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답

1	③	2	④	3	②	4	②	5	②
6	③	7	①	8	⑤	9	②	10	④
11	①	12	①	13	③	14	⑤	15	④
16	④	17	④	18	⑤	19	③	20	①

해 설

1. [출제의도] 국가의 성립과 관련한 사회계약설을 이해한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천부인권, 혹은 자연권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제도적으로 보장 받기 위해 계약을 맺어 국가를 구성하였다는 국가 발생론. (가)는 로크의 사상으로 대의제와 국민의 신탁을 배반한 권력에 대한 저항을 인정하고, (나)는 루소의 사상으로 국민 개개인 의사의 합인 일반의지로 다스리는 직접 민주정을 이상으로 봄. 따라서 ㄴ.국가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며, ㄹ은 루소만의 주장이다. ㄱ, ㄷ은 국민주권과 천부인권은 사회계약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2. [출제의도] 정치과정에의 참여자의 활동을 이해한다.

정치과정의 참여자인 정당과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은 비공식적인 참여자로 정책결정과정의 투입이나 평가에서 의견집단으로 활동한다. ① 법률안 제출은 정부와 국회의원의 권한이며, ②는 정당의 성격이고, ③은 공식적 참여자의 원리이다.

3. [출제의도] 정치 문화 유형을 구분한다.

A국은 다극형 정치 문화, B국은 합의형 정치 문화이다. A국은 갈등이 많아 사회 통합이 어렵고, B국은 지배적 여론으로 합의가 잘 나타난다. ⑤ 참여형 정치 문화 형성 여부는 알 수 없다.

4. [출제의도] 다수결의 원리를 이해한다.

민주주의에서 의사결정은 다수결의 원리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최선이 아닌 차선책이기 때문에 다수의 횡포로 전락할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다수결 원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자율, 평등을 전제로 하며,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5. [출제의도] 정치 발전 이론(근대화론)을 이해한다.

정치 발전 이론은 크게 근대화론과 종속이론으로 볼 수 있다. 근대화론은 서구 정치 제도와 정치 문화 도입을 정치발전으로 본다. 이에 반해 종속이론은 근대화론을 비판하면서 나온 이론으로 세계를 서구 중심의 중심부와 제3세계인 주변부로 파악하고 주변부의 중심부에 대한 종속의 단절은 독자적 발전 모형 모색에 있다. 을의 생각은 근대화론의 입장이다.  ㄱ, ㄷ은 근대화론, ㄴ,ㄹ은 종속이론을 의미한다.

6. [출제의도] 국제법과 비준 절차를 이해한다.

FTA는 조약의 하나로 국제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①은 상임위원회는 법의 심의만 할 수 있고 ②는 두 나라의 협약은 다른 나라를 구속할 수 없다. ③은 조약 체결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며 ④는 법안 제정에 관한 권한이다. ⑤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지위는 같다.

7. [출제의도] 헌법재판소애 대해 이해한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의 보장과 정치권력의 분쟁을 해결하는 정치적 사법기구이다. 재판관 9인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신분을 보장하고, 이들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③은 대법원의 기능, ④에서 국회해산심판은 우리나라에서는 없다. ⑤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한다.

8. [출제의도] 국제 관계의 변화를 이해한다.

자료는 냉전을 종식하는 몰타선언이다. ①은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의 국제 정세이고, ②는 1960년대, ③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이며 ④는 닉슨 독트린 이후의 국제정세이다. 1989년 몰타선언 이후 전세계는 미국의 패권주의와 더불어 지역 블럭화로 다극화 되고 세계화로 인한 무역장벽이 약화되면서 국가 간 경계도 모호해지고 있다.

9. [출제의도] 행정소송과 지방자치에 대한 감독권을 이해한다.

행정소송은 3심제에 해당하며 최종심은 대법원에서 한다. 원고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며 패소판결 후 판결내용과 무관하게 헌법재판소에 기관쟁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법적 감독이라 할 수 있다.

10. [출제의도] 실질적 민주주의의 구현 기준을 이해한다.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고 국민의 의사가 실현될 수 있는 제도가 보장된 사회가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갑의 국제법 준수나 병의 시민혁명은 민주주의 실현의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독재에 대한 저항, 합법적 선거에 의한 권력 창출은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11. [출제의도] 국제관계와 국제기구에 대해 이해한다.

