 확보가 유리해져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그림과 같은 정부 형태를 가진 갑국과 을국의 의회 의석 분포를 통해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은? [3점]

< 정부 형태 >	< 국가별 의회 의석 분포 >
·

① 갑국은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빈번할 것이다.

② 갑국은 양당제, 을국은 다당제의 양상일 것이다.

③ 갑국은 정당 간 연합으로 행정부를 구성할 것이다.

④ 갑국이 을국보다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수 있다.

⑤ 갑국은 F당이, 을국은 A당이 정국을 주도할 것이다.

10. 다음과 같은 갑의 행위를 지지하는 관점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년 ○○월 A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조세법 개정안을 집권 여당이 강행으로 표결 처리 하려고 하자, 소수당 소속 대표 의원인 갑은 이를 합법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의사 진행 발언을 요청하여 연설을 하였다. 헌법, 잡지책, 요리책 등을 읽으며 무려 6시간 19분 동안 시간을 끌었고, 결국 회의 시간을 넘겨 조세법 개정안 통과를 무산시켰다.

① 다수당의 횡포               ② 행정 국가화 현상

③ 비효율적인 국회 운영        ④ 국회 의원의 특권 남용

⑤ 국회 의원의 발언 시간 규제

11. 표는 우리나라 국회 의원과 정부의 법률안 발의․가결에 관한 자료이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분	국회		정부		전체 평균 가결률
	발의 건수	가결 건수	제출 건수	가결 건수
13대	570	171	368	321	52.5%
14대	321	119	581	537	72.7%
15대	1,144	461	807	659	57.4%
16대	1,912	514	595	431	37.7%

① 국회 발의 법률안 가결률이 가장 높은 때는 14대이다.

② 16대에서 정부 제출 법률안 가결률은 16대 전체 평균 가결률 보다 낮다.

③ 13～16대까지 행정 관료의 전문성이 입법 과정에 큰 영향을 주었다.

④ 위 상황이 지속되면 국회의 입법 기능이 강화되어 국회가 국정을 주도할 것이다.

⑤ 15대 이후부터는 의원 법률안 발의 건수가 많아져서 법률안의 가결률이 높아지고 있다.

12. 다음은 우리나라의 어떤 기관에 대한 판서 내용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은 입법부 및 사법부에 대응하는 권한을 행사한다.

② ㉡으로 대통령은 재직 중 탄핵 소추를 받지 않는다.

③ ㉢의 경우 동의는 사전에, 승인은 사후에 이루어진다.

④ ㉣은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⑤ ㉤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
이다.

13.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와 (나)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구분	(가)	(나)
관심영역	특수 이익 및 특정 쟁점	공공 이익 및 사회적 쟁점
문제점	사회 전체 이익과 충돌시 정책 결정에 혼란을 초래한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없을 경우 명망가나 엘리트 중심으로 운영된다.

① (가)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사 형성 및 다원주의 실현에 기여한다.

② (나)는 계층과 당파를 초월하여 비영리적 활동을 추구한다.

③ (가)와 (나)는 시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가)와 (나)는 정부 정책에 대해 감시, 비판 기능을 수행한다.

⑤ (가)는 정치 권력의 기반을 넓히기 위해 (나)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

14. 다음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옳은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3

(1) 구성 : UN 총회와 안전 보장 이사회에 의하여 선출된 각기 다른 국적을 가진 15명의 판사로 구성

(2) 당사국 : UN 회원국은 당연히 국제사법재판소 당사국이 됨

(3) 당사국에 관한 관할 : 재판소에 제소되는 사건의 당사자는 국가에 한하고 국제 기구나 개인은 당사자가 될 수 없음

(4) 분쟁에 관한 관할 : 분쟁의 제소는 분쟁 당사국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5) 재판 준칙 : 규정에 따라 재판소는 국제 협약, 국제 관습, 문명국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의 일반 원칙을 적용함

		<보 기>
	ㄱ. 국가 간 분쟁 해결은 사법(司法)적 해결 방식이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당사국과 당해 사건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질 것이다. ㄷ. 재판을 할 때에는 당사국의 국내법을 우선 적용하여 심리하며, 보조적으로 국제법을 적용할 것이다. ㄹ. 국제사법재판소는 강제적 관할권이 없으므로 한 쪽 당사자의 제소만으로는 재판의 의무가 발생하지 못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밑줄 친 ㉠～㉢과 관련된 적절한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 국적은 국가의 생성과 더불어 발생하며 국가가 소멸하면 국적이 상실된다. 헌법의 위임에 따라 ㉠국적법이 제정되며 그 내용은 국가의 구성 요소인 국민의 범위를 구체화, 현실화하고 있다. ○ 선거는 오늘날 대의 민주주의에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국민은 선출된 국가 기관과 그의 국가 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보 기>
	ㄱ. 우리나라 현행 ㉠은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에 있어서 부계 혈통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ㄴ. ㉡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이다. ㄷ. 현대 민주 국가에서 주로 ㉡은 국민 대표의 원리에 따라 행사된다. ㄹ. 공정한 선거 제도의 보장은 ㉢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이다.

① ㄱ, ㄴ      ,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6. 자료에 나타난 선거법의 입법 취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4

00월 00일부터 여론 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됩니다!

그동안 후보자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가 신문·방송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이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유권자의 투표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한 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선거일 전 6일인 00월 00일부터 여론 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됩니다.

2007. △△. ○○.

① 언론 기관이 객관적인 보도를 하도록 사전에 규제한 것이다.

② 연고주의에 입각한 유권자의 불합리한 투표 성향을 타파하려는 것이다.

③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언론 기관의 과열 보도를 막기 위한 것이다.

④ 여론 조사를 악용한 여론 조작 가능성을 막아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⑤ 여론 조사 기관의 난립을 규제하여 부정확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17. 그림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공공 정책 결정 과정 >	< 정치 참여 유형 >

		<보 기>
	ㄱ. 특정한 문제가 신문에 보도되는 것이 ㉠단계이다. ㄴ. 국민 투표를 통해 ㉡에 참여하는 것은 D 유형에 해당한다. ㄷ. A 유형의 참여가 활성화되면 ㉢단계가 수월해진다. ㄹ. 위법한 행정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단계에 해당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다음은 민주 국가에서 정치 권력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과정이다. (가)～(다)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가)는 선거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ㄴ. (나)는 일부 사회 집단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ㄷ. (다)에 실패할 경우 사회 불안 요인이 된다. ㄹ. (다)에서는 시민의 지지와 권력 행사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19. 다음에 나타난 국제법과 헌법에 관련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근대 초기의 국제법이란 단순히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현대에는 국제법의 규율 대상은 국가 뿐만 아니라 국제 기구와 개인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국제법에는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등이 있다. ○ 헌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보 기>
	ㄱ. 국제 관습법은 국가 상호간의 명시된 합의이므로 체결 당사국만 구속한다. ㄴ.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는 국회의 입법 권한에 속한다. ㄷ. 국제법은 헌법상 국제법 존중 원칙에 따라 효력 관계에 있어서 헌법과 같은 위치에 있다. ㄹ.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가 직접적으로 귀속되는 가장 포괄적이고 완전한 주체는 국가이다.

① ㄱ, ㄴ      ,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 그림은 국가관의 시대적 변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와 관련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가)에서는 사회 문제의 해결, 국민의 복지 증진을 추구하기 위해 사회적 기본권이 강조되었다. ㄴ. (나)에서는 정부 개입 확대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ㄷ. (다)에서의 작은 정부 지향에 따른 조직 관리 축소 정책은 노사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ㄹ. (가) ～ (다)의 변화는 정부 기능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