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 정치와 관련하여 다음 글이 시사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6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법과 정치)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2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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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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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가 아무리 선의를 가졌더라도 그는 결국 국민의 의지가 아닌 자신의 의지에만 충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지도자가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절차와 수단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국민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① 권력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② 능력보다는 도덕성을 갖춘 지도자가 필요하다.

③ 국익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다 우선해야 한다.

④ 지도자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통치를 해야 한다.

⑤ 법치보다 인치(人治)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유리하다.

2.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천부 인권 사상을 토대로 발생한 ㉡ 시민 혁명의 대표적인 예로는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 전쟁, 프랑스 혁명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혁명에서 시민들은 전제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 자유의 이념을 주장하는 한편, ㉣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이념을 추구하였다.

		< 보 기 >
	ㄱ. ㉠은 침해될 수 없는 권리로서의 인권을 중시한다. ㄴ. ㉡에 의해 보통 선거 제도가 확립되었다. ㄷ. 사회 계약론은 국가를 ㉢의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본다. ㄹ.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은 후천적인 차이를 부인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다음 두 사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갑(6세)은 어머니의 3백만 원짜리 목걸이를 이웃집 아저씨에게 1만 원을 받고 팔았다.

◦ 고등학생 을(17세)은 부모 몰래 5백만 원짜리 자전거를 10개월 할부로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보 기 >
	ㄱ. 갑은 권리 능력이 없다. ㄴ. 을은 민법상 제한 능력자에 해당한다. ㄷ. 을의 계약은 을의 부모가 취소할 수 있다. ㄹ. 갑의 행위와 을의 행위는 모두 무효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다음 우화가 시사하는 정치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루는 사자, 치타, 하이에나 셋이서 함께 사냥을 갔다. 사자는 강한 힘을, 치타는 빠른 발을, 하이에나는 꾀를 이용하여 함께 많은 먹이를 잡았다. 사냥이 끝나고 치타가 나서서 먹이를 삼등분으로 똑같이 나누었다. 그러자 사자는 화가 나서 치타를 물어 죽이고 하이에나에게 다시 나누도록 했다. 하이에나는 먹이의 대부분을 사자의 몫으로 하고 자기는 극히 적은 일부분을 가졌다. 그 후 자기 몫에 불만을 품은 하이에나뿐만 아니라 소문을 들은 모든 동물이 사자와 함께 사냥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① 정책 결정의 신속성을 높인다.

② 대표자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③ 가치의 공정한 배분을 통해 사회 통합을 실현한다.

④ 공동체를 위해 사회 구성원의 희생을 이끌어 낸다.

⑤ 사회 구성원 간 경쟁을 유발하여 사회적 효율성을 높인다.

5. 그림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 A, B에 관한 토론 장면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어떤 정부 형태가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 적합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 수반의 임기를 엄격히 보장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A가 좋습니다.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을 통해 내각의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B가 좋습니다.

		< 보 기 >
	ㄱ. A는 권력 융합형이 아닌 권력 분립형 정부 형태이다. ㄴ. B는 미국에서 발달한 정부 형태이다. ㄷ. A는 B와 달리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가 일치한다. ㄹ. B는 A와 달리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갖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면 우선 주택의 ㉠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등기부 등본)의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증명서를 통해 ㉡ 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잔금을 지급한 후 ㉢ 입주하면서 전입 신고를 하고, ㉣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아 놓는 것도 필요하다. 한편, 임대차 기간을 정해 놓지 않아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 일정 기간 거주가 보장된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① ㉠은 주택 소유자의 허락이 없어도 발급받을 수 있다.

② ㉡은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의 을구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③ ㉢을 하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

④ ㉢, ㉣을 모두 하면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있다.

⑤ ㉤은 5년을 의미한다.

7. 다음 사례의 갑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17세)은 길가에 세워져 있던 자동차를 훔쳐 타고 다니다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갑은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검찰청으로 송치되었다.

		< 보 기 >
	ㄱ. 형사 미성년자이다. ㄴ. 형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ㄷ. 기소되면 부모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ㄹ. 가정 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다음 글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은 길을 걷던 중 을이 자신의 여자 친구 병을 이유 없이 마구 폭행하자, 병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을에게 대항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후 갑은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법원은 “갑의 행위가

(가)

”라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② 자구 행위에 해당한다.

③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책임이 조각된다.

⑤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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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표는 정치 참여 집단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 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3점]

정치 참여 집단 질문	A	B	C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는가?	아니요	예	아니요
자기 집단의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는가?	예	아니요	아니요
(가)	예	예	예

		< 보 기 >
	ㄱ. A는 시민 단체이다. ㄴ. B는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ㄷ. C는 선거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ㄹ. ‘정책 결정 과정에서 투입의 역할을 수행하는가?’는 (가)에 해당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다음은 A와 B 사이에 체결된 근로 계약서의 내용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2016년의 최저 임금은 시간당 6,030원이다.) [3점]

근로 계약서

사업주 A(40세)와 근로자 B(27세)는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 기간 : 2016년 1월 5일부터  2016년 10월 4일까지

2. 근로 시간 : 9시부터 18시까지 (휴게 시간 : 12시 ~ 13시)

3. 근무일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 임금 : 시간당 5,000원

5. 업무 내용 : 자전거 조립 작업

6. 기타 : B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시 A는 근로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 보 기 >
	ㄱ. 근로 계약서에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 ㄴ. 근로 계약서상의 하루 근로 시간은 근로 기준법에 위반된다. ㄷ. B는 시간당 6,030원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다. ㄹ. A와 B가 합의하더라도 18시 이후 근로를 시킬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다음 사례에서 법원 판결의 근거가 된 민법의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사의 상해 보험 약관에는 보험 가입자의 경우 실종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반면, 보험사는 경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법원은 이 규정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① 자기 책임의 원칙	② 사적 자치의 원칙

③ 계약 공정의 원칙	④ 무과실 책임의 원칙

⑤ 소유권 절대의 원칙

12. 다음 신문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제도를 뒷받침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6년 1월 4일

2016년 새해, 국민 건강 보험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작년까지 환자 본인이 부담했던 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 난치 질환 등 4대 중증 질환의 초음파 검사와 수면 내시경 검사 비용이 올해부터는 국민 건강 보험 제도로 지원된다.

