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정답

1	④	2	②	3	⑤	4	⑤	5	①
6	①	7	⑤	8	⑤	9	②	10	④
11	②	12	④	13	③	14	③	15	②
16	①	17	③	18	②	19	③	20	③

해설

1. [출제의도] 법의 이념 파악하기

제시문은 시효와 관련한 내용으로 법의 이념 중 법적 안정성과 관련된 법 조항이다. 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정의, 같은 것과 다른 것을 구분하는 그 구체적인 기준은 합목적성과 관련된다. ② 정의, ③, ⑤ 합목적성과 관련된 내용이다.

2.  [출제의도] 소비자의 권리 파악하기

갑은 안전할 권리, 을은 철회권을 주장할 수 있다. ㄴ.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것으로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ㄹ. 청약 철회는 제조물책임법이 아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다.

3. [출제의도] 실질적 법치주의 이해하기

제시문은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내용이다. ㄱ은 형식적 법치주의와 관련되며, ㄴ은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ㄷ, ㄹ은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4. [출제의도] 상속과 유류분 파악하기

A, B, 을의 법정 상속분은 1:1:1.5이며 직계 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2이다. 따라서 A는 1억 원, B는 1억 원, 을은 1억 5천만 원의 유류분을, 유증인인 C는 유류분을 제외한 3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 ① C는 법정 상속인이 아니다. ② A는 직계 비속이므로 1억 원의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고, 병은 상속인이 아니다. ③ 법정 상속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 사례에서 병과 정은 유류분 청구권이 없다.

5. [출제의도] 범죄 소년의 분류 이해하기

갑은 촉법 소년에 해당하며 형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ㄷ. 범죄 소년이 형벌의 대상이다. ㄹ. 판결 전 조사 제도는 범죄 소년에 해당하여 형사 재판을 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6. [출제의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파악하기

‘견사불구처벌법’(일명)은 도덕적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법적 제재를 가하는 법으로 각박하고 이기적인 현대 사회에 대한 우려에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① 도덕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7. [출제의도]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파악하기

미성년자가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을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으나 통상적으로 초등 학교 졸업 정도면 책임 능력을 갖추었다고 본다. 따라서 을, 병, 정은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며 가해자 부모들은 일반 불법 행위자로서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단, 가해자의 부모들이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또한 가해자들은 공동 불법 행위로 인한 특수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① 신체적 피해와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② 배상금 합의는 양 당사자의 합의가 우선이며, 합의가 안 될 경우 재판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③ 가해자들은 책임 무능력자가 아니다. ④ 공동의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8. [출제의도] 셧다운제 관련 기본권 침해 이해하기

제시문은 강제적 셧다운제에 관한 신문 기사이다. ⑤ 법원의 재판은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9. [출제의도] 행정 소송 파악하기

자료는 행정 소송 판결문이다. ① 행정 소송 중 항고 소송에 해당한다. ③ 민사 소송 관련 설명이다. ④ 행정 심판과 별개로 신청할 수 있다. ⑤ 각하 판결에 대한 설명이다. 제시문의 판결은 소송의 제기 요건이 구비되지 못한 것은 아니다.

10. [출제의도] 기본권 보장의 역사적 변천 이해하기

ㄱ. 사회권의 등장 배경에 대한 내용이다. ㄴ. 국민의 기본권이 비로소 개인적인 권리로 인정된 것은 18세기 이후이다.

11. [출제의도] 행정 구제 제도 이해하기

(가)는 행정 심판, (나)는 행정 소송 중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다)는 행정상 손해 배상(국가 배상 제도)에 해당한다. ㄴ.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가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ㄹ. 법률상의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는 소송은 민중 소송이다.

12. [출제의도]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 파악하기

(가)는 협의 이혼, (나)는 재판 이혼이다. ④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면접 교섭권은 (가), (나) 모두 인정된다.

13. [출제의도] 법의 분류 이해하기

A는 절차법, B는 사법과 사회법, C는 특별법, D는 일반법의 분류이다. ① A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을 실현하는 절차에 관한 법이다. ② 국가 공무원법은 교육 공무원법의 일반법이다. ④ 제시된 자료의 흐름에서는 상법은 B에 해당하나 C나 D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법령 적용에 충돌이 생겼을 때,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 적용된다.

14. [출제의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이해하기

ㄱ. 확정 일자까지 받은 임대차의 경우 우선 변제권은 보장되나 등기부에 기재되지는 않는다. 등기부에 기재가 되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을 해야만 한다. ㄹ. 1년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2년간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15. [출제의도] 노동 쟁의 조정 과정 이해하기

① ㉠은 분쟁 당사자 일방이 신청할 수 있다. ③ 긴급 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결정으로 중앙 노동 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④ 조정, 중재안을 수락하면 단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자체를 단체 협약이라고 하지 않는다. ⑤ 쟁의 행위를 하기 전에 조정 단계를 거쳐야 한다.

16. [출제의도] 학교 생활과 징계 파악하기

학생 징계에는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이수, 출석 정지, 퇴학이 있다. 그 중 의무 교육 기간에 있는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중한 징계는 출석 정지이다. ②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를 할 수 없다. ③ 전학을 강제할 수 없다. ④ 학교 폭력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므로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에 회부되지 않는다. ⑤ 수업에 지장이 되는 징계(사회 봉사, 출석 정지)도 내려질 수 있다.

17. [출제의도] 노동 기본권과 무효 계약 이해하기

갑의 사례는 황견 계약으로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며, 을의 사례는 근로 기준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갑, 을의 서약서는 모두 무효이다. ㄱ. 갑에게만 해당한다. ㄹ. 계약 공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계약으로 회사의 퇴직 요구는 부당하다.

18. [출제의도] 환경 분쟁 이해하기

제시문의 환경 피해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제도로 A기업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개선 조치 청구,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B시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행정 심판 청구가 가능하다.

19. [출제의도] 신의 성실의 원칙 파악하기

제시문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판례이다. ㄱ. 신의 성실의 원칙은 민법뿐 아니라 공법과 사회법, 국제법에도 적용되는 법의 일반 원칙이다. ㄷ. 권리의 절대성에 대한 법언이다.

20. [출제의도] 사망 관련 법적 판단 이해하기

ㄱ. 동시 사망은 추정에 해당한다. ㄹ. 인정 사망은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 관공서의 보고에 따라 사망으로 추정하는 제도로 이미 시신이 발견된 상황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