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1	⑤	2	④	3	②	4	③	5	①
6	⑤	7	①	8	②	9	⑤	10	③
11	④	12	②	13	②	14	⑤	15	①
16	④	17	③	18	③	19	①	20	①

1. [출제의도] 민주주의 유형 비교하기

A는 간접 민주주의, B는 직접 민주주의이다. ① 일반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효율성은 간접 민주주의에서 더 높다. ② 정치적 무관심은 간접 민주주의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 ③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은 간접 민주주의에서 더 높다. ④ 중우 정치의 폐단이 나타날 가능성은 직접 민주주의에서 더 높다.

2. [출제의도] 기본권의 특징 이해하기

제시된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기본권은 자유권이다. ① 자유권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된다. ②  자유권은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는 권리로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배제한다. ③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3. [출제의도] 정치 과정 이해하기

② 정책 결정 기구에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해당된다.

4. [출제의도] 사회 계약설 이해하기

(가)는 루소, (나)는 홉스의 주장이다. ①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보는 것은 홉스이다. ⑤ 사회 계약설에서는 국가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본다.

5. [출제의도] 정부 형태 이해하기

갑국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ㄷ.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 의원은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ㄹ.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엄격하게 보장되는 것은 대통령제이다.

6. [출제의도] 법치주의의 의미 이해하기

(가)는 형식적 법치주의, (나)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통치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통치의 정당성도 중시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통치자의 자의적 지배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이다.

7. [출제의도] 심급 제도 이해하기

ㄷ. (다)가 지방 법원 단독 판사이면 (나)는 지방 법원 합의부이다. ㄹ. (가), (나), (다) 모두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8. [출제의도] 선거 제도 파악하기

① 갑국의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이며, 선거구 내 표의 등가성 문제는 중ㆍ대선거구제에서 발생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의 소속 정당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의회 의원 선거만으로는 여당을 파악할 수 없다. ④ 의회 의원 선거의 대표 결정 방식은 다수 대표제이다. ⑤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 한 정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경우,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

9. [출제의도]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하기

제시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헌법의 기본 원리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① 국제 평화주의, ② 자유 민주주의, ③ 문화 국가의 원리이다.

10. [출제의도] 이혼의 유형 이해하기

(가)는 협의 이혼, (나)는 재판상 이혼과 관련된 사례이다. ① 협의 이혼은 해당 관청에 이혼 신고를 완료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②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은 협의 이혼이다. ④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 모두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민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만 이혼에 관해 책임 있는 배우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11. [출제의도] 정치 참여 집단 이해하기

A는 시민 단체, B는 정당, C는 이익 집단이다. 시민 단체, 정당, 이익 집단 모두 정치 사회화의 기능을 담당한다.

12. [출제의도] 민법의 기본 원리 이해하기

A는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B는 계약 공정의 원칙이다. ②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 따라 사유 재산권은 상대적 권리로 변화하였다.

13. [출제의도] 형사 절차의 흐름 이해하기

② 구속된 피의자는 법원에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4. [출제의도] 상속 이해하기

ㄱ. 갑과 을이 이혼했으므로 을은 상속 받을 수 없다. ㄴ. B, C는 A와 함께 선순위 상속인이므로, 후순위 상속인인 정은 상속 받을 수 없다. ㄷ. 갑이 병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갑의 재산을 병, A, B, C가 상속 받을 수 있다. 그 후 병이 사망했으므로 병의 법정 상속분이 B, C에게 상속된다. 그러므로 A의 상속 금액은 B, C보다 적다. ㄹ. 병이 갑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A, B, C가 동일한 금액을 상속 받을 수 있다.

15. [출제의도] 소비자의 권리 파악하기

소비자는 칼로리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했으므로 그림에 나타난 소비자의 권리는 알 권리이다.

16. [출제의도] 근로자의 권리 이해하기

ㄱ. 육아 휴직은 근로의 권리를 행사한 사례로 근로 3권과는 관계없다. ㄷ. 정당한 쟁의 행위는 민ㆍ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17. [출제의도]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 이해하기

A는 의사 능력, B는 행위 능력이다. ①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은 행위 능력이다. ②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④ 자신이 한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의사 능력이다. 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18세 병은 성년으로 의제되지 않아 행위 능력이 제한된다.

18. [출제의도] 국회의 구성과 입법 기능 이해하기

ㄱ. 법률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ㄹ. 상임 위원회는 법률안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합의체이다.

19. [출제의도] 범죄의 성립 요건 이해하기

① 반사회적인 행위도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

20. [출제의도] 부동산 거래 절차 이해하기

ㄷ. (나)는 임대차 계약 절차이므로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갑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다. ㄹ. 갑이 이사 후 전입 신고를 하더라도 확정 일자를 받아야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