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정답

1	⑤	2	③	3	②	4	①	5	⑤
6	①	7	④	8	⑤	9	③	10	②
11	③	12	⑤	13	⑤	14	④	15	②
16	①	17	③	18	④	19	③	20	④

해 설

1. [출제의도]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하여 이해한다.

갑은 민주주의를 민주적 생활 원리로, 을은 다수가 지배하는 정치 형태로 이해하고 있다.

2. [출제의도] 고대 아테네, 근대, 현대 민주 정치를 비교한다.

A는 현대, B는 근대, C는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이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추첨이나 윤번제 등을 통해 공직 담당자를 충원하였다.

3. [출제의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이해한다.

A는 대법원, B는 헌법재판소이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다.

[오답풀이] ① 탄핵 심판권은 헌법재판소가 갖는다. ③ 대통령 선거 소송은 대법원이 담당한다. ④ 법원의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 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4. [출제의도] 분산형 여론 분포와 합의형 여론 분포를 비교한다.

ㄱ. A 정책은 분산형 여론 분포를, B 정책은 합의형 여론 분포를 보이고 있다. ㄴ. 대다수의 국민들이 B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B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5. [출제의도] 즉결 심판에 대하여 이해한다.

ㄷ. 가벼운 범죄 사건을 간단한 절차로 처리하는 즉결 심판은 법원과 검찰의 부담을 경감시킨다. ㄹ. ㉣은 검사가 원고인 형사 재판이다.

6. [출제의도] 행정 소송에서 내려진 판결을 분석한다.

ㄱ. 갑은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다. ㄴ. ○○ 법원은 옥외 집회 제한 통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다. 이를 통해 ○○ 법원은 옥외 집회 제한 통고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7. [출제의도]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분석한다.

ㄴ. 국회의원 10명 이상이면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C당의 총의석률이 4.3 %이므로 C당 소속 국회의원은 10명이 넘는다. ㄹ. 지역구 선거에서 C당과 D당의 득표율보다 의석률이 더 낮다. 이를 통해 지역구 선거에서 C당과 D당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의 의사가 과소 대표되었음을 알 수 있다.

8. [출제의도] 국제 연합 주요 기관인 총회, 안전 보장 이사회, 국제 사법 재판소에 대하여 이해한다.

A는 총회, B는 안전 보장 이사회, C는 국제 사법 재판소이다.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는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9. [출제의도] 위법성 조각 사유 중 정당 행위에 해당하는 사례를 파악한다.

갑이 을을 체포한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12조에서 허용되고 있다. 즉, 갑의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 정당 행위에 해당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10. [출제의도] 소년 범죄 사건의 처리 절차에 대하여 이해한다.

ㄱ. 검사가 소년부 송치, 기소 유예, 공소 제기 등을 결정하기에 앞서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 등을 보호관찰소장에게 조사하게 하는 제도를 결정 전 조사 제도라고 한다. ㄷ. 가정 법원 소년부는 을에게 소년원 송치 처분과 같은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다.

11. [출제의도] 헌법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을 파악한다.

(가)는 국민 주권주의, (나)는 자유 민주주의, (다)는 복지 국가의 원리, (라)는 문화 국가의 원리, (마)는 국제 평화주의이다. 개인 정보 보호법을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이다.

12. [출제의도] 정부 형태의 특징을 이해하고 선거 결과를 분석한다.

ㄷ. 갑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을 갖는다. ㄹ. 갑국에서는 여소야대가 나타났다. 여소야대가 나타나면 행정부와 입법부의 대립으로 국정 처리의 능률성이 저해될 수 있다.

13. [출제의도] 정치 참여 집단인 정당, 시민 단체, 이익 집단을 비교한다.

A는 정당, B는 시민 단체, C는 이익 집단이다.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 모두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수행한다.

14. [출제의도]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자유주의적 관점과 현실주의적 관점에 대하여 이해한다.

갑과 정은 자유주의적 관점, 병은 현실주의적 관점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잘못된 내용을 발표한 학생은 병이고, A 관점은 자유주의적 관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에는 자유주의적 관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면 된다.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국제 사회에 보편적인 선(善)이 존재한다고 전제한다.

15. [출제의도] 우리나라 국회의 입법 과정에 대하여 이해한다.

ㄱ.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ㄹ. 법률안 공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16. [출제의도] 가압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파악한다.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음으로써 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는 것을 가압류라고 한다.

17. [출제의도] 공정성을 잃은 계약의 효력을 파악한다.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면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18. [출제의도]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 발생하는 사례를 분석한다.

ㄴ. C는 A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인 공작물 점유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ㄹ. 갑의 사용자인 을은 병의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오답풀이] ㄱ. 공작물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1차적 책임은 공작물 점유자에게 있다.

19. [출제의도] 사회권과 청구권을 비교한다.

(가)는 사회권, (나)는 청구권이다. 청구권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지만, 사회권은 그렇지 않다. 사회권과 청구권 모두 국가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기본권이다.

20. [출제의도] 재판상 이혼에 대하여 이해한다.

갑은 을과 재판상 이혼을 하고자 한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