국제사회는 냉전 종식 후에 자국의 실리를 추구하면서 다양한 성격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화 속에서 ㄱ. 다양한 국제 행위체의 활동이 있고, 지역 내의 보호를 위한 지역 블록화를 진행하면서 외부적으로는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다. 그럼에 따라 국민국가의 경계는 갈수록 모호해지고 있다. 또한 민족주의, 종교주의가 다시 등장함으로 국지전은 증가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국제 행위체들의 협력과 갈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12. [출제의도] 기본권의 제한 내용과 의미를 이해한다.

헌법 제37조 ②항은 기본권의 제한을 다룬 조항이다.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 제한은 가능하나, 본질은 침해할 수 없기에 천부인권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담고 있는 법률이며 이 또한 본질적인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다. 따라서 법률과 헌법의 충돌이 일어날 때는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한다. 또한 공공복리를 위한 재산권 제한은 사적 영역에 공적 영역이 확장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13. [출제의도] 소선거구와 중․대선거구의 차이점을 구분한다.

소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로 전환하면 ㄱ. 선거관리는 어려워지고, ㄴ. 지역적 인물보다는 전국적 인물에게 유리하며 ㄷ. 소수 의회 진출을 가능하게 하여 사표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선거구 변경은 법률로 하기에 법률 개정절차와 같다.

14. [출제의도] 국민투표제와 지방자치제도를 이해한다.

A는 국민투표제도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고, B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그림이다. ① 국민투표는 헌법 개정이나 국가의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는 제도이고,  ② 국민투표에서 제안은 대통령과 국회재적의원 1/2이상으로 이뤄진다. ③ 공고는 국민에게 20일 동안 사안을 알리는 절차이기에 생략할 수 없고, ④ 국가 전체의 통일성을 높이는 것은 중앙 집권적인 국가의 장점이다.

15. [출제의도] 국민투표의 절차와 지방자치 단체장의 성격을 이해한다.

(가)는 국회의결로 국회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로 처리되며, (나)는 공포로 대통령이 하며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다)는 지방자치 단체장으로 규칙을 제정하고 조례가 상위법이다.(라)는 특별자치단체장으로 교육감을 의미한다.

16. [출제의도] 기본권의 내용과 발달 과정을 이해한다.

(가)는 자유권 (나)는 사회권 (다)는 참정권이다. (가)는 소극적, 포괄적 권리로 국가로부터의 자유이다. (나)는 국가에 의한 자유로 열거적이고, 복지국가 출현하면서 중시되었다. (나)는 참정권으로 대중민주주의 실현을 가능하게 했고, 국가에의 자유이다. 이에 해당하는 권리로는 선거권, 공무담임권 등이 있다. ② 에서 국민 주권, 권력 분립의 원리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권이 기초가 되어 성립된다. ⑤ 출현 순서는 (가)-(다)-(나)이다.

17. [출제의도]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를 이해한다.

(가)는 대통령제이고 (나)에서 지역구 수와 의석수가 일치함으로 소선구임을 알 수 있다. 갑 정당이 여당인데 230석 중 123석이기에 50%가 안 된다. 여소 야대 정국이기에 대통령의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많고, 갑 정당은 특정 정당의 캐스팅 보트를 유도할 수도 있다. 전국구는 득표율에 비례했기에 의석배분의 왜곡을 약화시켰고, 소선거구제에서 을 정당은 갑 정당에 비해 득표율에 대한 의석수가 적기에 사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18. [출제의도] 의원내각제와 정당과의 관계를 이해한다.

A 정당은 의석수는 적은 것에 비해 도덕성이 높고 민주성은 낮다. B 정당은 의석수가 과반수를 넘고 도덕성 민주성이 모두 높은 편이다. B 정당은 내각을 구성하게 되는데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적을 것이다. 또한 두 정당 중 민주성이 낮은 A는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다.

19. [출제의도] 정책 결정의 참여자들의 활동을 이해한다.

정책결정의 참여자에는 비공식적 참여자인 정당, 시민단체, 언론, 이익집단 등이 있고, 공식적 참여자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있다. 비공식적 참여자는 투입의 과정에서 활동하고, 공식적 참여자는 산출 과정에서 활동한다. ③양당제와 다당제를 비교해서 정당성 확보를 따질 수가 없다.

20. [출제의도] 정책 결정 과정을 이해한다.

(가)는 투입과정 (나)는 산출과정, (다)는 환류과정이다. ㉠은 투입, ㉡은 산출, ㉢은 환류, ㉣은 산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