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답

1	①	2	②	3	③	4	④	5	①
6	①	7	②	8	②	9	④	10	④
11	②	12	⑤	13	⑤	14	③	15	⑤
16	⑤	17	③	18	④	19	②	20	⑤

해설

1. [출제의도] 경제 체제의 특징 파악하기

시장 경제 체제는 이익 추구의 원리와 경제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 두 경제 체제는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모든 재화를 원하는 수준까지 생산할 수 없으며, 계획 경제 체제는 경제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아 시장 경제 체제보다 비효율적이다.

2. [출제의도] 최고 가격제 이해하기

② 수요와 공급의 변화로 최고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균형이 이루어지므로 P1의 가격 통제는 실효성이 없다. ① 수요와 공급의 변동 후 균형 거래량은 Q0와 Q2 사이에서 결정된다. ③ 수요와 공급의 변동 후 P1에서는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④ 가격 통제가 없어져도 새로운 균형점은 최고 가격보다 낮으므로 가격은 상승하지 않는다. ⑤ 새로운 균형점이 최고 가격보다 낮으므로 암시장은 형성되지 않는다.

3. [출제의도] 경상 소득과 비경상 소득 구분하기

③ 경상 소득은 근로 소득, 재산 소득, 사업 소득, 이전 소득을 포함한 것이다. 여기서는 경상 소득의 비율은 감소했지만, 경상 소득액의 증감 여부는 알 수 없다. ① 무상으로 얻은 소득은 이전소득을 의미하며,  2009년에는 이전 소득이 없어졌다. ② 일시적으로 얻은 소득은 비경상 소득을 의미하며, 2009년에는 비경상 소득이 추가되었다. ④ 생산 요소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은 근로 소득과 재산 소득으로 그 비중은 증가하였다. ⑤ 자본이나 토지 등을 활용하여 얻은 소득은 재산 소득으로 그 비중은 증가하였다.

4. [출제의도]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해하기

ㄷ. 재화의 가격이 2% 변동할 때 기업의 총 판매 수입이 2% 변동되는 것은 완전 비탄력적인 재화이다.

5. [출제의도] 재화의 특성 파악하기

Y재 가격 상승에 따라 X재의 수요가 증가하므로 두 재화는 대체재 관계에 있다. ② 열등재와 정상재는 소득의 변화에 따라 수요가 변화하는 재화이므로 이 자료에서는 파악할 수 없다. ⑤ Y재 가격이 2만 원일 때 균형 거래량은 40개이고, Y재 가격이 3만 원일 때 균형 거래량은 50개이다.

6. [출제의도] 부정적 외부 효과 파악하기

ㄷ.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 ㄹ. 개인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7. [출제의도] 에스크로제도 이해하기

에스크로제도는 전자 상거래의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거래 안전장치이므로 판매자의 권한이 강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8. [출제의도] 세율의 성격과 특징 파악하기

A는 누진세, B는 비례세, C는 역진세이다. ① 소득이 증가할수록 부담해야 하는 세액은 증가한다. ③ 정부의 재정 수입은 파악할 수 없다. ④ 가처분 소득이 가장 큰 것은 C이다. ⑤ 세액 증가분은 A > B > C이다.

9. [출제의도] 세금 부과의 영향 파악하기

30원의 세금 부과로 균형 가격은 120원, 균형 거래량은 8개가 된다. 30원의 세금 중 소비자는 20원, 공급자는 10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ㄷ. 120원에 판매되나 30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상품 1개당 판매 수입은 90원이 된다.

10. [출제의도] 총수요와 총공급의 변동 파악하기

민간 소비, 민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은 총수요이고, GDP는 총공급이다. 제시된 변동 내용에 따른 결과로 총수요와 총공급은 모두 증가한다. 그러나 변동 정도를 알 수 없으므로 물가 변동의 방향은 알 수 없다. 다만, 총수요와 총공급이 모두 증가했으므로 국민 소득은 증가한다.

