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반드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풀어야 합니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선택 과목, 답을 표기할 때에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2008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정치)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2

━━━━━━━━━━━━━━━━━━━━━━━━━━━━━━━━━━━━━━━━━━━━━━━━━━━━

사회탐구 영역(정치)

사회탐구 영역(정치)

다음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9

48

2권 중 2권

(가) 일정 수의 국민이 헌법 개정안이나 법률안 등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제도이다.

(나) 헌법 개정이나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투표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묻는 제도이다.

(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를 국민의 투표를 통해 파면시키는 제도이다.

① (가)는 국민의 정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② (나)는 국가 정책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한다.

③ (다)는 국민이 대표자를 견제하는 장치로 사용된다.

④ (가), (나)는 대표자에 의해 국민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보완할 수 있다.

⑤ (가)~(다)는 정치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다음 (가)~(마)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제시한 것은? [3점]

< 정치 형성 평가 >

2학년 ○반 ○번 이름 : ○○○

문제 : 다음과 같이 구분한 자유와 평등의 의미에 해당하는 기본권과 관련한 헌법 조항을 찾아 적으시오.

구 분		관련 헌법 조항
자유의 의미	국가로부터의 자유	(가)
	국가에의 자유	(나)
	국가에 의한 자유	(다)
평등의 의미	절대적ㆍ형식적 평등	(라)
	상대적ㆍ실질적 평등	(마)

① (가) :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제12조2항)

② (나)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제26조1항)

③ (다)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제24조)

④ (라) :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36조2항)

⑤ (마) :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제11조2항)

밑줄 친 부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터넷의 생활화가 가속화되면서 여러 측면에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현대 생활은 인터넷을 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분야에서 인터넷의 활용이 늘어났다.

인터넷의 익명성과 동시성, 쌍방향성, 초국경성은 특히 정치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정치적 사안이나 쟁점에 대해 자유로운 비판과 활발한 의견 교환을 가져와 여론을 조성하기도 한다. 이처럼 인터넷은 정치적 유용성과 활용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

-○○일보-

① 국민과 정치인 사이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②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정치 참여 방법으로 이용된다.

③ 정치 과정에 국민의 요구와 지지 등의 투입 기능을 강화한다.

④ 사회 여론을 표출하고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⑤ 시ㆍ공간적 제약을 초월하여 국민의 정치 사회화 기능을 담당한다.

[4~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갑국은 국회 의원 선거 제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아래 표는 대표자 결정방식과 1인당 투표 횟수를 기준으로 A~D 네 가지 방식으로 구분한 것이다.

1인 1표제는 지역구 의원 선출에 한 표만 행사하며, 이 결과에 따라 전국구 의원을 배분한다. 반면, 1인 2표제는 지역구 의원 선출에 한 표, 정당에 한 표씩 행사한다. 그리고 전국구 의원은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를 통해 선출된다.

구 분	1인 1표제	1인 2표제
소수 대표제	A	B
다수 대표제	C	D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A는 C보다 양당제 확립에 유리하다.

② A는 C보다 선거 관리가 용이하다.

③ C는 A보다 다수당에 유리하다.

④ C는 D보다 선거 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

⑤ D는 B보다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 범위가 넓다.

갑국이 D선거 방식을 채택했을 때 나타날 결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C에 비해 군소 정당의 원내 진출이 용이하다. ㄴ. B에 비해 보다 다양한 국민의 의사가 잘 반영된다. ㄷ. 전국구 의원은 지역구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결정된다. ㄹ. 최다 득표자 순으로 2인 이상이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ㄹ

그림은 ○○동의안에 대한 심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30

48

2권 중 2권

① ㉠은 의원의 전문성에 기초하여 효율적으로 심의한다.

② ㉡을 정부가 집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은 매년 1회 열리며 회기는 1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다.

⑤ ㉢, ㉣의 회의 과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음 대화에서 ‘을’의 견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 간접 민주 정치는 인구가 많고 영토가 넓은 대규모 정치 공동체에서 대표에 의해 효율적으로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이야.

을 : 그렇지만 간접 민주 정치도 문제점이 있어.

		보 기
ㄱ. 관객(觀客) 민주 정치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ㄴ. 국가 의사 결정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ㄷ. 대표들이 특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다. ㄹ. 의회 정치의 실시로 권력 분립의 원리를 실현하기 어렵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다음 A, B국의 정부 형태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국 : 연립 정권의 수상으로 새롭게 선출된 갑은 내각 구성에서 개혁적 성향을 지닌 의원을 대거 입각시켜 행정 전반에 혁신을 꾀하고자 하였다.

B국 : 4년 임기의 행정부 수반에 선출된 을은 안정적으로 국정개혁을 이루어 을의 소속 정당을 최근 실시된 총선거에서 국민의 압도적 지지로 의회 과반수 의석 확보에 성공하도록 하였다.

		보 기
ㄱ. A국의 수상은 법률안 제안권과 내각 불신임권이 있다. ㄴ. B국은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하는 제도가 있다. ㄷ. A국보다 B국이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더 융합적이다. ㄹ. B국보다 A국이 정국 불안의 우려가 높고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되기 어렵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은 ○○지역의 선거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정치

①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② 병선거구에서 사표(死票)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③ 선거 결과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은 B이다.

④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의 차이가 가장 큰 정당은 B이다.

⑤ B당은 A당에 비해 지지자들의 의사가 과소 대표되었다.

