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해설

1. [출제의도] 민주 정치 발달 과정 이해하기

① 권리 장전은 국왕의 행정권에 대한 의회의 제한을 선언하고 있다. ⑤ 세네카 폴스 선언은 1848년 미국 세네카 폴스에서 여성의 참정권을 요구하면서 작성한 선언문이다.

2. [출제의도] 국민 자치 방식 이해하기

(가)는 직접 민주제, (나)는 간접 민주제이다. ① 중우 정치의 가능성은 직접 민주제에서 보다 높게 나타난다. ② 간접 민주제에서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④ 정치적 무관심은 간접 민주제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 ⑤ 직접 민주제와 간접 민주제 모두 치자와 피치자가 일치하는 정치 형태이다.

3. [출제의도] 실질적 법치주의와 형식적 법치주의 이해하기

A는 형식적 법치주의, B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ㄱ. 형식적 합법성과 실질적 정당성 모두를 중시하는 것은 B이다. ㄹ. 합법적 독재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A이다.

4. [출제의도] 민주 정치에서 언론의 기능 및 특징 이해하기

언론의 기능과 관련하여 제시문은 특정 쟁점을 언론이 선별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사람들의 사고의 틀을 형성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 [출제의도] 우리나라 법률 제정 절차 이해하기

ㄱ. 국회의원 10인 이상 또는 정부가 할 수 있다. ㄷ. 법률안의 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6. [출제의도] 근대 정치 사상 이해하기

(가)는 홉스, (나)는 로크의 사상에 대한 글이다. ㄱ. (가)에서는 계약에 의해 정부가 구성된다고 본다.

7. [출제의도] 정당 제도의 유형 이해하기

A는 양당제, B는 단일 정당제, C는 다당제이다. ② C가 소수 정당의 난립으로 인해 정국 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⑤ A, C는 경쟁적 정당 제도이고 B는 비경쟁적 정당 제도이다.

8. [출제의도] 미성년자의 계약 이해하기

갑은 미성년자로서 제한 능력자에 해당한다.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은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취소 사유나 제품의 보관 상태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고 계약의 취소가 가능하다.

9. [출제의도] 침해된 권리의 구제 방법 이해하기

① 소액 사건 심판 제도는 소송 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활용할 수 있다. ③ 민사 조정 절차는 선택 사항이다. ④ 내용 증명 우편은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우편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사실 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⑤ 민사 소송의 1심 법원은 지방 법원 또는 지방 법원 지원이다.

10. [출제의도] 정부 형태 이해하기

A국은 5년 단임의 대통령제, B국은 4년(연임 가능)의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ㄷ. A국은 의원의 각료 겸직과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어 B국에 비해 권력분립이 엄격하지 않다.

11. [출제의도] 불법 행위 이해하기

ㄷ. 병은 을에게 재산적 손해 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위자료)을 요구할 수 있다. ㄹ. 을은 민법상 책임 능력이 있어 병에게 일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병은 을의 부모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2. [출제의도] 정치 참여 집단 이해하기

(가)는 이익 집단, (나)는 시민 단체이다. ① 이익집단은 영리를 추구한다. ② 정당의 특징이다. ④ (가), (나) 모두 정치 사회화 기능을 한다. ⑤ 정치적 책임을 지는 집단은 정당이다.

13. [출제의도]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 과제 이해하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크게 금품 수수 금지, 부정 청탁 금지, 외부 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시문은 그 중 금품 수수 금지에 대한 내용이다. 이는 공직자가 공정한 의사 결정을 하도록 하여 민주 정치가 확립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즉, 청렴한 사회 풍토 확립 및 공직 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한다.

14. [출제의도] 우리나라 헌법 기관 이해하기

(가)는 국회, (나)는 국무회의, (다)는 행정 각부의 장, (라)는 감사원, (마)는 대통령이다. ① 국회의 임명 동의권 행사의 대상에 행정 각 부의 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국무회의 심의 결과는 대통령의 결정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③ 국무회의 부의장은 국무총리이다. ④ 감사원은 대통령의 직속 기관이다.

15. [출제의도] 기본권 이해하기

A는 평등권이다.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며 포괄적 권리이다. ①, ③ 청구권에 해당한다. ② 사회권에 해당한다.

16. [출제의도] 민법의 원칙 이해하기

(가)는 계약 자유의 원칙, (나)는 계약 공정의 원칙이다. 계약 자유의 원칙은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수정 ․ 보완되었다. ⑤ 개인의 사유 재산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권을 인정하는 것은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이다.

17. [출제의도] 헌법 재판소의 권한 이해하기

(가)는 위헌 법률 심판, (나)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 (다)는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① 법원의 판결은 (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가)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위헌 결정이 이루어진다. ③ 위헌 결정으로 해당 법률의 효력은 상실된다. ⑤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없다.

18. [출제의도]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하기

A는 국민 주권의 원리이다. ① 문화국가의 원리이다. ②, ④ 국제 평화주의이다. ⑤ 복지국가의 원리이다.

19. [출제의도] 사법부 권한 이해하기

ㄴ. 고등법원은 결정 ․ 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을 담당한다. 재항고 사건은 대법원에서 담당한다.

20. [출제의도] 선거구제와 대표 결정 방식 이해하기

지역구 선거구 수와 의석 수의 비교를 통해 ㉠, ㉢에서는 소선구제와 다수 대표제를 ㉣에서는 중 ․ 대선거구제와 소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중 ․ 대선거구제에서는 동일 선거구에서 당선된 후보자 간에 표의 등가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