11. [출제의도] 재화의 종류와 특징 파악하기

A는 공유 자원, B는 사적 재화, C는 공공재, D는 자연 독점적 성격을 가지는 재화이다. ㄱ. A는 자원의 무절제한 소비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제약을 하기도 한다. ㄴ. 기업이 생산을 기피하는 재화는 C이다. ㄹ. 비경합성으로 재화의 편익은 줄어들지 않는다.

12. [출제의도] 사회적 기업 이해하기

ㄱ. 영리성과 비영리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생산 활동을 하고 이윤을 얻는다.

13. [출제의도] 과점 시장 이해하기

ㄱ. 갑의 생산량이 300만 개일 때 을의 이윤은 (200억 원, 50억 원)이고 갑의 생산량이 200만 개일 때 을의 이윤은 (500억 원, 400억 원)이다. 따라서 갑의 생산량이 적을 때 을이 유리하다. ㄴ. 을의 전략을 모를 경우 갑은 많은 생산량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14. [출제의도] 경제 성장과 관련한 경제 지표 분석하기

경제 성장률이 (+)값을 가지면 GDP의 규모는 증가한다. ③ 명목 경제 성장률과 실질 경제 성장률의 차이가 클수록 물가 상승폭이 크다. ⑤ 경상 가격으로 계산한 GDP 증가율은 2007년이 가장 낮다.

15. [출제의도] 정부 세출 자료 분석하기

① 자료에서 GDP의 규모를 알 수 없으므로 GDP 대비 세출 비중은 알 수 없다. ② 일반 행정비의 구성비는 2008년에 감소하였다. ③ 복지 증진을 위해 지출되는 세출은 사회 개발비인데, 자료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2000년에 비해 2008년의 세출 총액 증가율은 약 105%이다.

16. [출제의도] 국민 경제의 순환 모형 파악하기

국민 경제의 순환을 통해 국민 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을 찾아낼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⑤ 기업이 (가)에서, 가계가 (나)에서 수요를 늘리면 물가는 상승한다.

17. [출제의도] 로렌츠 곡선과 지니 계수 파악하기

③ 로렌츠 곡선에서 불평등 면적은 A이므로 지니 계수가 가장 작은 갑국의 불평등 면적이 가장 작다. ①, ② 제시된 자료로는 파악할 수 없는 내용이다. ④ 소비에 대한 비례세율이 인상되면 저소득층에게 불리해지므로 오히려 A의 면적이 증가한다. ⑤ 지니계수가 작을수록 완전 평등선에 더 가깝다.

18. [출제의도] 사례를 통한 소비 행태의 변화 파악하기

ㄴ. 소비자는 합리적 소비와 바람직한 소비를 동시에 고려한다.

19. [출제의도] 기회 비용 파악하기

①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는 생산이 가능하다. ③ X재 1단위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 비용은 갑국은 Y재 1/2단위이고, 을국은 Y재 3/8단위 이므로 갑국이 더 크다. ④ 을국의 X재 1단위 기회 비용이 Y재 1/2단위가 되었다는 것은 Y재의 생산 기술이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⑤ 소비 증가에 따라 Y재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을 경제 성장이라 하지 않는다.

20. [출제의도] GNP와 GDP 비교하기

⑤ 갑국의 A + B의 규모와 A + D의 규모가 같다면 B와 D의 크기가 같으므로 갑국과 을국의 해외 수취 요소 소득과 해외 지급 요소 소득이 일치하여 해외 순수취 요소 소득은 0이 된다.

① A + D는 갑국의 GDP를 의미하므로, 갑국의 전반적인 경제 활동 수준을 파악하기에는 A + D가 GNP인 A + B보다 유용하다. ② 갑국의 경제 성장률이 2%에서 0.5%로 감소하더라도 A + D의 규모는 0.5% 증가한다. ③ 을국에서 모든 재화와 용역의 생산량이 기준 연도와 같고 물가가 상승하면 을국의 실질 GDP는 변화없다. ④ B와 D의 규모가 같다면 갑국의 GNP와  GDP는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