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정치

3권 중 3권

정치

3권 중 3권

2009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정치)

성명			수험 번호						3

사회탐구 영역(정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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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정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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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문제를 풀고, 답을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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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1. 다음은 인터넷 백과사전에서 민주 정치의 자치 원리 중 하나를 검색한 결과이다. A, B에 대해 바르게 말한 학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가 등장했던 당시에는 선거권이 소수의 일정 계급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권자의 의사가 대표에 의해 비교적 정확히 반영되었다. 하지만 대중의 참정권 획득으로 다수의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하면서 유권자의 의사가 대표에 의해 정확히 반영되지 못하였고, 게다가 대표가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날에는 A에 부분적으로 B의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보 기>
	갑 : A를 통해 국민에 의한 정치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해. 을 : B의 시초로 아테네의 정치 체제를 들 수 있어. 병 : 주민 소환제는 위에서 말한 B의 요소 중 하나야. 정 : 인구가 많은 국가일수록 A보다 B가 더 적합해.

① 갑, 정	② 을, 병	③ 병, 정

④ 갑, 을, 병	⑤ 갑, 을, 정

2. 다음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언론의 책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연일 언론들의 자극적인 보도로 자칫 제2의 조류인플루엔자 파동이 우려되자 양계협회가 일방적인 보도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 시민 단체 역시 “위험성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 발병된 사례가 국내에는 없고, 익혀 먹는다면 문제가 없다는 점도 알려야 한다.”라며 언론의 보도에 우려를 표명했다.

①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③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

④ 정치적 이해 관계를 반영하는 내용의 보도는 지양해야 한다.

⑤ 국민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3. 그림은 갑국 총선에서의 연령대별 유권자 비율과 투표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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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50대보다 60세 이상 인구의 투표자 수가 더 많다.

② 40세 이상보다 40세 미만 인구의 유권자 수가 더 많다.

③ 연령대별 선거 불참자의 비율은 20대보다 50대가 더 높다.

④ 연령이 낮을수록 선거권 행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⑤ 선거 결과 진보 성향 후보자의 당선 비율이 높게 나타났을 것이다.

4. 다음은 정치 수업 시간에 사용된 형성 평가지이다.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토론 주제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최저임금액을 인상하는 것이 타당한가? ㄴ. 국제 분쟁 지역에 군대를 파병해야 하는가? ㄷ.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대체 복무를 허용할 것인가? ㄹ.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한 휴대 전화 감청을 허용해야 하는가?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가), (나)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국적법 제4조 제1항)

(나)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정이 외부로부터의 무력침공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한ㆍ미상호방위조약 제7조)

① (가)의 이행을 담당하는 집행 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② (나)는 국제 기구의 주도 아래 국가 상호 간에 체결되었다.

③ (나)는 국제 관습법과 달리 체결 당사국에게만 구속력을 지닌다.

④ (가)와 달리 (나)는 헌법의 하위 법규로 인정된다.

⑤ (가), (나) 모두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만 효력을 발한다.

6. 빈칸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교  사 : (          ㉠          )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학생 1 : 분권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학생 2 : 공동체 구성원들의 정치 참여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학생 3 : 지역 이기주의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교  사 : 모두 잘 말해 주었어요.

① 상향식 의사 결정의 확산에 따른 효과

② 직접 민주주의 요소의 도입이 가져올 장점과 단점

③ 이원 집정부제 도입으로 인해 예상되는 정치적 변화

④ 권력 분립의 원리가 강화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효과

⑤ 지방 자치제를 실시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장점과 단점

7. (가), (나)는 각각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문서의 일부이다. 이와 관련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가)에 나타난 제도는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ㄴ. (나)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법 제□조는 효력을 잃게 된다. ㄷ. (나)의 청구인은 침해된 기본권을 심급 제도를 이용하여 구제받고자 하였다. ㄹ. (가)는 법원, (나)는 일반 국민이 청구한 내용을 담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그림의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국제연합은 A에 해당하고, 국제사면위원회는 B에 해당한다.

② 한ㆍ미ㆍ일 간에 군사 협력체가 결성된다면, 그것은 B에 해당한다.

③ A는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지만, B는 전 세계에 걸쳐 활동한다.

④ A는 이상주의적 국제 질서를, B는 현실주의적 국제 질서를 반영한다.

⑤ A에 해당하는 국제 기구 수가 증가할수록 B에 해당하는 국제 기구 수는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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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글이 시사하는 정치 발전의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신이 사회와 거리를 두는 것을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화재가 발생한 비행기에서 “누군가가 해결해 주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가로이 경치를 즐기는 사람과 같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바보라 한다. 자신의 삶을 타인의 손에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① 주인 의식을 지니고 정치 과정에 참여한다.

② 토론을 전제로 한 다수결의 원칙을 확립한다.

③ 불평등이나 차별을 인정하는 태도를 배격한다.

④ 누구나 참여 가능한 보통 선거 제도를 확립한다.

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개방적 태도를 생활화한다.

10. 빈칸 ㉠, ㉡에 해당하는 기본권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신의 신념에 반하여 자신의 행위가 비행이라고 사죄 광고를 강제하는 것은 (   ㉠   )(을)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소액 사건의 2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대법원에 상고를 허용하는 것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중 하나인 (   ㉡   )(을)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① 명령으로 제한할 수 있는가?

② 미성년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인가?

③ 소극적 권리인가, 적극적 권리인가?

④ 국가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가?

⑤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는가?

11. 그림은 어떤 나라의 총선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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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거 결과 연립 정부의 출범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② 비례 대표 선거를 통해 가장 큰 이득을 본 정당은 C정당이다.

③ 비례 대표 의석 배분은 지역구 득표율에 비례하여 이루어졌다.

