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정답

1	①	2	⑤	3	④	4	③	5	③
6	②	7	④	8	④	9	②	10	⑤
11	①	12	②	13	⑤	14	⑤	15	①
16	③	17	③	18	①	19	④	20	①

해 설

1. [출제의도] 법치주의의 의미를 파악한다.

통치의 합법성만 강조하는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에 불과하다. 합법성과 더불어 통치의 정당성을 중시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를 의미한다.

2. [출제의도] 국민 발안 및 국민 투표제를 이해한다.

국민 투표 실시는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고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순기능을 갖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국민의 여론이 바뀌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3. [출제의도] 학교 폭력 사례를 분석한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 등의 대상이 된다. 고등학생인 갑, 을은 퇴학을 포함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와 별도로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

4. [출제의도] 사형 제도에 대한 찬반 입장을 이해한다.

교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형벌은 사형이므로 ③의 주장은 사형 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5. [출제의도] 혼인과 이혼의 유형과 특징을 이해한다.

(가)는 법률혼, (나)는 사실혼, A는 협의 이혼, B는 재판상 이혼이다. ① (가)에 대한 설명이다. ② (가), (나) 모두에서 인정된다. ③ 재판상 이혼은 법에 정해진 이혼 사유가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하다. ④ A에 대한 설명이다. ⑤ A, B 모두에 대한 설명이다.

6. [출제의도]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의 이유를 파악한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도지사 직무를 정지시켰으므로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7. [출제의도] 주요 정치 참여 집단의 특징과 기능을 파악한다.

(가)는 이익 집단, (나)는 정당, (다)는 시민 단체이다. ㄷ. 정당에 대한 설명이다.

8. [출제의도] 민사 조정과 민사 소송을 비교한다.

A는 민사 조정, B는 민사 소송이다. ① 민사 조정은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다. ② 을은 피고가 된다. ③ 내용 증명 우편은 임의적 절차이다. ④ 조정이 성립되면 이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9. [출제의도] 제한 능력자의 유형과 특징을 이해한다.

갑은 피한정 후견인, 을은 피성년 후견인, 병은 미성년자이다. ②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한 법률 행위는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10. [출제의도] 선거 제도와 정당 제도 간 관련성을 분석한다.

⑤ 비례 대표제를 선택하고 있는 갑국의 경우 총선에 참가한 정당은 많으나 원내 진입에 성공한 정당은 적다. 이를 통해 갑국에서는 소수 정당에 대한 의회 진입 장벽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11. [출제의도]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특징을 파악한다.

ㄱ. 제1선거구의 사표 비율은 61.1 %이고, 가선거구의 사표 비율은 23.1 %이다. ㄹ. 우리나라는 광역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소선거구제,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중선거구제에서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더 높다.

12. [출제의도] 위헌 법률 심판 및 헌법 소원 제도를 이해한다.

(가)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 (나)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위한 서류이다. ㄱ. (가)의 갑은 행정 소송에 해당하는 옥외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 소송의 진행 중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이다. ㄴ.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 있다. ㄹ.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되면 갑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13. [출제의도] 기본권의 특징을 이해한다.

A는 사회권, B는 자유권, C는 청구권이다. ⑤ 자유권은 소극적ㆍ방어적 권리이고, 사회권과 청구권은 적극적 권리이다.

14. [출제의도]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특징을 이해한다.

갑국은 의원 내각제, 을국은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제의 행정 수반은 임기가 보장되나, 의원 내각제의 총리는 의회의 불신임으로 인해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15. [출제의도]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해한다.

A는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중 현실주의적 관점, B는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현실주의적 관점은 세력 균형 전략을 통해 상호 간 힘의 균형을 이루어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

16. [출제의도] 형사 보상 및 명예 회복 제도를 이해한다.

구속된 후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원에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명예 회복을 위해 검찰청에 무죄 취지의 재판서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17. [출제의도] 구속적부 심사 제도를 이해한다.

제시된 서류는 구속적부 심사 청구서이다. 갑은 범죄 피의자 신분이므로 아직 기소되지 않았고, 확정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구속적부 심사는 법원에서 하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 석방되기 어렵다.

18. [출제의도] 국회의 의정 활동을 이해한다.

(가), (다) 모두 국정 통제 기능이 있으며, 상임 위원회 또는 특별 위원회에서 담당한다. ① 국정 조사를 통해 국회는 입법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대통령이 공포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19. [출제의도] 임차인의 권리를 파악한다.

④ 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 신고를 한 경우 대항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①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 기간을 2년으로 본다. ⑤ (라)의 저당권 설정은 등기부 을구에 기재된다.

20. [출제의도] 국제기구의 역할을 이해한다.

A는 국제 사법 재판소이고, B는 안전 보장 이사회이다. ① 국제법의 법원으로는 조약, 국제 관습법, 국제법의 일반 원칙 등이 있다. ② 국제연합 가맹국이 아니더라도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