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	④	2	⑤	3	①	4	①	5	①
6	⑤	7	④	8	⑤	9	②	10	②
11	③	12	⑤	13	③	14	①	15	①
16	④	17	②	18	④	19	③	20	⑤

1. [출제의도] 자유의 의미 이해하기

㉠은 국가로부터의 자유, 즉 자유권을 의미하고, ㉡은 국가에의 자유, 즉 참정권을 의미한다.

2. [출제의도] 평등의 의미 이해하기

갑은 절대적ㆍ형식적ㆍ기계적 평등을, 을은 상대적ㆍ실질적ㆍ비례적 평등을 주장하고 있다.

3. [출제의도] 민주 정치의 원리 파악하기

제시된 조항에 나타난 조례 개폐 청구권과 국민 발안 제도는 모두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4. [출제의도] 참여의 의의 파악하기

시민 참여의 제도화로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면 의견 수렴 및 조정 과정 등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나, 정책 결정에 시민의 의사가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다.

5. [출제의도] 공공 정책 과정 이해하기

(다)는 정책 의제 설정 단계, (나)는 정책 결정 단계, (가)는 정책 집행 단계, (라)는 정책 평가 및 환류 단계에 해당하며, 정책 집행은 주로 행정부에 의해 이루어진다.

6. [출제의도] 정치적 무관심 이해하기

제시된 사례는 정치적 무관심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다.

7. [출제의도] 선거 결과 분석하기

갑국 의회 의원은 다수 대표제 방식으로 선출되며, 이 제도는 대체로 큰 정당에 유리하여 양당제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의석 당 득표수는 A당은 의석 1석 당 약 6만 1천 표, B당은 의석 1석 당 약 7만 2천 표로 A당이 더 적다.

8. [출제의도] 원격 민주 정치의 영향 파악하기

원격 민주 정치는 시민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해 시민의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킨다.

9. [출제의도]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특징 파악하기

입법권과 행정권의 융합 정도가 높은 A는 의원 내각제, 융합 정도가 낮은 B는 대통령제이다. (가)는 의원 내각제에서는 낮게, 대통령제에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어야 한다.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므로 의원 내각제에 비해 정책의 연속성 확보 가능성이 크다.

10. [출제의도]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특징 비교하기

진술 1 ~ 3은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고, 진술 4는 대통령제의 특징이다.

11. [출제의도] 고대ㆍ근대ㆍ현대의 민주주의 비교하기

근대 민주주의는 고대 민주주의와 달리 대의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현대 민주주의와 달리 국가에 의한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다.

12. [출제의도] 정치 권력의 정당성과 합법성 이해하기

갑은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정치 권력을 정당하게 획득하였으나, 무력을 동원해 헌정(憲政)을 중단시키고 비민주적인 내용의 헌법과 비상조치로 국민들을 억압하는 등 정치 권력의 행사 과정에서는 실질적 합법성을 결여했기 때문에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13. [출제의도] 대통령제의 문제점 파악하기

㉠에서는 거대 집권당 및 정부에 대한 견제가 어려워질 수 있고, ㉡에서는 의회와 행정부 간의 대립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14. [출제의도] 대표 선출 방식의 특징 이해하기

선거 제도가 소수 대표제나 비례 대표제로 변경되면 사표 감소, 지역주의 완화, 소수당의 원내 진출 가능성 증가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15. [출제의도] 사회 계약론자들의 주장 구별하기

홉스나 로크와 달리 루소는 주권의 양도나 분할이 불가능하다고 보았고, 로크와 루소는 국민 주권론을 주장하였다. ㉠은 로크만의 주장, ㉡은 홉스만의 주장, ㉢은 루소만의 주장을 가리키며, ㉣은 세 사람의 공통적인 주장을 나타낸다. 사회 계약론에서는 국가를 수단적인 존재로 보았다.

16. [출제의도]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의 기능 이해하기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는 선거 및 국민 투표 관리, 정당 관련 사무 처리, 공명선거 계도 활동 등을 담당하는 독립 기구이다.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 3인, 국회에서 선출한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7. [출제의도] 대의제의 문제점 보완 방안 찾기

대의제는 유권자와 대표자 간의 동질성을 보장하기 어려워 국민의 의사가 정책 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민 투표나 국민 발안 등 직접 민주 정치 요소를 도입하거나,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18. [출제의도]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의원 내각제적 요소 고르기

제시된 자료에서 의원 내각제적 요소는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국무총리 제도, 정부의 법률안 제안이다.

19. [출제의도] 절대 다수 대표제의 효과 이해하기

(가)는 결선 투표제, (나)는 선호 투표제의 사례로서 모두 절대 다수 대표제이다. 절대 다수 대표제에서는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자로 결정되기 때문에 의원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

20. [출제의도] 대표자 선출 방식 이해하기

(가) 방식으로는 갑과 을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7표를 얻은 을이 당선된다. (나) 방식으로는 1차 탈락한 무에게 1순위 투표한 L과 2차 탈락한 정에게 투표한 J, K의 차순위 표가 병에게 주어지면서 3차 탈락자는 을이 된다. 마지막으로 을에게 주어졌던 표를 갑과 병에게 배분하면, E의 표는 갑에게, F와 G의 표는 병에게 주어지면서 7표를 얻은 병이 당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