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사회 정답

1	②	2	③	3	③	4	④	5	①
6	⑤	7	①	8	②	9	④	10	⑤
11	①	12	③	13	②	14	④	15	⑤
16	①	17	④	18	⑤	19	③	20	④

해 설

1. [출제의도] 착한사마리아인의 법을 통해 법과 도덕의 관계를 이해한다.

착한사마리아인의 법은 도덕적 구조의 불이행을 법으로 강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법은 도덕의 최대한이라는 표현은 법은 도덕의 최소한과 대비된다.

2. [출제의도] 상속의 내용과 절차를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상속은 법정 상속과 유언에 의한 상속으로 구분된다. 제시된 사례의 갑은 자필 유언으로 35억 원을 남기고 사망했다. 상속인은 배우자 을과 딸, 며느리, 손자이다.아들 정은 5년 전에 사망했으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다. 법정 상속분은 을 : 자식이 각각 1.5:1의 비율로 상속이 이루어진다. 법정상속은 을은 15억 원, 딸은 10억 원이다. 5년 전 사망한 정은 상속받지 못하나 갑의 며느리와 손자는 정을 대신해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와 자식은 법정상속의 1/2이 유류분이다. 유류분을 고려하면 고아원은 17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때 고아원은 사람이 아니므로 상속의 대상은 아니다. 갑의 가족이 유류분을 청구하면 총 17억 5천만 원이다. 배우자 을은 7억 5천만 원, 딸은 5억 원, 대습상속이 인정되어 며느리는 3억 원, 손자는 2억 원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

3. [출제의도] 미성년자의 재산법상의 행위능력을 평가한다.

미성년자는 재산법상의 행위무능력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적인 법률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은 미성년자의 단독적인 재산적인 법률 행위는 행위무능력자 제도에 적용되지만, 신분적인 행위는 행위무능력자 제도에 적용되지 않는다. ㉣에서 취소는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출제의도] 미성년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법 적용능력을 측정한다.

14세 이상은 형사상 책임능력자에 해당하므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민사 책임 능력은 일반적으로 의사분별 능력이 있는 초등학교 졸업 수준정도면 가질 수 있다. ㄱ. A양은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다. ㄴ. 공동 불법 행위로 인한 연대 배상 책임은 특수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ㄷ. A양 B양 모두 14세 이상이므로 범죄소년에 해당한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다. 범죄소년은 판결전 조사제도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5. [출제의도] 법의 종류와 내용을 알아보고 법을 분류 할 수 있는지 측정한다.

A는 사법, B는 상법, C는 절차법이다. ㄷ. 법의 제정 주체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Ａ,Ｂ,Ｃ는 국내법이다. ㄹ. 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이다.

6. [출제의도] 법의 적용과 그 원칙을 이해하는지 측정한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서 보면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① 국내법과 국제법은 동등한 법률의 지위를 갖는다. ② 신법 우선의 원칙이다. ③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다. ④ 민사사건은 성문법에 적용할 수 없다면 불문법을 이용 할 수 있다.

7. [출제의도] 민사 재판 판례를 통해 재판의 특징을 확인한다.

민사 재판은 사인간의 생활 관계를 다루는 재판이다. 원고는 박씨의 가족이며 피고는 △△보험사이다. ② 민법은 실체법이다. 이 판례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사건을 처리했다.  ④ 박씨의 가족은 △△보험사에게 보상을 받지 못했다. ⑤ 가해자의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가 나타나지 않았다.

8. [출제의도]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법적 측면에서 부동산 거래의 개념을 측정한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문서이다. 계약서에는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사항이 기재되며 임대인에게 일정한 책임이 따른다. ② 등기부 등본의 표제부는 건물의 표시나 변경, 갑 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 구에는 소유권이외의 물권인 한정물권 (저당권, 전세권 등)이 기재된다.

9. [출제의도] 성 차별과 성 범죄의 법적인 이해를 알아보고 평가한다.

2) 기업주가 성희롱을 묵인하고 갑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다면 기업주는 책임이 있다. 3) 피해자인 갑은 과장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4)갑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하더라도 과장에게 성희롱을 문제 삼을 수 있다.

10. [출제의도] 비정규직에 관한 법을 통해 노동법을 이해하는지 측정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사회적 약자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제한하고 계약 공정의 원칙을 추구한다. 노동법은 사회법이므로 제3의 법역으로 사법의 공법화 현상이 나타난다. ④ 부당한 공동 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11. [출제의도] 법 해석의 종류와 사례 내용을 파악하는지 평가한다.

유추해석은 해당 사항에 대해 적용할 규정이 없을 때, 그와 유사한 사례를 찾아서 적용하는 법의 해석이다. ② ‘자동차 통행금지’의 경우, 자동차보다 무거운 탱크의 통행도 금지된다.(당연해석) ③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절도죄의 경우, 부동산은 재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축소해석) ④ 민법 제98조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입법해석) ⑤ ‘선의(善意)로’는 법적으로는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하고’의 의미로 사용되며, ‘악의(惡意)로’는 ‘어떤 사정을 알면서’의 의미로 사용된다.(문리해석)

12. [출제의도]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장단점을 통해 그 특징과 다양한 재판과정을 이해 할 수 있다.

(가) 일반형사재판과정 (나)는 국민참여재판이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배심원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형사 재판 제도이다. ③ 판사의 재판에 대한 독립성이 낮아진다.

13. [출제의도] 가족법을 알아보고 친양자 제도의 특징을 이해한다.

친양자제도란 만15세 미만의 양자 입양시 재판을 통해 양자와 친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양자를 양부모의 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ㄴ. 최△△의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는 소멸된다. ㄹ. 최○○와 김◎◎부부의 합의 후 재판과정을 거쳐 친생자로 결정된다.

14. [출제의도]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통해 헌법재판을 이해한다.

① 청구 취지는 공권을 중시하고 있다. ② 청구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③ 피의자가 재판 중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을 행사한 사항이 아니다. ⑤ 개인의 권리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형사 절차의 문서는 아니다.

15. [출제의도] 손해배상청구권과 환경권의 기본권의 특징을 이해하고 비교한다.

㉠ 공공시설이나 영조물의 설치의 하자나 흠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상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 환경권은 쾌적한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권에 해당한다. 사회권은 헌법에 규정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환경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청구권을 행사하기도 한다.

16. [출제의도] 형사 재판 절차를 알아보고 구속 적부 심사청구권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구속 적부 심사 제도는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 여부가 적합한가 아닌가에 대하여 판사에게 심사 받는 것이다.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소(訴)를 제기하기 전이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 기각 결정은 법원의 항소의 대상이 아니다. ㉣이 결정되도 기소 후의 재판 결과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17. [출제의도] 범죄성립의 3요소를 이해한다.

범죄의 구성 요건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다. 제시된 갑의 행위는 형법상 책임성이 없고, 을은 강요에 의한 행위로 책임성이 조각되고, 병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갑, 을, 병은 모두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은 되지만 처벌받지는 않는다.

18. [출제의도] 저작권, 산업 재산권. 신 지적재산권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본다.

지적재산권은 저작권, 산업 재산권, 신 지적재산권으로 분류한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뉜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이 있다.

19. [출제의도] 행정법의 특징을 알아보고 행정상 손실보상제도를 이해한다.

행정상 손실 보상 제도는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침해된 사유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재산권을 침해받은 자가 불복할 때에는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 [출제의도] 법률 구조 공단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법률 구조 공단은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설립된 사회보장기관이다. ㄱ. 형사 사건의 증가율이 큰 편이다. ㄷ. 법률 상담건수가 감소되면 법률구조 사건수도 감소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