다음은 교사의 판서 내용이다. (가)에 들어갈 옳은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A에 대한 견제와 통제

1) 필요성

◦ A의 권한이 비대화됨에 따라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A가 통치와 지배의 기관이 아닌 국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 기관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2) 견제와 통제 방법

( 가 )

		보 기
ㄱ. 국회는 각종 동의권과 승인권을 행사한다. ㄴ.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자체적으로 통제한다. ㄷ. 법원은 위헌 법률 심사 제청권을 행사한다. ㄹ. 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ㄹ

밑줄 친 부분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정치

43

48

2권 중 2권

헌법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은 개인주의 ․ 자유주의 ․ 법치주의 ․ 의회주의 등과 같은 이데올로기를 지향하면서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 권력을 제한하려고 하였던 데 반하여, 현대 복지국가적 헌법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보 기
ㄱ. 대의제의 원리 ㄴ. 국민 주권의 원리 ㄷ. 권력 분립의 원리 ㄹ. 복지 국가의 원리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다음은 어느 국가 기관에 관한 내용이다. A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A는 헌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여, 공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하며, 나아가 정치세력 간의 극한 투쟁을 예방함으로써 사회질서를 평화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A는 1988년 9월 1일 설립된 이래 수많은 사건에서 위헌 내지 인용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인권보장기관으로서의 적극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① 사법 조직에서 최고 법원에 해당한다.

② 법원의 제청에 의해 헌법소원을 심판한다.

③ 국회의 제소에 의해 정당 해산 여부를 심판한다.

④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다.

⑤ 권한쟁의 심판은 9인의 재판관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음은 공공정책 결정 과정의 참여집단을 나타낸 것이다.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 분	A	B	C
영향력	있음	있음	있음
관심영역	좁음	넓음	넓음
정치적 책임	없음	있음	없음
추구하는 이익	사익	공익	공익

① A는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함으로써 대표자를 배출한다.

② B는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③ C는 현대 정치 과정의 공식적 참여자로 비영리적 집단이다.

④ B는 A보다 자신들의 특수 이익 실현에 대한 관심이 많다.

⑤ B보다 C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이합집산이 나타난다.

다음은 정치과정 (가)를 통해 제정된 법률 (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새만금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1. 제정이유(목적)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조성되는 새만금 사업지역을 농업용지로 활용함은 물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이하 생략-

(가)                                        (나)

① A는 공식적 조치가 필요한 사회 문제를 인지하는 단계이다.

② A는 방조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단계이다.

③ B는 주로 행정 관료들에 의해 (나)가 집행되는 단계이다.

④ B는 정책 결정의 최종 단계로 (나)를 제정하는 단계이다.

⑤ B는 (나)의 집행 결과와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단계이다.

다음은 교사와 학생의 대화이다. (가)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교사 : 19세기에는 의회의 역할이 활발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의회주의의 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생 : 정당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며 행정국가화 현상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사 : 그렇다면, 그 원인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학생 :                                  (가)

		보 기
ㄱ. 정당의 의사 결정이 하향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ㄴ. 의원들이 자유 투표제에 따라 투표하도록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ㄷ. 의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입법 지원 기구를 확충해야 합니다. ㄹ. 의회에서 행정 관료들에 대한 입법 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에서 김 씨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기본권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달리 정당인이 교육감 후보로 출마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A당 당원인 김 씨는 “지방자치법에서 정당의 당원은 교육감 후보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 일보 -

		보 기
ㄱ. 사회권 ㄴ. 평등권 ㄷ. 공무담임권 ㄹ. 재판청구권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다음 (가), (나)를 주장한 사상가의 정치적 입장을 A～D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3점]

44

48

2권 중 2권

(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위협하는 투쟁 상태에 있다. 이러한 투쟁으로부터 안전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상호간의 계약을 통하여 국가를 구성하는 것이다.

(나) 자연 상태는 자유롭고 행복한 상태이나 사적 소유가 이루어짐에 따라 불평등이 나타나므로 인간은 계약을 맺어 자신들의 ‘일반 의지’를 구현할 수 있는 국가를 수립하고 이에 복종하는 것이다.

구 분		국가 성립 이후의 주권 소재
		국민	군주
자연권의 양도 여부	가능	A	B
	불가	C	D

(가)       (나)              (가)       (나)             (가)       (나)

①    A           B           ②    B           A          ③    B           C

④    C           D           ⑤    D           C

그림은 A, B 두 정책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B는 지배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ㄴ. A가 B보다 합의형 여론 분포 유형에 가깝다. ㄷ. A는 B보다 의견 대립으로 인한 갈등이 나타나기 쉽다. ㄹ. B보다 A에서 국민적 지지와 합의를 도출하기 용이하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다음은 교수ㆍ학습 과정안의 일부이다. 학습 내용에 부합하는 본시 수업의 학습 목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치

학습목표
단 계	교수 학습 활동	학습자료
전 개	- 다음 헌법 규정이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토론해보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제101조1항).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제103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제104조1항).	헌법 조문

① 대법원의 지위와 구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② 법률 집행 기관의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③ 재판의 종류와 소송 절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권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⑤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밑줄 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한 적절한 항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주      제 : 지방 분권 수준 파악을 위한 지표 개발

나. 필 요 성 : 지방 분권 정책의 방향 설정

다. 추진내용 : 조직인사, 사무배분, 재정으로 구분된 분권화 지표를 개발하여 단체 자치에 해당하는 지방 분권 정도 파악

라. 기대효과 : 지방 분권의 수준 향상

		보 기
ㄱ. 법령상 전체 사무 중 지방 사무 비율 ㄴ. 정부 지출 중 지방자치단체 지출 비율 ㄷ. 조례의 제정 및 개폐(改廢) 청구 비율 ㄹ. 전체 공무원 시험 응시자 대비 지방직 시험 응시자 비율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 확인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