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정답

1	⑤	2	②	3	⑤	4	③	5	②
6	①	7	②	8	④	9	②	10	⑤
11	③	12	⑤	13	⑤	14	①	15	④
16	③	17	④	18	⑤	19	③	20	④

해설

1. [출제의도]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이해하기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ㄱ. 만 17세 이상이면 동의 없이 유언이 가능하다. ㄴ. 근로에 대한 임금 청구는 단독으로 가능하다. ㄷ. 만 18세이상 20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약혼 및 혼인 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ㄹ. 근로 계약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하에 미성년자가 직접 체결한다. ㅁ. 계약에 의한 법률 행위이므로 동의가 필요하다.

2. [출제의도] 합리적 차별의 사례 이해하기

제시문은 상대적 평등에 따른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을 인정하는 판결문이다. ㄱ,ㄷ은 합리적 차별의 사례이며, ㄴ,ㄹ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의 사례이다.

3. [출제의도] 법 해석 이해하기

(가)는 검사가 (나)는 판사가 ‘문서’의 의미를 해석한 것으로 유권 해석이다. ㄴ. 검사의 해석은 축소해석은 아니다. ㄷ. 형법에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 해석을 금지하며, 특별한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 해석만 가능하다. ㄹ.(나)는 최종적 구속력을 가지는 사법해석이다.

4. [출제의도] 법이념의 의미 이해하기

갑은 법적 안정성, 을은 합목적성, 병은 정의에 관한 진술을 하고 있다. ㄱ. 법의 내용이 명확해야 법적 안정성의 요건을 갖출 수 있다. ㄹ. 법적 안정성에 대한 법언으로 갑이 병보다 강조하는 입장이다.

5. [출제의도] 법의 분류 기준 이해하기

그림에서는 법률 서적을 권리와 의무의 내용, 발생, 변경 등을 규정한 실체법과 실체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규정한 절차법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므로 이는 ‘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른 분류이다.

6. [출제의도] 법 적용의 일반 원칙 이해하기

(가)원칙에서 A사가 보험금 청구권 행사의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을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은 민법의 특별법인 상법 제662조를 근거로 하였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

(나)원칙에서 법원은 A사가 사고 후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여 을이 추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믿게 하였으므로 이는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2조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다. (신의 성실의 원칙)

7. [출제의도] 권리 능력의 의미 이해하기

권리 능력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이며 자연인은 출생과 더불어, 법인은 설립 등기를 해야만 권리 능력을 갖는다. ㄴ. 자연인은 모든 권리 능력을 가지나 법인은 정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권리 능력을 갖는다. ㄷ. 심신 상실의 상태에서도 권리 능력은 있다.

8. [출제의도] 법률 관계의 개념 이해하기

제시문은 법률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법률 관계는 권리와 의무로 이루어진 관계이다. ㄱ,ㄷ은 생활관계이다. ㄴ. 백화점의 이벤트는 고객과의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법률 관계이다. ㄹ. 사고의 발생으로 법률 관계가 성립한다.

9. [출제의도] 권리의 개념 이해하기

표는 공법, 사법, 사회법 상의 권리를 나타낸다. (가)는 공권이며, (나)는 사권이다. ㄱ. 국가적 공권과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이다. ㄴ. 사회권에 대한 설명이다. ㄷ. 공권과 사권에 대한 설명이다. ㄹ. 적극적, 소극적인 성격으로 구분하는 권리가 아니다.

10. [출제의도] 주택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이해하기

그림의 대화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이 묵시적 갱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갱신 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때에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렇다. ㄱ.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 것은 갑이 아니라 을이다. 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갱신된 이후 2년 간 계약 기간을 보호받는다. 그러므로 을이 주택을 인도할 의무는 없다.

11. [출제의도] 법과 도덕의 관계 이해하기

병과 정은 도덕에 어긋난 행동이 의식의 강조로 해결될 수 없고 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며, 갑과 을은 법으로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갑과 을은 도덕적 문제는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주장으로 법적 처벌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

12. [출제의도] 저작권의 개념 이해하기

자료에서 밑줄 친 권리는 '저작권'이다. 저작권이란 문학‧학술‧예술의 영역에 속하는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이다. ① 저작권은 국가 기관에 등록하지 않아도 보호 받을 수 있다. ② 사법상 인정되나 존속 기간이 있다. ③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④ 지적 재산권은 저작권과 산업 재산권으로 분류된다.

13. [출제의도] 양자 제도와 친양자 제도 이해하기

⑤ 양자 제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부모와 양부모 모두 기재되나 친양자 제도는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소멸되기 때문에 양부모만 기재된다.

14. [출제의도] 교사의 권리 이해하기

교사의 신분상 권리에 관한 형성 평가 문항지이다. 현행법상 교원의 단체 행동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15. [출제의도] 혼인의 실질적 요건 이해하기

사례와 같이 혼인 의사가 합치되지 않고 혼인 신고한 경우의 법률 효과는 무효이다. 새로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일방적인 혼인신고를 막기 위해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다면 신분증명서나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6. [출제의도] 특수한 불법 행위 이해하기

그림은 특수한 불법 행위 중 동물 점유자의 책임에 관한 사례이다. ① 을은 특수한 불법 행위 중 동물 점유자로서 손해를 배상 해야 한다. ② 공동 불법 행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발생하는 책임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을은 만 18세이므로 책임 무능력자가 아니다. ⑤ 을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을의 책임이다.

17. [출제의도] 미성년자의 형사상 보호 이해하기

① 갑은 중학생으로 의무 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이므로 퇴학 처분이 불가능하다. ②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는 검사의 권한이다. ③ 소년원 송치 처분은 (라)에서 이루어진다. ⑤ 소년법상 갑은 촉법 소년, 을은 범죄 소년으로 분류된다.

18. [출제의도] 등기부 등본 이해하기

① ㉠은 갑구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소유권은 물권으로 제 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② ㉡은 물권 중 제한 물권으로 담보 물권에 해당한다. 전세권은 용익 물권이다. ③ 갑은 잔금을 지급한 날이 아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2011년 6월 1일에 소유권을 취득했다. ④ 병이 2011년 9월 중에 이사할 경우 병의 전세 보증금 반환 의무는 갑이 진다.

19. [출제의도] 직장 내 성희롱 이해하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없는 선의의 농담이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민사상 손해 배상의 대상이 된다.

20. [출제의도] 상속 이해하기

① 갑의 유언장의 효력은 유언장 작성일이 아닌 갑이 사망한 2011년 8월 27일에 발생한다. ② 을은 사실혼의 배우자이므로 상속을 받을 수 없다. ③ 병은 단독 상속자가 아니다. ⑤ 상속인이 한정 승인 또는 단순 승인 중 어느 방법을 택하여 상속을 받더라도 상속 재산은 14억 원으로 유류분 청구 가능 금액은 7억으로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