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정치

정치

2010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정치)

성명			수험 번호						2

사회탐구 영역(정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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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정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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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문제를 풀고, 답을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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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1. 다음은 어느 집단의 성립에 관한 주장들이다. 이 집단에 대한 옳은 특징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우월한 종족이 주변 종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성립되었다.

◦ 토지 소유로 권력이 발생하고 이를 장악한 사람들에 의해 성립되었다.

◦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을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립되었다.

		<보 기>
	ㄱ. 포괄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ㄴ.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한다. ㄷ. 집단의 목표가 달성되면 해산ㆍ소멸된다. ㄹ.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가 비교적 자유롭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다음 자료에 나타난 ○○국 정부 형태와 정치 상황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국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 중 하나를 채택하고 있어요. 국가 원수는 상징적 존재에 불과하고, 실권은 의회 다수당의 대표인 수상에게 있어요. 수상이 내각을 구성하고 행정부 수반이 되어 행정권을 담당하죠.

<○○국 정당별 의석 수>

정당	A당	B당	C당	D당	기타	계
의석 수(석)	222	150	98	72	58	600

① 연립 내각을 구성했을 것이다.

② 행정부는 법률안 제안권을 가질 것이다.

③ 의회 의원이 행정부의 각료를 겸할 수 있을 것이다.

④ 내각은 국가 원수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이다.

⑤ 선거를 통한 의회 내 정당별 의석 수의 변화가 정권의 교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3. 다음 글에 나타난 유득공의 정치적 태도에 부합하는 진술은?

유득공은 1788년, 경기도 양근 군수를 지냈다. 이 지방의 양반들은 자신들의 재산과 힘을 믿고 일반 백성들을 몹시 심하게 대했다. 그는 횡포를 부리는 양반들을 볼 때마다 잘못을 물어 엄하게 다스렸다. 양반들 중 그에게 앙심을 품은 자가 많았지만 정작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랏일을 보는 데는  오직 <대전통편> 하나가 있을 뿐이다. 이는 모든 백성에게 골고루 적용되는 법이다. 나라의 법이 양반만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① 신분적 질서를 부정했다.

② 양반보다 일반 백성의 이익을 옹호했다.

③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통치를 배제하고자 했다.

④ 천부인권 사상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노력했다.

⑤ 일반 백성의 참여를 통해 양반을 견제하고자 했다.

4. 밑줄 친 부분의 적절한 예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인터넷은 정치 참여와 정보의 흐름을 정치인이 주도하는  일방적 관계에서 벗어나, 유권자도 함께 적극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인터넷을 통한 정치 참여의 모습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보 기>
	ㄱ. 익명성을 이용한 무차별적 인신 공격 ㄴ. 정부 활동에 대한 감시ㆍ비판 기능 약화 ㄷ. 정보 접근의 격차에 따른 여론의 대표성 논란 ㄹ. 정치적 무관심 증대로 인한 정치 권력의 정당성 약화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가)~(다)에 나타난 자유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국가가 사회 구성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국가에 의한 자유’이다.

(나) 국가도 침범할 수 없는 개인적 영역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국가로부터의 자유’이다.

(다) 공동체나 국가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에의 자유’이다.

① (가)는 절대 군주의 통치권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등장하였다.

② (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국가관에 부합한다.

③ (다)의 확립으로 19세기 대중 민주주의가 실현되었다.

④ (가)는 사회권, (나)는 자유권, (다)는 참정권의 형태로 보장된다.

⑤ 자유의 개념은 (가) → (나) → (다) 순으로 나타났다.

6. 그림은 정치 참여를 바라보는 관점을 나타낸 것이다. 이 관점과 일치하는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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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기>
	ㄱ. 시민들은 비합리적이고 무지하다. ㄴ. 정치 참여의 확대가 정치에 대한 불신을 심어준다 ㄷ. 정치 참여의 경험은 시민들의 정치적 판단 능력을 길러준다. ㄹ. 정치 참여는 정치 지도자들로 하여금 책임감과 봉사 정신을 갖게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7. 다음 자료에 나타난 ○○국의 선거 제도와 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가) ○○국 의회 의원 선출 방식

◦총 의석 수 : 400석(지역구와 비례 대표 의석 비율은 5:5, 지역구 수 : 200개)

◦투표 방식 : 1인 2표제(1표는 지역구, 1표는 정당)

◦의석 배정

㉠ 각 정당의 전체 의석 수 배분 : 의회 총 의석 수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각 정당에 배분함.

㉡ 지역구 대표 : 선거 당선자로 확정함.

㉢ 비례 대표

ㆍ각 정당에 배분된 전체 의석 수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인원만큼을 비례대표 당선자로 결정함.

ㆍ지역구 당선자 수가 정당 득표율로 배분된 전체 의석 수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하지 않음.

ㆍ비례 대표 의석은 지역구에서 3석 이상 또는 정당 득표율 5% 이상의 정당에만 배정함.