④ A정당의 전체 의석 점유율은 비례 대표 의석 점유율보다 높다.

⑤ 지역구 선거에서는 사표(死票)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거구 제도를 채택하였다.

12. 그림의 (가), (나)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순차적으로 나타난 두 가지 국제 정치 체제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와 관련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트루먼 독트린은 (나)의 성립에 큰 영향을 미쳤다. ㄴ. 국제 정치 체제의 양극화 경향은 (나)보다 (가)에서 더 잘 드러난다. ㄷ. 제3세계 국가들의 등장은 (나)를 (가)로 급격히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ㄹ.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움직임은 (가)보다 (나)에서 더 활발히 나타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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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표는 국회에서 ‘A법률안’이 처리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접수	㉠상임위원회 심의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황○○ 의원 외 11인의 발의	2008. 12. 1. 가결	2008. 12. 13. 가결	2008. 12. 19. 정부 이송

		<보 기>
	ㄱ. 2008년 12월 19일에 A법률안의 효력이 발생한다. ㄴ. ㉠은 국회의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설치되었다. ㄷ. ㉡의 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ㄹ. 법률안은 ㉠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에 상정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그림의 ㉠, ㉡에 해당하는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    )(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을 대부분

잘 골랐는데, ㉡하나가 잘못되었네요.

㉠                       ㉡

① 국가 원수                 사면권

② 국가 원수                 조약 체결권

③ 국가 원수                 대통령령 발포권

④ 행정부 수반               사면권

⑤ 행정부 수반               대통령령 발포권

15. 다음 글에 나타난 K에 대해 바르게 이해한 학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9세기 유럽 사회에서 살았던 K는 노동자와 여성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사람들의 정치적 의견이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생각을 거부했다. 그리하여 그는 자본가에게는 3표를, 지식인과 관리직에게는 2표를, 노동자를 포함한 기타 국민들에게는 1표의 투표권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보 기>
	갑 : 차등 선거의 실시를 주장하였군. 을 : 정치 권력의 정당성보다 합법성을 중시했어. 병 : “민의는 대표될 수 없다.”라는 주장에 동의했을 거야. 정 : 제한 선거의 실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어.

① 갑, 을	② 갑, 정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16. 그림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A 정부 형태에 비해 B 정부 형태가 갖는 장점과 단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장점                            단점

① 사법부 독립 보장              국민적 요구에 둔감

② 책임 정치의 실현              다수당의 횡포 견제 곤란

③ 정책의 연속성 확보            군소 정당 난립 시 정국 혼란

④ 국민적 요구에 민감            행정부 수반에 의한 독재 우려

⑤ 의회와 행정부의 긴밀한 협조   의원의 전문성 결여

17. 다음은 근대의 어느 사상가에 대한 설명이다. 이 사상가의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권력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피조물이라는 신념에 기초를 두고,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와 부정의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절대주의적 정부를 옹호했다. 왜냐하면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는 것은 자연 상태로 퇴락하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국가의 권위는 인민들의 자발적인 동의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여 왕권 신수설을 옹호한 사람들을 당황하게 했다.

① 인민은 모든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였다.

② 입헌 군주정이 가장 이상적인 정치 체제이다.

③ 일반 의지에 근거한 통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국가의 최고 권력은 신탁자인 인민이 가진다.

⑤ 인간의 선한 의지를 보존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18.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 ㉠시민 혁명을 주도한 계층의 주된 관심사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획득하는 것이었어.

을 : 그들은 평등의 실현도 중시했어. 하지만 그들이 추구한 평등은 ㉢실질적 평등이라기보다는 ㉣형식적 평등에 가까웠지.

		<보 기>
	ㄱ. ㉠은 대규모 토지 경작을 통해 부를 축적했다. ㄴ. ‘최소의 정치가 최선의 정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을 중시한다. ㄷ. 사회 보장 제도는 ㉢의 실현에 기여한다. ㄹ. ㉣을 강조할 경우 역차별 논쟁을 초래하기 쉽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9～20]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갑국의 상황]

◦ 갑국은 농촌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으며, 모든 유권자는 선거에 참여한다.

◦ 갑국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 지역의 유권자 수 비율은 40 : 60이다.

◦ 도시 지역 유권자들은 60 : 40의 비율로 A정당을, 농촌 지역 유권자들은 60 : 40의 비율로 B정당을 더 지지한다.

◦ 지역을 분할하더라도 분할된 각각의 지역 단위에서의 정당 지지율은 변하지 않는다.

[선거구 획정 방안에 따른 정당별 의석 수]

<방안 1>         <방안 2>         <방안 3>

4개의 선거구를 <방안 1>처럼 농촌과 도시에 각각 2개씩 만든다면, A정당의 의석은 (  ㉠  ), B정당의 의석은 (  ㉡  )이 될 것이다. 그러나 <방안 2>처럼 농촌 지역에는 3개의 선거구를 만들고 도시 지역에는 1개의 선거구를 만들면, A정당은 1석을 얻는 데 그치지만 B정당은 3석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방안 3>처럼 도시 지역을 4개로 분할해 각각 4개의 농촌 선거구에 편입시킨다면, A정당은 (  ㉢  ), B정당은 (  ㉣  )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19. 빈칸 ㉠ ～ ㉣에 들어갈 의석 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3점]

㉠	㉡	㉢	㉣

①	0석	4석	4석	0석

②	2석	2석	0석	4석

③	2석	2석	2석	2석

④	3석	1석	0석	4석

⑤	3석	1석	4석	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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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위 자료를 교사가 정치 수업 시간에 어떤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할 경우, 그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게리맨더링	② 비례 대표제

③ 선거 공영제	④ 후보자 공천 제도

⑤ 민주 선거의 4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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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