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정답

1	⑤	2	③	3	①	4	①	5	③
6	④	7	②	8	④	9	③	10	⑤
11	②	12	①	13	③	14	②	15	④
16	④	17	①	18	③	19	⑤	20	②

해 설

1. [출제의도] 정치의 의미에 대해 이해한다.

갑은 좁은 의미로, 을은 넓은 의미로 정치를 이해하고 있다. 갑, 을 모두 국가 고유의 활동인 의회의 입법 활동을 정치로 본다.

2. [출제의도]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 이해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복지 국가의 원리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한 책임을 국가에 부여하고, 사회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이다.

3. [출제의도]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이해한다.

A는 현실주의적 관점, B는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현실주의적 관점은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전제하에 동맹 등으로 이룬 세력 균형을 통해 국가의 안전 보장을 추구한다고 본다. 따라서 냉전 체제를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4. [출제의도] 근대 정치 사상가에 대해 이해한다.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보는 것은 홉스이다. 로크와 루소는 국민 주권론, 홉스는 군주 주권론을 주장하였다.

5. [출제의도] 선거 제도의 특징을 파악한다.

ㄴ. 지역구 선거에서 선거구당 한 명만 선출하므로 대표 결정 방식은 다수 대표제이다. ㄷ. 비례 대표 선거에서 의석을 배분받기 위한 최소한의 정당 득표율이 존재하므로 군소 정당 난립 방지의 효과가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ㄱ. 갑국 유권자는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1표를 행사하고, 비례 대표 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정당에 1표를 행사한다.

6. [출제의도] 전형적인 정부 형태의 특징을 이해한다.

전형적인 정부 형태 중 갑국은 의원 내각제, 을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통해 의회 다수당의 횡포나 독주를 방지할 수 있다.

7. [출제의도] 사례를 통해 가족 관계와 관련된 법적 내용을 파악한다.

ㄱ.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은 친부모와의 친자 관계가 종료된다. ㄷ. 갑의 재산에 대한 법정 상속권자에는 자녀 B와 배우자 병이 있다. 을은 이혼하였으므로 법정 상속권이 없다. 따라서 B와 병이 갑의 재산을 1:1.5로 상속받게 되어 법정 상속분은 B가 2억 원, 병이 3억 원이다.

8. [출제의도] 사용자 배상 책임에 대해 이해한다.

피용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 및 감독상의 과실에 대해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9. [출제의도]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해 이해한다.

ㄴ. 동의서가 위조되었다면 갑 또는 갑의 부모는 스마트폰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ㄷ. 동의서가 위조되지 않았다면 갑의 부모가 동의한 것이므로 갑 또는 갑의 부모는 스마트폰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10. [출제의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이해한다.

ㄴ. 입주와 전입 신고를 통해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는다. ㄷ.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 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 ㄹ. 주택이 매매되더라도 임차인은 남은 계약 기간 동안 계속 거주를 주장할 수 있다.

11. [출제의도] 선거 결과를 파악한다.

<T+1대>에 대통령 소속 정당(여당)인 A당의 의석률이 5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여소야대 현상이 나타났다.

12. [출제의도] 국가 기관의 구성을 이해한다.

(가)는 국회, (나)는 국무 회의이다. ㄱ. 국회 의원은 국무 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ㄴ. 국무 회의는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이다.

13. [출제의도] 형사 보상 청구 제도를 이해한다.

‘이 제도’는 형사 보상 청구 제도이다. 갑은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구금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므로 국가에 형사 보상 청구를 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4. [출제의도] 헌법 재판소의 기능을 이해한다.

ㄱ. 위헌 법률 심판을 통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 ㄷ. 헌법 재판소는 정당 해산 심판 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15. [출제의도] 근로 계약서의 내용을 이해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근로 기준법의 기준에 어긋난 계약의 내용은 무효이다.

[오답풀이] 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16. [출제의도] 죄형 법정주의의 내용을 이해한다.

(가)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 (나)는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이다. 두 원칙 모두 국가의 자의적 형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고, 피고인에게 법이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을 방지한다.

17. [출제의도] 기본권의 내용을 이해한다.

A는 청구권, B는 자유권, C는 사회권이다. 청구권에는 청원권, 국가 배상 청구권, 형사 보상 청구권 등이 있다.

18. [출제의도] 형사 절차의 흐름을 이해한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고인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은 유지된다.

[오답풀이] ① 현행범 체포는 체포 영장이 없어도 가능하다.

② 구속 적부 심사 청구는 피의자가 기소되기 전까지 가능하다.

19. [출제의도] 정치 참여 주체를 이해한다.

(가)는 이익 집단, (나)는 시민 단체, (다)는 정당이다.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정당은 모두 정치에 대한 국민의 지식과 관심을 증진시키는 정치 사회화 기능을 한다.

20. [출제의도]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을 이해한다.

A는 총회, B는 국제 사법 재판소, C는 안전 보장 이사회이다. ㄱ. 총회에서의 표결 방식은 1국 1표 원칙이 적용된다. ㄹ. 총회와 안전 보장 이사회는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관을 선출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오답풀이] ㄴ. 국제 사법 재판소는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국에 대하여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