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답

1	①	2	③	3	⑤	4	②	5	②
6	③	7	⑤	8	③	9	③	10	②
11	⑤	12	①	13	①	14	④	15	④
16	⑤	17	②	18	⑤	19	④	20	③

해 설

1. [출제의도]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의 의미 이해

치자와 피치자가 일치했던 아테네의 민주정치는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였다. ㄱ.치자와 피치자가 일치하는 동일한 정치형태였다. ㄴ.시민들 누구나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노예들이 생산 활동을 전담하여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ㄷ.사회 구성 원리로서의 민주주의는 근대 시민 혁명기에 해당되는 용어이다. ㄹ.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을 보장하는 것은 윤번제이지만 추첨을 윤번제에 근접하게 하는 것은 임기를 짧게 하여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공직에 취임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2. [출제의도] 헌법의 이념과 자유권적 기본권의 이해

(가)에는 우리나라 헌법의 이념, 기본권의 목적 조항, 절대적 기본권, 천부 인권 사상(자연권 사상)이 담겨있다. (나)는 자유권이고, ③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인 성격은 청구권적 기본권이다.

3. [출제의도] 정당과 이익집단을 특징 이해

①(가)는 정권 획득을 위해 공익을 추구하는 정당이다.②(가)정치적 책임을 지며, ③(나)는 이익집단으로 고정적인 자기집단의 특수 영역에만 관심을 갖는다. ④(나)는 이익집단의 특징이다.

4. [출제의도] 루소, 홉스, 로크의 사회 계약설 비교

(가)는 루소, (나)는 홉스, (다)는 로크다. ㄴ.재산설에 따른 국가 기원론에 관한 설명이다. ㄷ. 사회계약설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설명이다. ㄹ.계급설이다.

5. [출제의도] 의원 내각제하의 양당제와 다당제의 비교

갑국은 양당제, 을국은 다당제의 형태이다. ②다당제의 단점은 연립 내각의 구성으로 정치적 책임 소재가 양당제에 비해 분명하지 않다.

6. [출제의도] 민주 정치 형태 분석

(A)는 간접민주정치, (C)는 직접민주정치를 말한다. ①(B)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치적 효율성이 낮고, (D)는 구성원의 참여 정도가 많으므로 정치적으로 무관심하지 않다.  ④제시된 조건으로 볼 때 (B)와 (D)의 정치 형태의 발전 정도를 알 수 없다, ⑤오늘날 현대국가에서는 간접민주정치(A)에 직접민주정치(C)의 요소를 가미한 혼합민주정치가 일반적이다.

7. [출제의도] 공공 정책 결정 과정의 이해

정책 의제가 가령 공교육 제도 강화라고 할 때 (가)는 정책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한다거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타당성 검토, 의견 수렴 등을 거치는 과정이라 볼 수 있으며 법의 제정은 정책 결정 과정에 속한다.

8. [출제의도] 선거 제도의 특징의 이해

①11대∼12대는 중선거구제도로 다당제의 출현이 유리하고, ②13대∼17대는 1인1표의 소선거구제로 소수당과 신진 인물에 불리하다. ③11대∼16대는 1인 1표제로 비례대표선거에서 선거인이 직접 특정 정당에 대한 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하였고, 지역구 후보에 대한 투표 결과를 그 후보의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로 간주하였다. 1인 2표제로 변경되면서 평등 선거 원칙에 부합하게 되었다. ④11대∼14대는 정당 의석수 비례배분이므로 15대∼17대보다 유권자 의사의 왜곡이 많다. ⑤11대∼12대는 소수 대표제, 13대～17대는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9. [출제의도] 여론의 의미와 특징 이해

A지역은 다극형 여론(분산형)이 나타나고, B지역은 합의형 여론이 나타나고 있다. A지역은 강력한 정책 추진이 어렵고, 사회에 대립이나 갈등이 나타나게 된다.

10. [출제의도] 민주 정치의 원리 도출

자료에서 학생회장이 학생들의 대표이므로 대의제의 원리를 도출할 수 있고, 대의원회는 의결기관, 학생 임원 회의는 집행 기관으로 나뉘어 있어 권력 분립의 원리를 도출할 수 있다. ㄴ.복지국가의 원리, ㄹ.자유주의이다.

