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정답

1	③	2	①	3	⑤	4	②	5	②
6	③	7	⑤	8	⑤	9	④	10	①
11	②	12	⑤	13	③	14	①	15	④
16	⑤	17	④	18	③	19	②	20	②

해 설

1. [출제의도] 형사 절차 및 헌법 소원 심판에 대하여 이해한다.

해당 법률에 위헌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한다.

2. [출제의도] 행정 심판과 재결의 종류를 이해한다.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심판이므로 취소 심판, 청구인 갑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므로 인용 재결에 해당한다.

3. [출제의도] 지적 재산권의 종류를 구분한다.

㉠은 저작권, ㉡은 특허권이다. 저작권은 표현되는 즉시 보호받지만, 특허권은 행정 기관에 등록해야 권리를 인정받는다.

4. [출제의도] 행정상 손해 배상 청구 요건을 이해한다.

공공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 손해 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공공 영조물이 존재할 것, 공공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에 하자가 있을 것, 즉, 공공 영조물에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에 흠이 있을 것, 그리고 하자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5. [출제의도] 기본권의 특징을 이해한다.

종교의 자유는 자유권적 기본권, 단체 행동권은 사회적 기본권, 재판 청구권은 청구권적 기본권이다.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은 기본권 자체가 권리의 목적이지만, 청구권적 기본권은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기본권이다. 사회적 기본권과 청구권적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과 달리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인정되는 기본권이다.

6. [출제의도] 미성년자의 법적 지위를 이해한다.

유효한 유언은 만 17세 이상, 유효한 법률혼은 만 18세 이상, 유흥업소 출입은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지위를 벗어난 경우(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가능하다. 따라서 갑은 만 17세이고, 을은 만 18세이지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에 도달하지 않은 자이며, 병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에 도달한 자이다. ③ 소년법은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게 적용된다.

7. [출제의도] 법의 종류를 구분한다.

A는 관습법, B는 조리, C는 실정법, D는 자연법이다. 자연법은 시대와 장소에 관계 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지만 실정법은 가변성과 상대성을 특징으로 한다.

8. [출제의도] 담보 물권의 종류를 이해한다.

A는 질권, B는 유치권, C는 저당권이다. 유치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

9. [출제의도]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을 이해한다.

권리 행사의 장애 사유 등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국가가 손해 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라고 본 판결이다. 따라서 국가의 소멸 시효 완성 주장은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므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10. [출제의도] 추정과 간주가 적용되는 사례를 파악한다.

A는 간주, B는 추정이다. ㄱ.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으로 간주된다. ㄴ. 실종 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ㄷ. 소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 공유로 추정한다. ㄹ. 2인 이상이 동일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모를 때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11. [출제의도] 환경 분쟁 조정 제도를 이해한다.

갑. 환경 분쟁 조정 제도는 공법적 구제 수단이다. 병.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2. [출제의도] 사회 규범의 종류를 이해한다.

A는 법, B는 관습, C는 도덕이다. ㄷ. 법은 정의의 실현, 도덕은 선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ㄹ. 도덕은 내면적 양심과 동기를 중시한다.

13. [출제의도] 미성년자의 불법 행위 책임을 이해한다.

병은 미성년자이지만 책임 능력이 있으므로 자신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부모인 갑도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14. [출제의도] 범죄의 성립 요건을 이해한다.

동전을 녹인 행위는 통화 변조 행위가 아니므로 형법 제207조에 규정된 통화 변조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15. [출제의도] 혼인 관계 해소 방법을 이해한다.

A와 B는 사실혼 부부, C와 D, E와 F는 법률혼 부부이다. ㄴ. C와 D는 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발급받아 혼인 관계를 해소했으므로 협의 이혼을 활용하였다. 협의 이혼에서는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ㄹ. 혼인에 의해 성립한 부부 간의 친족 관계 는 이혼하면 소멸한다.

16. [출제의도] 노동 관련법을 구분한다.

A법은 근로기준법, B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모두 실체법이다.

17. [출제의도] 형사 소송 절차를 이해한다.

ㄴ. 갑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므로 1심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확정 판결을 받기 전이므로 무죄로 추정된다. ㄹ. 갑은 ○○지방법원 단독판사로부터 1심 재판을 받았으므로 2심 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18. [출제의도] 행위 능력과 의사 능력을 구분한다.

A는 의사 능력, B는 행위 능력이다. 젖먹이는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이 모두 없다.

19. [출제의도] 형법 개정안의 취지를 분석한다.

범죄자가 형 집행을 받지 않고 국외에 있을 경우 시효가 정지되면 형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가 감소한다.

20. [출제의도] 법정 상속과 유류분에 대하여 이해한다.

직계 존속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3이고,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2이다. 갑과 B 사이에 혼인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직계 존속인 A만 법정 상속인이다. A의 유류분 총액이 5억 원이므로 갑의 상속 재산은 15억 원이다. 갑과 B 사이에 혼인 신고가 되어 있다면 A와 B가 공동 상속인으로서 A의 법정 상속분은 6억 원, B의 법정 상속분은 9억 원이 다. 따라서 A는 6억 원의 1/3인 2억 원을, B는 9억 원의 1/2인 4억 5천만 원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 즉, A와 B가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총액은 6억 5천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