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쓰고, 또 수험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기하시오.

◦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문제를 풀고, 답은 답안지의 ‘제1선택’란부터 차례대로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2011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정치)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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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

정치

사회탐구 영역

정치

다음은 두 근대 정치 사상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 자연 상태는 어떠한 법적, 도덕적 구속력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거기서 각자는 ‘자기 보존’을 위해 자기 자신의 판단에 따라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지만, 이와 같은 자유를 자신에게 허용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허용하여야 한다. 각자가 갖고 있는 ‘자기 보존’의 자유가, 곧 ‘자연권(the right of nature)’이며, 모든 것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연권이 전쟁의 원인이 된다.

을 : 사회 계약에 의해 정치 사회가 형성된 이후 2차적으로 조직되는 정부는 전체 사회에 대해 신탁의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정부의 권력은 신탁 권력이므로 특정 정부가 주어진 기능과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에 대한 신임을 철회하는 행위는 정치 사회를 탄생시킨 원래의 계약에 담긴 의도와 정신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갖는다.

① 갑은 자연 상태를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본다.

② 갑은 입헌 군주제를 이상적인 정치 형태로 본다.

③ 을은 일반 의지의 실현을 통해 국가가 형성됨을 강조한다.

④ 을은 국가 권력이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분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⑤ 갑과 달리 을은 인위적인 국가 권력의 필요성을 부정한다.

다음 헌법 조항을 통해 추구하는 공통적인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제60조 ② 국회는 선전 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 총리와 관계 국무 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 제91조 ① 국가 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대외 정책ㆍ군사 정책과 국내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 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 보장 회의를 둔다.

① 대통령의 신중한 역할 수행	② 입법부의 행정권 견제 강화

③ 행정부의 신속한 정책 결정	④ 국방 및 외교 정책의 효율화

⑤ 정책 실패 시 책임 소재의 명확화

다음에서 강조하는 평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헌법재판소는 ‘평등의 원칙은 결코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적용이나 입법에 있어서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처럼 배분적 정의론에 입각한 상대적 평등은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대우하되, 정당한 이유나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허용하는 것이다.

① 모두에게 균일한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② 사회ㆍ경제적 측면보다 정치적 측면에서 강조된다.

③ 시민 혁명 이후 근대 국가에서부터 강조된 평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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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선천적ㆍ후천적 차이를 고려하여 처우를 달리하는 것이다.

⑤ 사회 공동체 구성원 각각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평등이다.

다음은 정치 참여 유형과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 (나)가 해당되는 유형을 A～ D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정치 참여 사례>

(가) 환경 보호를 위해 ○○ 시민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나)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였다.

<정치 참여 유형>

	(가)	(나)			(가)	(나)
①	A	B		②	A	C
③	B	C		④	B	D
⑤	C	D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다음의 관점에 부합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슈만(F. L. Schuman)에 따르면 세력 균형 정책이란, 균형된 힘 속에서 자기 나라의 안정을 추구하는 정책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인접한 A, B, C 세 나라가 있을 때, A국이 B국에 위협을 주는 경우, C국은 자국의 보호를 위해 B국을 도와 A국의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B국과 협력함으로써 새로운 힘의 균형을 이룬다고 설명한다.

		보 기
ㄱ. 국제 사회에서 아이티 지진 복구를 위해 구호 물품을 지원한다. ㄴ. 각국이 기후 협약에 참여하여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협력한다. ㄷ.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들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ㄹ. 핵 개발 국가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이 자국의 실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갑국에 비해 을국의 정치 상황이 갖는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과 을국은 전형적인 두 정부 형태 중 하나이다.) [3점]

을국의 ○○당은 이번 총선거에서 총의석 중 65%의 의석을 차지하여 34%의 의석을 차지한 △△당을 크게 이겼다. 이로 인해 여소야대의 정국이 형성되어 의회와 행정부 간의 정치적 마찰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갑국의 A당은 어제 실시된 총선거에서 전체 230석 중 105석을 차지하였다. 한편 B당은 73석, C당은 28석, D당은 24석을 차지하게 되어 C당과 D당의 선택에 따라 집권당이 결정될 전망이다.

을국 △△당, 총선 패배

여소야대 정국…

갑국 A당, 과반 의석 확보 실패…

① 연립 내각이 구성될 것이다.

②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용이할 것이다.

③ 의회와 행정부 간의 마찰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④ 행정부가 의회에 대한 정치적 책임에 민감할 것이다.

⑤ 유권자가 주요 정당의 정책을 비교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음은 어느 영화 시나리오의 일부이다. 을의 주장에 나타난 헌법의 기본 원리와 부합하는 헌법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 병원 앞, 정오

A국 기자 갑이 B국 시민 을을 인터뷰 하면서

갑 : (국민의 세금으로 무상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을 의아해 하며) 자기 일도 아닌데, 왜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다친 것에 대해 도움을 주어야 하는 건가요?

을 :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다른 사람 또한 그렇게 할 테니까요.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는 것이지요.