11. [출제의도] 국제법의 특징 이해

국제 조약은 체결 당사국만을 구속하고, 자료에 나타난 핵확산 금지 조약은 기존의 핵보유국에게 유리하게 맺어져 있으며, ④는 국제 관습법을 말한다.

12. [출제의도] 국회의 권한 이해

㉡을 생략하고 본회의에 직접 상정할 수 없고, ㉣은 회계 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하며, ㉤에서 의결된 예산에 대해 공고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되고, ⑤㉡, ㉢, ㉣의 과정에서 국회 단독으로 예산안의 금액을 증액할 수 없고,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13. [출제의도] 정당의 과두제화 이해

정당은 정권을 획득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정당의 활동이 비민주적이어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민주적인 정치를 기대할 수 없다. ㄷ.당의 결정인 당론이 소수의 정당 지도자의 결정이므로 전체 당원의 투표와는 관계없다. ㄹ.당내경선은 상향식 공천 방식이다.

14. [출제의도] 선거 결과 분석

전체 4개의 선거구에서 다수 대표제로 4명의 국회의원이 다시 선출되었다. ㄱ.무효투표수는 ‘투표수-계’를 통해 알 수 있다. 제1선거구가 2,871표로 가장 많다. ㄴ.당선자의 득표율은 각각 49.2, 50.3, 72,2, 45.8로 제3선거구 당선자가 가장 높다. 투표참여율도 각각 46%, 37%, 38%, 53%로 제4선거구의 경우 53%가 투표에 참여하였다. ㄹ.사표는 당선에 영향을 주지 못한 표인데, 제1선거구의 사표가 제2선거구보다 더 많이 발생했다.

15. [출제의도] 의회주의의 위기 이해

정부에 비하여 의원 발의안 통과 비율이 상대적으로 현격히 낮은 것은 대의제 위기 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회의 입법 강화, 국회의원의 전문성 신장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정책보좌관 채용을 확대하는 등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겠다.

16. [출제의도]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제시된 글은 국제 사회가 보편적인 선, 국제 규범에 의해 지배된다고 보고, 집단 안보 체제가 평화를 보장한다고 보는 이상주의적 관점이다. ①, ②, ③, ④는 국제 관계가 권력이나 현실적인 힘에 의해 결정되고, 홉스식의 자연 생태론이 배경 이론이고 자기 이익 추구를 우선시하는 현실주의적 관점에 해당된다. 세력 균형, 동맹 정책 등이 평화를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17. [출제의도] 헌법 재판소의 권한 이해

㉠은 법원의 제청, ㉡은 탄핵심판, ㉢은 행정부의 제소, ㉣은 권한쟁의심판, ㉤국민의 청구이다. ①소송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면 법원이 제청 여부를 결정하고, ③정당해산심판 청구는 행정부(대통령)가 제소한다. ④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도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다. ⑤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18. [출제의도] 국제 정치 체제 이해

(가)는 다극체제, (나)는 양극체제이다. 양극체제는 국제 정치가 두개의 초강대국에 의해 주도되는 것을 말하며, 1950년대의 냉전 시대에 국제 정치가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으로 나뉘어 미국과 소련에 의해 주도되었다. 다극체제는 여러 강대국에 의해 주도되는 것으로 1970년대 들어 냉전 체제가 완화되면서 미국과 소련의주도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중국, 독일, 일본 등의 국가들이 국제 정치의 주요 행위자로 새롭게 부상한 것이 특징이다. 탈냉전의 다극체제에서는 이념 대립보다는 경제적 실리를, 세계화 현상의 확산, 국가 이외의 국제 행위 주체들의 역할이 증대되었다.

19. [출제의도] 지방 지치 제도의 특징 이해

풀뿌리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불리우는 지방자치제도는 주민 자치와 단체자치로 나눌 수 있고, ④법령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의 역할이다.

20. [출제의도] 정치 참여와 정치 발전과제 해결

정치 참여가 정치 발전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ㄱ.사회가 민주화되면 갈등의 강도는 낮아지며, ㄴ.에서 정치 참여가 확대되면 이해 관계의 대립은 증가하고, ㄷ.에서 권위주의적 사회일수록 갈등의 강도는 높아질 것이다. ㄹ.이익표출이 자유로워지면 갈등의 폭은 증가하고 갈등의 강도는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