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사회탐구 영역 - 경제 해설

1. ④	2. ③   3. ⑤   4. ②   5. ①   6. ⑤   7. ①   8. ③   9. ②  10. ④

11. ②	12. ①	13. ④  14. ⑤	15. ⑤  16. ④  17. ⑤  18. ③  19. ⑤  20. ②

1. 자유방임주의의 원리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된 그림의 경제학자는 의사의 치료보다는 우리 몸의 자체 회복 능력에 의해 질병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듯이 경제 문제도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 기능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자유방임주의적 입장이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 경제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은 이와 같은 입장에 부합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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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 주택 건설 확대는 주택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 ② 경기 안정화 정책은 경기 변동에 대한 정부 개입, ③과 ⑤ 의료 보험 제도 확대 실시와 낙후 지역에 대한 교육 지원 확대는 의료 및 교육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이다.

2. 비합리적 소비 유형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과시 소비는 자신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남보다 앞선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소비이다. 따라서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소비의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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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가서의 A는 의존 소비이다. 의존 소비는 본인의 자주적 판단이 아니라 기업의 광고 등을 기준으로 하는 소비이다. 의존 소비의 경우에는 광고를 많이 접하는 상품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기업 마케팅의 중요성이 커진다.

② 사재기는 가격 상승으로 인한 투기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적 소비의 유형이다.

④ ‘물건 구입시 타인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는?이라는 질문이 적합하다.

⑤ 소비 지출 중 신용 카드 사용 금액이 차지하는 정도는?이라는 질문이 적합하다.

3. 국민 경제의 순환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된 그림의 (가)는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되는 생산물 시장, (나)는 토지, 자본, 노동이 거래되는 생산 요소 시장이다. 최저 임금제는 노동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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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생산물 시장에서 공급을 증가시켜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② 기업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면 기업의 생산비 부담을 늘어나 공급이 감소한다. 따라서 생산물 시장에서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③ 가계에 대한 세율 인상은 가계 소득이 감소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생산물 시장에서 수용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④ 생산 요소 시장에서 가계는 공급자, 기업은 수요자가 된다.

4. 노동 가능 인구 구성표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된 표의 (가)는 실업자, (나)는 비경제 활동 인구이다. 2000년의 실업률은 200/800로 25%, 2006년은 150/700로  %이다. 따라서 실업률은 감소하였다. 취업자가 줄어들었음도 불구하고 실업자가 줄어든 것은 구직 포기자가 늘어 비경제 활동 인구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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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노동 시장의 초과 공급은 실업이다. 실업자가 2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줄었으므로 초과 공급이 감소하였다.

ㄹ. 실업 급여는 비자발적인 실업자에게 취업 시까지 생계 유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따라서 비경제 활동 인구에게는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비경제 활동 인구의 증가와는 관계가 없다.

5. 경합성과 배제성의 이해

정답 해설 : 경합성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제한하는 속성,  배제성이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의 소비를 제한할 수 있는 재화의 속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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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해상의 어족 자원은 경합성은 있지만 배제성은 없다. 따라서 A에 해당한다.

③ 가로등은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없는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D에 해당한다.

④ 공공재 시장에서는 무임 승차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 생산되는 속성을 지닌다.

⑤ 진입 장벽이 있는 시장은 독점 시장이다. 전기나 유성 방송과 같은 독점 시장의 재화는 경합성은 없지만 배제성은 있다. 따라서 A보다 B재화의 속성을 가진다.

6. 공정 거래 위원회의 활동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된 신문 기사에서 가격 담합을 적발하여 이를 금지시키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이다. 공정 거래 위원회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부당한 공동 행위, 기타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경쟁을 촉진한다. 허위. 과장의 표시 및 광고를 시정하여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공정 거래 위원회의 주요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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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설 교통부, ② 산업 자원부 산하 특허청, ③ 농림부 산하 산림청 ④ 환경부의 활동에 해당한다.

7. ‘구성의 모순’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된 자료는 각 경제 주체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하더라도 전체로는 반드시 바람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구성의 모순’ 논리이다. 불법 복제나 무임승차, 자가용 출근, 자원 채취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경제 행위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기술 발전 저해, 공공재 부족, 교통 체증, 자원 고갈과 같은 문제를 낳은 구성의 모순이다.

① 풍요 속의 빈곤은 독점 자본에 의한 과잉 공급과 낮은 구매력으로 발생한 경제 대공황을 의미한다.