(나) ○○국 최근 선거의 정당 득표율 및 지역구 의석 수

구분	A당	B당	C당	D당
정당 득표율(%)	35	25	20	10
지역구 의석 수(석)	60	50	50	30

* 표는 이 나라의 정당별 전체 의석 수 상위 4개 정당만을 나타냄.

① 지역구 선거는 소선거구제로 이루어져 있다.

② 지역구 의석 수가 같은 정당은 전체 의석 수도 같다.

③ 군소 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존재한다.

④ A당의 경우 지역구 의석보다 비례 대표 의석이 많다.

⑤ 지역구 당선자가 없는 정당도 의회에 진출할 수 있다.

8. 밑줄 친 질문에 옳은 답을 한 학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민주 정치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공정한 선거는 매우 중요해. 그렇다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조사하면 될까?

		<보 기>
	갑 : 다수 대표제의 실시 여부를 조사하면 됩니다. 을 : 선거가 정기적으로 실시되는지 조사하면 됩니다. 병 : 민주 선거의 4원칙이 지켜지는지 조사하면 됩니다. 정 : 선거 운동에서 동등한 기회가 보장되는지 조사하면 됩니다.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9. 다음 자료에서 ○○국 의회가 법 제정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평등의 의미에 가장 부합하는 헌법 조문은?

○○국 정부는 모든 공직과 공립 대학, 사립 대학에서 전체 인원의 23%를 극빈층에서 고용하거나 입학시키도록 해왔다. 하지만 일부 사립 대학의 저항에 직면하여 정책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국 의회는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최근 사립 대학에서 일정 비율의 극빈 계층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입학시켜야 한다는 ‘극빈 계층 할당제’를 통과시켰다.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②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③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④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10. 표는 유권자가 후보자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에 관해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단위 : %)

구분		방송 매체	인쇄 매체	인터넷 매체	주변 사람들	기타
성별	남성	52.6	23.3	20.9	2.6	0.6
	여성	67.7	18.4	10.8	3.1	0
연령대별	20대 이하	52.7	11.9	32.3	3.1	0
	30대	58.8	18.7	21.5	1.0	0
	40대	61.1	20.3	13.3	4.5	0.8
	50대 이상	71.2	23.1	2.5	2.9	0.3

① 30대 남성의 42%는 인쇄 매체를 주로 활용한다.

② 연령과 인쇄 매체의 활용은 정(+)의 관계에 있다.

③ 연령이 높을수록 쌍방향성 매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④ 방송 매체를 주로 활용하는 사람의 수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

⑤ 연령이 낮을수록 후보자에 대한 정보 획득 경로는 다양해진다.

11. 표는 어느 나라의 총선 결과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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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명)

구분 정당	9대 총선				10대 총선
	지역구		비례 대표		지역구		비례 대표
	득표율	당선자수	할당 비율	당선자수	득표율	당선자수	득표율	당선자수
A	35.9	96	42.4	19	42.0	129	38.3	23
B	39.0	112	46.0	21	37.9	100	35.8	21
C	9.8	12	11.6	5	7.9	8	7.1	8
기타	15.3	7	0	0	12.2	6	18.8	4
계	100	227	100	45	100	243	100	56

* 유권자는 9대 선거에서 1표, 10대 선거에서 2표를 행사함.

** 할당비율 : 지역구 득표율에 기초하여 정당에 의석을 배분한 비율임.

		<보 기>
	ㄱ. 유권자 선택의 폭은 9대보다 10대 총선에서 확대되었다. ㄴ. 9ㆍ10대 총선의 지역구 대표 선출 방식은 소수대표제이다. ㄷ. 군소 정당은 9대보다 10대 총선에서 비례 대표 의회 진출이 유리하다. ㄹ. 10대 총선의 지역구 선거에서 A정당은 득표율에 비해 의석 수가 과다 대표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2. 그림은 (가)와 (나) 학자의 주장을 도식화한 것이다. A와 관련한 옳은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학자의 주장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타인과 끊임없이 충돌함에도 불구하고 안전과 평화를 원한다. 신이 자연을 창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모방해서 인간은 서로 간에 계약을 맺어 인위적인 국가, 즉 리바이어던(Leviathan)을 수립하였다.

(나) 학자의 주장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하다. 하지만 탐욕적인 사람들에 의해 자연 상태의 권리가 침해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을 통해 국가를 구성하고 자연권의 일부를 정부에 맡겼다.

		<보 기>
	ㄱ. 국가 권력의 원천을 설명하였다. ㄴ. 국가를 자연권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보았다. ㄷ. 자연권의 내용을 생명ㆍ자유ㆍ재산으로 보았다. ㄹ. 계약 이후 주권의 소재는 국민에게 있다고 보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3. 다음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는 민주주의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학급 회의에서 다수결로 소풍 장소를 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부합한다.

◦ 집안의 중요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아버지의 행동은 민주주의에 어긋난다.

◦ 노사 간의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부합한다.

① 공동체를 인위적으로 구성하는 원리이다.

② 다수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는 정치 형태이다.