○○신문

① 국민의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원리이다.

② 국가의 개입과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원리이다.

③ 실질적 평등보다 형식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원리이다.

④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⑤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자유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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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대형 마트 영업 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ㆍ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한 ㉠ ○○ 지방 자치 단체장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형 마트 측의 ㉢ 항소에 의해 열린 재판에서는 ㉣ 고등법원이 1심 판결과 달리 대형 마트 측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대법원은 ㉤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① ㉠의 임기는 2년이다.

② ㉡의 수장은 국민의 선거로 선출한다.

③ 1심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을 할 수 있다.

④ ㉣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판권을 갖는다.

⑤ 이 사건에서는 ○○ 지방 자치 단체장이 ㉤에 해당된다.

14.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갑국 ~ 병국의 의회 의원은 지역구 의원 또는 비례 대표 의원이다.) [3점]

◦ 의회 의원 선출 방식

구분	갑국	을국	병국
총의석수(석)	300	300	300
[eqn: {지역구``의석수} over {총`의석수}]	0.6	0.7	1
투표 방식	1인 1표	1인 2표	1인 1표

◦ 각국의 선거 결과 : 제1 당(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한 정당)의 의석수는 갑국이 180석, 을국이 165석, 병국이 84석이다.

		< 보 기 >
	ㄱ. 갑국의 정부 형태가 의원 내각제라면 제1 당이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 ㄴ. 을국은 한 지역구에서 2명의 지역구 의원을 선출한다. ㄷ. 병국에서는 비례 대표 선거가 실시되지 않는다. ㄹ. 을국이 갑국보다 비례 대표 의석수가 많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그림은 갑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서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사 조정 신청서

사건  대여금 반환 청구

신청인  갑

피신청인  을

신청 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대여금 2억 원을 지급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① 소액 사건 심판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② 을에 대한 형사 처벌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③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조정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④ 대안적인 분쟁 해결 방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⑤ 소송 전에 을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16. 그림에 나타난 형사 절차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수사	➜	(나) 기소	➜	(다) 공판

① (가)는 피해자의 고소에 의해서만 개시된다.

② (가)는 원칙적으로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진행된다.

③ (나)는 검사와 판사의 권한이다.

④ (다)에서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지 않는다.

⑤ (가)에서 피의자와 (다)에서 피고인은 모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17. 다음 사례에 나타난 법원의 판결 근거를 탐구하기 위한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아파트에 살고 있는 갑은 위층에서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자주 밤잠을 설쳤다. 위층에 살고 있는 을이 체력 단련을 한다며 거의 매일 밤마다 자기 집 거실에서 줄넘기를 했기 때문이다. 갑은 우울증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겪다가 결국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을에게 갑의 손해에 대하여 3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①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가?

② 을은 행위 당시에 책임 능력이 있었는가?

③ 을의 행위가 사회 전체의 법질서를 위반하였는가?

④ 을은 갑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지가 있는가?

⑤ 을의 행위와 갑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는가?

18. 다음 글에 나타난 국제 사회를 보는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국은 곡창지대이자 지하자원이 많은 B국에 대해 군사적 개입을 지속하고 있다. A국이 이렇게 군사적 개입을 강행하는 것은 B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식량과 지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C국은 A국의 군사적 개입을 비난하고 있지만 이 역시 B국이 보유한 자원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 보 기 >
	ㄱ. 국가가 도덕적인 존재임을 강조한다. ㄴ. 국제법에 따라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ㄷ. 국가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본다. ㄹ. 힘의 논리를 중심으로 국가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밑줄 친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정보화로 인해 인터넷상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존중하는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가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개인의 디지털 흔적을 찾아 지워주는 ‘디지털 세탁소’가 각광을 받고 있다. 한편, 개인 정보가 삭제되지 않아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 재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보 기 >
	ㄱ. ㉠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 권력으로 제한할 수 없다. ㄴ. ㉠은 국가가 수립되어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권리이다. ㄷ. ㉡은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ㄹ. ㉡과 달리 ㉠은 소극적 성격의 권리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다음 자료는 국제 연합의 한 기관에서 이루어진 표결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안건 : 을국을 침략한 갑국에 대한 무역 제재안

◦ 투표국들의 의사 표시 (단, 불참하거나 기권한 국가는 없다.)

◦ 표결 결과 : 무역 제재안이 부결됨

①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표결이다.

② 표결이 이루어진 기관의 상임 이사국은 15개국이다.

③ 표결이 이루어진 기관은 국제 연합의 사법 기관이다.

④ 표결이 이루어진 기관은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다.

⑤ H국에는 미국, 영국, 중국, 독일, 일본 중 어느 국가라도 해당될 수 있다.

※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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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