갑 : 당신은 당신 몫만 부담하고, 다른 사람들의 몫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결국 각자 자기만 잘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을 : 세상에는 자기 몫을 다 부담할 수 없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사회가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 기
ㄱ.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ㄴ.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ㄷ.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ㄹ.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그림은 정치 집단 A ~ C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 ~ C는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3점]

		보 기
ㄱ. A는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ㄴ. B는 국가 권력을 감시ㆍ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ㄷ. C는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기능을 한다. ㄹ. A와 B는 공식적, C는 비공식적 정책 결정 참여자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다음에서 주장하는 정치 권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권력에 대한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 이론’은 정부가 ‘특정 이슈를 어떻게 다루는가’라는 질문보다는 ‘왜 중요한 이슈를 다루지 않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르면 권력은 특정 이슈가 토론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정치적 의제에서 배제시키는 능력을 의미한다. 즉, 엘리트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슈만을 논의하고 불리한 문제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하는 것을 가리킨다.

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동의하도록 하는 능력이다.

② 원하지 않는 이슈가 제기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고자 한다.

③ 특정 이슈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심어줌으로써 강화된다.

④ 대화와 토론을 통한 설득 과정을 확대함으로써 확고해진다.

⑤ 유권자 다수의 지지를 바탕으로 할 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음은 ○○국에서 일어난 시민 운동의 사례이다. ㉡이 추구하는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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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 제정된 통신윤리법은 불온한 정보로의 접근을 차단하고, 통신망을 통한 음란 정보를 유통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과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EFF(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를 비롯한 많은 단체와 네티즌들은 법 규정의 문구가 지나치게 모호할 뿐만 아니라, 권력에 의해 국민에 대한 통제가 심화되어 국민의 ㉠ 기본권이 지나치게 침해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의미로 개인의 홈페이지나 웹사이트에 블루리본이 그려진 로고를 다는 ㉡ 블루리본(Blue Ribbon) 운동을 일으켰다.

①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② 언론ㆍ출판을 비롯한 다양한 의사 표현의 자유를 의미한다.

③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국가적 장치이다.

④ 헌법에 열거되어 있는 것만을 보장하는 개별적 권리를 의미한다.

⑤ 사회적 특수 계급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불합리한 차별은 허용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

그림은 A, B 기준에 의거하여 각 시기의 민주 정치를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가), (나), (다)는 각각 고대, 근대, 현대의 전형적인 민주 정치 중 하나이며, A, B는 이를 구분하는 기준이다.

** A 또는 B를 기준으로 (가), (나), (다)를 구분할 때, 같은 쪽에 위치하는 것은 유사한 특징을 지닌다.

		보 기
ㄱ. A가 ‘주권 행사 방식에 따른 정치 형태’라면, (가)는 고대 민주 정치이다. ㄴ. B가 ‘사회권의 제도화 여부’라면, (다)는 현대 민주 정치이다. ㄷ. B가 ‘여성의 참정권 보장 여부’라면, (다)는 근대 민주 정치이다. ㄹ. A가 ‘보통 선거의 실시 여부’이고, B가 ‘추첨에 의한 공직자 선출’이라면, (나)는 근대 민주 정치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다음은 평등 선거에 대한 내용이다.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평등 선거는 차등 선거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이는 사회적 신분, 교육, 재산(납세액) 등을 이유로 특정의 선거인들에게 복수의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1인 1표제를 원칙으로 모든 선거인에게 투표의 수적(數的) 가치 평등(표의 등가성 원리)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러 여건상 현실 정치에서 이를 완벽하게 실현하기는 어렵지만, 표의 가치가 크게 차이나는 상황이 발생하면 평등 선거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사회적 논란이 심화될 수 있다.

① 선거구를 재조정한 결과 1명씩 대표가 선출되는 A, B 선거구의 유권자 수 차이가 3배를 넘었다.

② 2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구 선거에서 갑은 50%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반면, 을은 10%의 지지만으로 대표가 되었다.

③ A당은 30%의 득표율로 50%의 의회 의석율을 확보한 반면, B당은 50%의 득표율에도 불구하고 의석율은 30%에 그쳤다.

④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정하는 비례 대표 선거에서 5%이상 득표를 해야 의석을 배정하는 최소 득표율 요건을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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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1인 1표제 방식에 의해 지역구 대표를 결정하고, 별도의 정당 투표없이 지역구 선거에서의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비례 대표 의석을 배정하였다.

(가)에 들어갈 학생의 발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교사 : 국회는 ㉠ 해임건의와 ㉡ 탄핵소추를 통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그 직에서 물러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사해 온 내용을 발표해 봅시다.

학생 :                           (가)

① ㉠에 대한 결정권은 대통령이 갖습니다.

② ㉡에 따른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합니다.

③ ㉡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해당 공직자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④ ㉠과 달리 ㉡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⑤ ㉠, ㉡은 일반 의결 정족수에 의해 국회에서 의결됩니다.

다음은 정치적 의사 결정의 효율성에 대한 주장이다. 이에 부합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흔히 대표자들에 의한 신속한 의사 결정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사 결정에 있어 효율성을 속도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의사 결정 기반이 넓을수록 주요한 정책 결정의 과오(過誤)로부터 안전하다. 또한 결정에 주어지는 합법성이 클수록 정책 이행에 있어서 더욱 효율성을 높이는 바탕이 된다. 이는 정치를 보다 더 활발하게 대화하는 정치로 만들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을 보다 더 투명하게 만든다. 더불어 일체의 정치적 행위와 거래들을 평가와 감시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공공 영역의 질을 높인다.

