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정답

1	⑤	2	④	3	①	4	④	5	④
6	①	7	①	8	⑤	9	②	10	⑤
11	①	12	②	13	③	14	④	15	①
16	②	17	②	18	③	19	③	20	④

해 설

1. [출제의도]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를 구분한다.

을의 주장은 자연법론에 해당한다. ㄷ. 자연법론에서는 악법 여부의 판단이 가능하다고 본다. ㄹ. 자연법의 특징에 해당한다.

2. [출제의도] 민법의 기본 원리를 이해한다.

(가)는 계약 자유의 원칙, (나)는 소유권 공공의 원칙이다. ④ (나)는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의 수정 원칙에 해당한다.

3. [출제의도] 법 적용의 과정을 이해한다.

법 적용의 과정은 ‘사실의 확정(소전제) → 관련 법규의 발견 및 해석(대전제) → 판결(결론)’이다. (가)와 (다)는 소전제, (나)와 (라)는 대전제에 해당한다.

4. [출제의도] 법 적용의 원칙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한다.

ㄴ. (다)는 조례이고, (라)는 국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조약이므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라)가 우선 적용된다. ㄹ. (나)는 (가)의 특별법이다.

[오답풀이] ㄷ. (나)는 법률이고, (다)는 조례이므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나)가 우선 적용된다.

5. [출제의도] 재산권의 종류와 개념을 이해한다.

(가)에서 갑은 물권을 정당하게 얻었지만 (나)에서 갑은 무단 복제 및 판매를 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지적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

6. [출제의도] 부동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법적 내용을 이해한다.

①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임차인은 주택의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잔여기간동안 주장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입주와 전입 신고를 마쳐야 대항력을 획득한다. 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갑구의 내용이 변경된다.

7. [출제의도] 행정 쟁송 제도를 이해한다.

ㄱ. 행정 심판에서 기각되었다고 해도 동일한 청구 취지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ㄴ. 행정 심판은 행정 소송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다.

8. [출제의도] 주체에 따른 법적 권리와 능력을 이해한다.

병 : 태아는 예외적으로 상속 순위와 관련하여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 정 : 미성년자라도 부모의 동의하에 혼인 신고를 하면 성년으로 의제된다.

[오답풀이] 사람은 사망함으로써 권리 능력을 잃는다.

9. [출제의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이해한다.

② ‘타인에게 위험을 야기한 자’라는 부분에서는 범죄의 구성 요건이 불명확하고, ‘엄히 처벌한다.’라는 부분에서는 형량이 불명확하므로 공통적으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10. [출제의도] 노동 쟁의 해결 방법에 대해 이해한다.

(가)는 조정, (나)는 중재, (다)는 긴급 조정이다. ㄹ. 조정, 중재, 긴급 조정에서 확정된 내용은 단체 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오답풀이] ㄴ. 조정에서 노동 위원회는 조정안을 수락할 것을 권고한다.

11. [출제의도] 행정상 손해 배상 제도를 이해한다.

(가)는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나)는 공공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 배상이다.

[오답풀이] (나)에서는 피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12. [출제의도] 형사 소송 절차를 이해한다.

갑 :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2심을 청구하기 위한 항소장은 제1심 법원에 제출한다.

[오답풀이] 정 : 형사 소송에서 항소장은 7일 이내 제출한다.

13. [출제의도] 소비자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을 이해한다.

③ 할부 거래 시 청약 철회는 단순 변심이라도 7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제품을 훼손하지 않고 단순히 포장만 뜯은 경우라면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14. [출제의도] 위헌 법률 심판 제도를 이해한다.

④ 위헌 법률 심판은 재판 중에 당사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제청할 수도 있고, 당사자의 신청 없이 법원 단독으로 제청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이 제청하였다는 것은 법원도 신청인과 동일하게 심판 대상 조문의 위헌성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15. [출제의도]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를 이해한다.

심판 대상 조문은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는데, 조문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헌법 재판소의 결정 이유이다.

16. [출제의도] 자유권적 기본권을 이해한다.

개인의 사상 및 양심에 반하여 어떤 행위를 강제당하지 아니한다. 이는 양심의 자유로 보장된다.

17. [출제의도] 상속 순위와 상속분을 이해하고 적용한다.

‘을 → 갑’의 경우에는 을의 재산 1억 원을 갑과 정이 5천만 원씩 상속받는다. 이후 갑이 사망하였으므로 갑의 재산 10억 5천만 원을 병과 정이 1 : 1.5의 비율로 상속받는다. ‘동시 사망’의 경우에는 갑의 재산 10억 원을 병과 정이 1 : 1.5의 비율로 상속받고, 을의 재산 1억 원은 정이 단독으로 상속받는다.

18. [출제의도] 특수 불법 행위를 이해한다.

ㄴ. ㉡의 판결에 따라 을은 상해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만 진다. ㄷ. ㉠의 판결에 따르면 을은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지므로 갑의 사망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19. [출제의도] 범죄 성립의 요소에 대해 이해한다.

갑은 을을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갑의 행위는 유기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갑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법성, 책임성을 논할 필요가 없이 무죄이다.

20. [출제의도] 행위 무능력자 제도 및 특수 불법 행위를 이해한다.

ㄴ. 갑의 과실로 인해 을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인 병은 을에게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ㄹ. 한정 치산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 행위는 한정 치산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오답풀이] ㄱ. 부모의 동의를 얻어 노트북을 판 경우이므로 부모는 을에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ㄷ. 갑 소유의 재산 매각은 갑이 단독으로 할 수 있으므로 갑과 을의 매매에 병이 개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