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정답

1	②	2	③	3	①	4	④	5	④
6	④	7	②	8	③	9	⑤	10	②
11	①	12	④	13	⑤	14	③	15	⑤
16	④	17	①	18	③	19	③	20	①

해 설

1. [출제의도] 자유주의와 현실주의 관점을 파악한다.

국제 사회를 보는 관점 중 A는 자유주의, B는 현실주의이다.

[오답풀이] ㄴ. 개별 국가가 국가 간 세력 균형을 통해 자국의 안보를 지켜야 한다고 보는 관점은 힘의 논리를 중시하는 현실주의이다.

2. [출제의도]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추론한다.

그림에서 A 국은 법치주의가 부재한 국가, B 국은 실질적 법치주의가 아닌 형식적 법치주의 상태에 있는 국가, C 국은 실질적 법치주의 국가이다. B 국은 권력 남용을 용납하고 있다.

3. [출제의도] 정치 참여 집단을 비교 분석한다.

A는 시민 단체, B는 이익 집단, C는 정당이다. 시민 단체나 이익 집단과 달리 정당은 선거를 통해 국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4. [출제의도] 혼인 및 이혼 관련 법률관계를 분석한다.

갑은 을과 재판상 이혼을 하였고, 을에게 이혼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갑과 을은 혼인 신고를 하였으므로 법률혼 관계였다. ② 협의 이혼을 한 경우에만 이혼 숙려 기간을 거친다.

5. [출제의도] 대통령의 권한을 추론한다.

대법원장 임명권은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갖는 권한이며, 행사 시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오답풀이] ①은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②, ③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⑤는 국무총리의 권한이다.

6. [출제의도] 불법 행위의 책임 문제를 파악한다.

갑은 사용자 배상 책임, 병은 공작물 소유자 책임, 정은 공작물 점유자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이는 모두 특수 불법 행위 책임에 해당한다. 을은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오답풀이] ① 공작물 소유자는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다.

7. [출제의도] 죄형 법정주의의 구체적 원칙 및 궁극적 목적을 추론한다.

(가)는 명확성의 원칙, (나)는 적정성의 원칙이다. 죄형 법정주의는 국가 형벌권의 남용으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8. [출제의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을 파악한다.

임대차 기간이 2년 미만이면 2년으로 간주되지만 임차인은 원래의 계약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확정 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다.

9. [출제의도]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파악한다.

(가)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했음을 입증하는 효과를 가진다. (다)에서 당사자들은 민사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양측이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10. [출제의도] 민주주의 이념을 추론한다.

B 국에 비해 A 국에서 자유 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며 민주주의 이념에 관한 합의형 정치 문화가 나타나고 있다.

[오답풀이] ㄴ. B 국 국민의 55 %가 어떤 이념을 더 선호하는지는 알 수 없다.

11. [출제의도] 국제기구의 의사 결정 방식을 파악한다.

A는 AIIB, B는 국제 연합 총회, C는 국제 연합 안전보장 이사회이다. C에서는 상임 이사국에게만 거부권이 인정되어 이사국 간에 투표권의 차등이 발생한다.

12. [출제의도] 연소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적 조치를 파악한다.

연소 근로자는 일반 성인과 달리 도덕상 유해한 사업장에서의 근로가 금지된다.

[오답풀이] ①, ③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② 연소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연장 근로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다.

13. [출제의도] 민주 선거의 원칙을 추론한다.

(가)는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줄여 표의 등가성을 높이려 한다는 점에서 평등 선거, (나)는 부재자 투표 방식을 개선해 선원에게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보통 선거 원칙을 중시한다.

14. [출제의도]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구분한다.

A는 의원 내각제, B는 대통령제이다.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제에서만 인정된다.

15. [출제의도] 비례 대표 원리를 사례에 적용한다.

A는 전국 단위 비례 대표제, B는 권역별 비례 대표제이다. A에서는 갑당이 46석, 을당이 41석, 병당이 2석, 정당이 1석을 얻는다. B에서는 갑당이 47석, 을당이 43석을 얻는다.

16. [출제의도] 위헌 법률 심판 절차를 파악한다.

A는 소송 당사자, B는 법원, C는 헌법 재판소이다. 소송 당사자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신청이 기각될 경우 헌법 재판소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③ 헌법 재판소장은 헌법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법원은 직권으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17. [출제의도] 사회권과 청구권을 비교 분석한다.

A는 사회권, B는 청구권이다. 사회권은 현대 복지 국가가 등장하면서 확립된 권리이다.

18. [출제의도] 형사 재판 절차를 이해한다.

집행 유예의 경우 범죄 없이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오답풀이] ① 피의자나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 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⑤ 갑은 유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19. [출제의도] 루소의 사회 계약론을 파악한다.

제시문은 루소의 사회 계약 사상이다. 루소는 국민 주권을 주장하였고, 주권은 위임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고 보았다.

[오답풀이] ㄱ. 홉스의 주장이다. ㄹ. 루소는 직접 민주 정치를 옹호하였다.

20. [출제의도] 범죄의 성립 요건을 사례에서 추론한다.

변호사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이에 관한 근거가 미약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갑에게 책임이 있는지가 신문의 쟁점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