8. 경제 정보의 유형과 특징 이해

정답 해설 :  ㉢은 물가 상승분을 감안하여 나타낸 실질 변수이다. 실질 변수에는  실질 임금, 실질 국내 총생산 등이 해당한다. 예를 들어 실질 국내 총생산은 당해 년도의 생산량에 기준 연도의 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것으로 명목 국내 총생산에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증가한 부분을 뺀 나머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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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수 조사는 모집단 전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516개 재화와 서비스를 표본으로 하여 조사한 것이다.

② 명목 변수는 현재의 시장 가격으로 나타낸 변수이다.

④ 비율은 비교하고자 하는 변수들의 상대적 비중을 표현한 것이다.

⑤ 변화율은 어떤 경제 변수에 대한 기준 시점으로부터 현 시점까지의 변화 속도와 폭을 표현한다.

9. 오염 물질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오염 물질 배출을 규제하는 방법은 오염 물질 배출 허용량 결정, 정화 장치 의무화 등의 직접 규제와 환경세 부과 등 세금 부과, 오염 배출권 거래제 등 간접 규제 방법이 있다. 오염 물질 배출권은 가격을 지불하고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일종의 재화로 볼 수 있고, 정부의 직접 규제보다는 시장의 가격 기능을 통해 오염 문제를 해결하려는 간접 규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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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배출권이 거래되면 오염 제공자인 기업에이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가 세금으로 환경 오염 정화 비용을 충당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환경 보호 비용은 감소될 수 있다.

10. 오염 물질 배출권의 영향 분석

정답 해설 : ① A 기업은 허용량에 못 미치는 오염 물질 배출량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허용량에 못 미치는 10톤의 거래권을 가지고 있어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② B 기업은 10톤의 초과 배출량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연간 20톤 미만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13,000원의 정화 비용을 필요로 한다.

③ 60톤의 초과 배출량을 기록하고 있는 C 기업은 자체적으로 처리할 경우 660,000원의 비용이 든다. 구입할 수 있는 배출권은 A 기업의 10톤뿐이고, 처리하지 않고 오염 물질을 내보낼 때에는 톤당 15,000원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정화를 택할 것이다.

⑤ 배출권의 가격은 기업 자체에서 처리하는 비용인 최저 11,000원과 최고 13,000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다.

④ 배출권의 거래량은 A 기업의 남는 허용량인 10톤이다.

11. 정상재와 열등재의 성격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소득이 늘어나면서 쌀 소비는 증가하고 보리 소비는 감소하였다. 따라서 쌀은 정상재, 보리는 열등재이다. 소득이 증가하면 쌀의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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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소득 증가는 쌀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며, 쌀 공급과는 관계 없다.

ㄹ. 소득이 증가하면 열등재인 보리의 수요가 감소한다. 따라서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여 가격이 하락한다.

12. 이전 소득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연금법에 의해 지급되는 연금과 국가 보조금은 생산 활동에 참여함이 없이 무상으로 얻은 이전 소득으로 경상 소득에 포함된다. 연금법 개정으로 연금 42만원을 받는 갑은 연금 31만 원과 보조금 18만 원을 합한 49만 원을 받게 되므로 이전 소득이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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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을의 이전 소득은 57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7만 원이 감소할 것이다. 이제 비해 병은 72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18만원이 감소할 것이다.

③ 비경상 소득은 예상하지 못한 요인이나 일시적 요인에 의한 소득으로 제시된 자료를 통해서는 알 수 없다.

④ 갑의 이전 소득은 42만 원에서 49만 원으로 증가할 것이다.

⑤ 갑, 을, 병의 이전 소득 총합은 개정 전에는 171만 원에서 개정 후에는 153만 원으로 감소할 것이다.

13. 총수요와 총공급의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된 자료의 (가)는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려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합인 총수요, (나)는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판매하려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량인 총공급이다.

ㄴ. 정부가 소득세를 인하하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여 민간 소비가 증가한다. 따라서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ㄹ.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총공급이 감소하여 물가가 상승한다. 따라서 불황 속의 인플레이션인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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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기업의 투자는 민간 지출에 해당한다. 따라서 총수요를 증가시킨다.

ㄷ. 생산 기술 향상은 총공급을 증가시켜 물가 하락에 기여한다.