③ 자신보다 타인의 의견을 우선시하는 생활 원리이다.

④ 치자(治者)와 피치자(被治者)의 동일성을 추구하는 정치 형태이다.

⑤ 구성원의 뜻을 존중하여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의 실천 원리이다.

14. 다음과 같이 선거와 관련된 법이 개정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한 옳은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기초 의원	ㆍ 기초 의원 정당 공천 배제 ㆍ기초 의원 비례 대표 없음 ㆍ선거구당 1인 선출	ㆍ기초 의원 정당 공천 ㆍ기초 의원 비례 대표 도입 ㆍ선거구당 2~4인 선출
후원회	ㆍ당내 경선 후보자만 허용	ㆍ모든 후보자에게 허용

		<보 기>
	ㄱ. 유권자의 후보자 파악이 용이해질 것이다. ㄴ. 기초 의원 선거에서 사표(死票)가 줄어들 것이다. ㄷ.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 운동 여건이 개선될 것이다. ㄹ. 지방 자치가 중앙 정치에 예속될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다음은 정치 현상과 관련된 가설들이다. 가설 검증에 필요한 자료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설1 : 지역에 관계없이 정당 지지도 순위는 일정할 것이다.

가설2 : 인터넷의 활성화로 20대의 정치 참여가 늘어났을 것이다.

가설3 : 연령대가 낮을수록 진보적 정치 성향을 보일 것이다.

가설4 : 여성들의 학력이 높아지면서 공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중이 늘어났을 것이다.

가설5 :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는 나라가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나라보다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높을 것이다.

① 가설1 : 지역별 정당 지지도

② 가설2 : 20대의 하루 인터넷 이용 시간

③ 가설3 : 진보 정당을 선호하는 20대의 비율

④ 가설4 :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에 근무하는 대졸 여성의 비율

⑤ 가설5 :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의 총선 투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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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공공 정책 결정 과정

(나) 공공 정책 결정 과정과 관련된 사례

ⓒ  ○○시는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전거 활성화 사업에 발맞춰, 오는 2013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자전거 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 다수 시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 ⓓ  □□시민연대와 △△협회는 ○○시에 기존 사업의 단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사업 계획을 제안하였다. ○○시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점을 찾기로 했다.……(생략)

16.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는 사회적 쟁점이 일반 대중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인식된 것이다. ㄴ. ⓑ에서 정당, 이익집단은 비공식적으로 참여한다. ㄷ. ⓒ는 정책 집행 과정으로, 주로 지방 의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ㄹ. ⓓ는 정책 평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요구와 지지가 형성되는 과정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치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책 결정 과정은 하향식으로 이루어진다.

② 다양한 집단들이 역동적으로 상호 작용한다.

③ 민주적으로 결정된 정책은 수정할 수 없다.

④ 공공 정책의 결정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효율성이다.

⑤ 공공 정책의 집행은 구성원들의 동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18.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근대 초기 야경 국가에서는 ‘최소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고 인식되었다.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해 준 것이 근대   자유주의 사상이었다.

		<보 기>
	ㄱ. 입헌주의를 강조하였다. ㄴ. 사유 재산의 공공성을 강조하였다. ㄷ.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나 남용을 방지하려 하였다. ㄹ. 시민 혁명을 주도한 부르주아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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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은 어느 나라의 정치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적절한 추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민회는 여성, 외국인 등을 제외한 모든 시민이 참여하여 법률 제정, 조약의 비준 등을 결정하였다.

◦ 시민은 추첨을 통해 평의회 의원 및 행정관(아르콘)으로 선출되었다. 행정관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과 중임을 금하였다.

◦ 재판소의 배심원은 사건의 비중에 따라 인원이 다르며 배심원의 선출과 사건 배정 등은 재판 당일 추첨과 윤번제로 운영하였다.

		<보 기>
	ㄱ. 삼권 분립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ㄴ. 소수에 의한 권력 집중과 행사를 방지하려 했을 것이다. ㄷ. 시민들이 공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동등했을 것이다. ㄹ. 직접 민주주의에 입각한 만인의 평등사상을 추구하려 했을 것이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0. 다음은 학습 자료를 보고 갑과 을이 나눈 대화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학 습 자 료 >
	"영국의 국민이 자유로운 것은 대의원을 뽑는 동안뿐이며, 대의원이 일단 선출되면 영국인은 다시 노예로 돌아가 버린다."

갑 : A의 주장에 나도 동의해. A가 비판하는 정치 형태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 국민의 의사는 결코 대표될 수 없어.

을 : 하지만 현실 여건을 고려하면 A가 비판하는 정치 형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나름대로의 장점도 있어. 문제점은 있지만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돼.

① 갑이 비판하는 것은 직접 민주 정치이다.

② 갑은 대표자가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한다고 본다.

③ 을이 주장하는 정치 형태는 자치의 원리에 어긋난다.

④ 을은 간접 민주 정치를 직접 민주 정치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⑤ 을은 갑보다 정책 결정 과정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정치 방식을 선호한다.

※ 확인 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