① 의사 결정 시간이 길고 참여자가 많을수록 비효율적이다.

② 합법성을 갖춘 의사 결정은 정책 집행의 신속성을 높인다.

③ 전문적 역량을 갖춘 엘리트를 중심으로 협의를 활성화해야 한다.

④ 하향식 의사 결정 방식으로 신속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⑤ 민주적 절차에 따른 구성원 다수의 합의가 정책의 결정과 이행의 효율성을 높인다.

㉠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유출 문제를 처리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해 국제 사회의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원전 사고 이후 오랜 동안 ㉠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사 및 주민 피난 권고를 무시해 왔으며, ㉡ 그린피스(Green Peace)의 해양 조사 행위도 방해해 왔다. 최근에 와서야 국제 사회의 요구가 수용되었으며, ㉢ 국제 연합(UN)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를 비롯한 여러 전문 기구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그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 기
ㄱ. ㉠은 ㉡과 달리 정부 간 국제 기구이다. ㄴ. ㉡은 ㉠과 달리 지역적 국제 기구이다. ㄷ. ㉢은 ㉠과 달리 포괄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 기구이다. ㄹ. ㉡은 ㉠, ㉢과 달리 초국가적인 행위 주체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갑이 청구한 헌법재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작년 7월 시행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에 의해 DNA를 채취당한 갑은 “DNA법이 구속 피의자의 DNA까지 채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갑은 “이 법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다.”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헌법 재판을 청구했다.

		보 기
ㄱ. 사법부의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서 담당한다. ㄴ.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없다. ㄷ. 인용 결정 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ㄹ. 법원의 제청이 있어야만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A국 정부 형태의 특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국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 중 하나이며, 국민의 직접 투표를 통해 행정 수반을 선출한다. 의회와 내각은 별개이므로 행정 수반은 내각을 구성할 때, 다른 정당과 대화를 하거나 연계를 유지할 유인이 약하다. 그로 인해 승자독식(winner-take-all)의 논리에 의해 정치를 양극적 제로섬(zero-sum) 게임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 ‘합의제 민주주의’보다는 다수결의 원칙만을 강조하는 ㉡ ‘다수제 민주주의’로 가는 경향이 강하며, 전반적으로 집행부의 독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보 기
ㄱ. 정부 구성 방식이 국민 주권의 원리에 어긋난다. ㄴ.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 ㄷ. 행정 수반은 의회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ㄹ. 집권당이 의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경우는 ㉠보다 ㉡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A, B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A    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 △△△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 술에 취해 행인과 몸싸움을 벌여 폭행 혐의로 기소된 갑은 ☆☆지방 법원 ◇◇지원의 단독 판사로부터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갑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B   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① A는 행정 재판의 항소심 사건을 담당한다.

② A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판한다.

③ B는 기초 자치 단체장의 선거 재판의 1심을 담당한다.

④ B의 결정ㆍ명령에 대한 재항고 사건은 A에서 담당한다.

⑤ 특허 재판의 경우 1심은 B에서, 2심은 A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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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20]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최근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에 ㉠ 석패율* 제도의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석패율 제도란 지역구 선거에서 애석하게 낙선한 후보를 구제하기 위해 후보자를 지역구와 비례 대표 후보로 중복 출마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구 선거에서는 낙선하였으나 비례 대표 명부의 중복 출마한 후보들 중 석패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비례 대표 의원으로 뽑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당의 비례 대표 명부 중 특정 순위에 지역구 후보자를 2명 이상 등록하고, 같은 순위에 등재된 중복 출마자들 중에서, 우선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은 제외한 뒤, 남은 사람들 중 석패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비례 대표 의원으로 당선되게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중복 출마자들의 비례 대표 당선은 정당의 비례 대표 명부 중 몇 번째 순위에, 얼마나 유력한 사람들과 함께 등록되는가에 영향을 받게 된다.

* 석패율 = (낙선자 득표율 ÷ 당선자 득표율) × 100

㉠을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때, 예상되는 변화에 대한 적절한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유권자의 투표성향과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수는 불변이라고 가정한다.) [3점]

		보 기
ㄱ. 소수 정당들의 비례 대표 총의석수가 늘어날 것이다. ㄴ. 소선거구제에 따른 사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ㄷ.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배출하려는 비례 대표제의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 ㄹ. 당선 가능성이 낮은 지역구와 비례 대표에 중복 출마한 후보자는 보다 적극적인 선거 운동을 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위 제도에 따라 ●●당 비례 대표 의원을 결정할 때, 정당 명부의 3, 5순위에 해당하는 당선자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지역구 의원은 상대 다수 대표제에 의해 선출되며, ●●당의 비례 대표 배분 의석은 5석이다.

	3순위	5순위			3순위	5순위
①	B	H		②	B	I
③	D	H		④	D	I
⑤	E	H

※ 확인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