14. 환율 변화와 수출입 관계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된 표 (가)를 보면, 원화의 가치가 가장 많이 상승하였고, 엔화의 가치가 가장 많이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환율이 하락하여 자국 화폐의 가치가 상승하면 수입에 유리하고 수출에는 불리하며,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에는 유리하지만 외환 보유고가 증가하여 물가 인상 등을 초래할 수 있다.

⑤ 엔화의 가치가 가장 많이 하락하였기 때문에, 즉 원화 가치의 상승으로 제품 가격이 높아져 일본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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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원화의 가치가 가장 높고 달러의 가치가 엔화보다 상승했다.

④ A 기업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원자재의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이익을 본다.

15. 환율 변화의 영향 분석

정답 해설 : ㄷ. 원/달러 환율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한국을여행하는 것이 을에게는 유리하다.

ㄹ. 원화에 대한 엔화의 가치 하락이 더 크므로 미국보다 한국으로의 여행 경비가 더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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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같은 한국 돈으로 더 많은 달러와 엔화를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 경비가 줄어든다.

ㄴ. 미국인의 경우 한국 여행 경비는 증가하고, 일본 여행 경비는 줄어들 것이다.

16. 경제 현황 그래프 분석

정답 해설 : 1인당 실질 GDP 변화 그래프를 보면 A국은 대략 3천 달러 정도의 증가한 반면 B국은 최소 4천 달어 이상 상승하였다. 따라서 B국이 A국보다 증가폭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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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국은 경제 성장률이 (+)값을 취하므로 경제 규모가 증가하였다.

② 경제 성장 요인 비중 그래프를 보면  A국의 성장에서 기술 진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③ B국의 경우 취업자 수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⑤ 양국 모두 1인당 실질 GDP는 증가하였다.

17. 조세 체계와 소득 분배의 관계 파악

정답 해설 : (가)는 과세 대상 금액에 증가하면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나)는 과세 대상에 따라 세율이 일정한 비례세, (다)는 로렌츠 곡선이다.

⑤ 비례세는 소득에 상관없이 같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A구간과 B구간에 있는 사람의 세율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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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는 주로 비례세가 적용된다.

② 비례세는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B구간에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다.

③ 조세 제도가 비례세에서 누진세로 변하면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작아진다.

④ 누진세는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액수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B 구간에 있는 사람의 세액이 크다.

18. 탄력성과 대체재, 보완재의 관계 파악

정답 해설 : A재화의 가격이 20% 상승하면 A재의 수요량이 30% 감소하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5이다. 따라서 A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총판매 수입은 줄어들게 되고, 수요가 증가하면 총판매 수입은 증가하게 된다. A재화의 가격 상승으로 B재화의 수요가 감소하므로 보완재 관계이다. 따라서 A재화의 공급이 증가하면 B재화의 총판매 수입도 증가한다. 한편 A재화와 C재화는 대체재 관계에 있으므로, A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C재화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총판매 수입은 증가하게 된다.

③ A재화의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한다.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더 많은 비율로 증가하기 때문에 총판매 수입은 증가하게 된다.

19. 경제 동향 분석

정답 해설 : 제시된 자료를 살펴보면 이자율과 물가 상승률은 상승하고 있으며, 환율은 떨어지고 있다.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경상 수지가 악화되어 외환보유고가 감소하기 때문에 통화량 감소로 물가 상승 부담이 완화된다. 국공채 매각은 시장의 통화량을 감소시켜 물가 상승을 억제시키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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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 이자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통화량 증가를 통해 이자율을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을 : 이자율이 상승하면 기업의 금융 비용 부담은 증가한다.

20. 생산 가능 곡선의 이해

정답 해설 : ㄱ. 갑의 생산 가능 곡선을 보면 A재만을 생산할 경우 36개, B재만 생산할 경우 12개를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B재 1개 생산에 따른 기회 비용은  A재 3개이다. ㄷ. 비교 우위에 따라 갑은 A재, 을은 B재만 생산할 경우 총 A재 36개, B재 20개를 얻을 수 있다. 이 중 갑이 최대로 소비할 수 있는 양은 을의 교환 전 소비점인 A재 10개, B재 15개를 제외한 A재 26개, B재 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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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교환 비율이 1 : 1일 경우 을이 소비할 수 있는 A재의 재화는 10개에서 5개로 줄어들기 때문에 갑의 제안을 수락하지 않을 것이다.

ㄹ. 갑이 생산한 A재 36개와 을이 생산한 B재 20개가 최대 생산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